헌법사: 헌법의 이념과 역사

한스 포르렌더 지음 | 김성준 옮김

투멘 2009년 09월 02일 출간 종이책 : 2009년 04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헌법은 공동체의 근본질서를 구성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의 역사는 동시에 헌법의 역사이기도 하다. 인류 역사의 헌법을 관통하는 이념은 무엇이며 헌법은 어떤 발전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가? 정치학 박사인 저자는 이 책에서 헌법의 본질과 그 역사를 명쾌하게 풀어내며 헌법의 비밀을 알려준다.

본문은 플라톤과 아리토스텔레스, 폴리비우스와 리비우스와 같은 고전적 헌법이론가부터 마키아벨리와 몽테스키외 그리고 토마스 페인과 헨리 볼링브로크와 같은 근대 이론가들과 현대의 헌법학자들의 이론에 근거하면서 헌법사의 비밀을 열어 보이고 있다.

목차

I. 헌법의 이념 / 7
II. 고대와 중세의 헌법 / 27
III. 근대 입헌주의의 탄생 / 47
1. 영국 / 47
2. 미국 / 55
3. 프랑스 / 75
4. 근대 입헌주의의 노선과 발전 / 79
IV. 독일의 헌법전통 / 88
V.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 / 109
VI. 독일의 재통일과 신헌법 논의 / 133
VII. 헌법의 미래와 유럽헌법의 이념 / 156

책 속으로

“헌법은 정치적인 과정에 선행하며, 여기에 근거한 정치적 과정에 대한 제한기능을 통해 다시 그것에 영향을 준다. 입법권의 이러한 자기구속성은 사이렌의 노래에 유혹되지 않도록 자신을 돛대에 묶도록 한 율리시즈가 기대했던 보호작용과 같은 것이다. 헌법은, 1871년 한 미국인이 썼던 것처럼, “미쳤을 때 자살적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맑은 정신이었을 때 스스로를 묶어 놓는” 사슬인 것이다. 사회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프리드리히 A. 하예크(Friedrich A. Hayek 1899-1992)는 더 명쾌하게 이렇게 표현하였다: “헌법은 사람은 술에 취했을 때 자신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맑은 정신일 때 대비할 수 있다는 사상을 반영한다.”(16)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정치적 공동체의 안정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하는 헌법형태를 찾는 것이 중요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한 가지로 이루어진 불안정한 헌법형태가 안고 있는 근본문제는 지배권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다는 것만이 아니었다. 한 가지만으로 된 순수한 헌법형태를 가지고는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없었던 국민의 사회적 계층화도 문제였다. 훌륭하고 안정된 공동체의 질서는 기존의 사회적 대립이 제도를 통해 균형을 이룰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었다.” (31)
“미국 입헌주의의 논리 속에는 비록 미국 헌법제정자들이 전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도 명백한 헌법재판권이 확립되어 있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연방주의자 논설｣의 78번째 논문에서 제한된 헌법, 즉 권력이 강력히 제한된 헌법모델에 따라 형성된 헌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법원의 완전한 독립이라고 보았다. 해밀턴은 정부의 권력이 제한된 그러한 헌법의 경우에는 입법권도 당연히 제한된다는 것으로 이해했다. 입법자가 헌법의 명백한 의미를 위반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 이것을 무효로 선언하는 것이 재판권의 의무였다.” (68)

출판사 서평

한스 포르렌더의 󰡔헌법사󰡕는 현재의 우리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책이라고 생각된다.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점에서 그렇다. 첫째는 법학의 관점에서 이 책이 우리 법학계의 이 분야에 대한 결핍을 메워줄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의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세계 정치적 위기와 그 현명한 해결의 역사이기도 한 이 책보다 더 나은 책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독일의 독재와 분단과 재통일의 헌법적 경험을 헌법사의 한 장으로 다루고 있는 이 책은 통일을 지향하고 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은 법학도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꼭 권하고 싶은 책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한스 포르렌더

<저자>
한스 포르렌더 Hans Vorländer (1954-)
본과 제네바 대학에서 정치학, 법학, 철학 및 독문학을 수학하고, 본 대학에서 ｢헌법과 동의｣(1980)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헤게모니적 자유주의｣(1991)로 교수자격을 획득하였다. 1993년 이후로 드레스덴 공과대학 정치학연구소의 정치학 정교수로 있으며 다양한 정치학 관련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에 든 것과 본 역서 외에 ｢미국의 국가 정체성과 시민｣(2001), ｢민주주의. 역사, 형태, 이론｣(2003), ｢권력과 세계질서의 추구｣(2004), ｢민주주의에서의 정치적 개혁｣(2005), ｢헌법재판권의 해석권력｣(2006)이 있으며 공동저서로는 ｢사회적 자유주의｣(1986), ｢자유주의의 몰락 혹은 부흥?｣(1987), ｢유럽과 미국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1990) 등이 있다.

<역자>
김성준 (1977-)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있다.

번역 김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