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선군정치와 북한경제

전영호 지음

615 2006년 09월 16일 출간 국내도서 : 2006년 06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북한은 선군정치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겠다고 선언하였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던 북한인데 비약적으로 번영하겠다는 이들의 주장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만약 비약적으로 발전한다면 어디까지 발전하겠는가?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은 북한의 새로운 정치방식인 선군정치(군대의 정치사상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군대를 이용하여 국가운영에서 제기되는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정치방식)를 간략하게 짚어보고 선군정치에 기초한 북한경제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이 과연 "세상에 부러움이 없는 강성대국"으로 비약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저자는 선군정치가 정식화된지 8년,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 지 10여 년이 되는 2006년의 상황에서 바라보는 북한 경제는 이제 비약적 발전을 앞두고 있다고 말하며 선군정치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북한경제체제의 독특한 점과 북한에서 추진된 사업들을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도 알아본다.

목차

1장 선군정치란 무엇인가
1. 선군정치에 대한 잘못된 이해
2. 선군정치의 역사적 배경
3. 선군정치의 의미
4. 선군정치의 파급효과

2장 선군정치에 기초한 북한의 경제건설 노선
1. 사상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원리
2. 독창적인 경제건설 방식

3장 선군 시대 북한 경제발전의 분야별 고찰
1. 발전 동력 분야
2. 식량 농업 분야
3. 과학기술 분야
4. 그 밖의 분야에서의 주요한 성과
5. 사례와 일화

4장 북한경제의 전망
1. 3개년 계획
2. 남북경제협력
3. 대외 무역

5장 선군시대 북한 경제의 평가
1. 북한 경제의 개괄 흐름
2. 경제난 극복 과정
3. 북한경제 발전의 요인
4. 결론

부록
북한경제 건설과 관련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주요활동 현황(1998~2005)

출판사 서평

선군시대 북한경제 입문서 출간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북한의 경제는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 발전하고 있다면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그리고 북한 경제의 특징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와 는 다른 경제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는 북한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바로 한국민권연구소에서 수년간 민족경제 및 남북한 경제를 연구해온 전영호씨가 발간한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도서출판 6.15 펴냄 02.3673.4214) 이라는 책이다.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은 기존 북한경제를 바라보던 고정된 시각에서 북한경제의 운영원리와 경제발전전략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주고, 그러한 원리와 전략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하는 구체적 사례들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전문적인 경제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북한경제의 실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있다.

이 책은 지금까지 북 관련 서적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선군정치와 북한 경제의 내적 연관성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정치방식인 선군정치가 북한경제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는 좋은 기회가 될 듯 하다.

필자는 북한 경제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북한사회에 정치방식인 선군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부터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1장에서부터 필자는 선군정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 잡고, 선군정치에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고 있으며, 북한사회에서 선군정치가 갖는 의미와 파급효과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해 가고 있다. 선군을 단순히 군사적 의미 특히 호전적 군사노선으로 이해했던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 북한의 정치방식인 선군정치가 갖는 평화지향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2장에서는 선군정치에 기초한 북한의 경제건설 노선을 고찰함에 있어 사상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과 국방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독창적인 북한의 경제건설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

이어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분야별로 고찰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데 발전동력분야, 식량농업분야, 과학기술분야 등으로 세분화해서 설명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수기의 미사일을 발사한 시점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북한의 컴퓨터 기술, 통신산업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요인을 밝힌 부분은 주의깊게 읽어 볼 부분이다.

끝으로 북한경제의 전망과 선군시대 북한 경제의 평가에서 필자는 아직 경제적 난관이 다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고난의 행군 이래로 북한 경제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자체적으로 잘 해결해 오고 있으며, 어느 정도 기본공정이 마무리되고 도약을 향한 새로운 전진을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지 10여년이 되는 2006년의 상황에서 바라보는 북한 경제는 이제 비약적인 발전을 앞두고 있으며 선군정치에 기초한 북한경제에 대한 분석결과 내리는 결론은 북한 경제는 크게 비약할 토대가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이 현 시기 선군정치와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전영호

<b>전영호</b>

현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부설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