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을 위한 변론

이원섭 지음

필맥 2015년 08월 11일 출간 국내도서 : 2003년 07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편의상 5장으로 나누었지만 , 전체적으로 김대중 정부5년을 관통한 햇볕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한반도 문제를 여러각도에서 분석한 것이다. 1장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기조를, 2장에서는 남북 정상회담과 정상회담을 전후한 한반도 흐름을 살폈다.3장에서는 한반도의 다른 한쪽인 북한의 선택을 중점적으로 분석했고, 4장에서는 햇볕정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 양상을 클린턴 정부와 부시 정부로 나눠 살펴보았다.5장에서는 북미간 핵 갈등과 국내 역학구도에 치인 햇볕정책의 딜레마를 분석했다.

목차

머리말
프롤로그-영광과 좌절

1장 김대중 정부와 햇볕정책

햇볕정책을 말하다
취임사에서 천명한 대북 3원칙/햇볕정책 추진방향/햇볕정책, 북한에 따뜻한 빛을…
/햇볕정책 명칭에 대한 북한의 반발/소모적 논쟁 피해간 김 대통령

호기 날려버린 남북의 기 싸움
보수에는 보수로! 강인덕 통일부 장관 발탁/상호주의에 발목 잡힌 베이징
차관급회담/서해교전으로 2차 차관급회담 또 결렬

햇볕정책의 첫 시련, 서해교전
해상충돌 부추긴 보수언론/계획적 도발인가, 우발적 충돌인가/NLL 논쟁 바로 알기
/3년 만에 재발한 제2 서해교전

햇볕정책의 동반자 현대그룹과 금강산 관광
정주영 회장의 집념과 소떼 방북/교류와 협력의 상징, 금강산 관광사업
/수지 못 맞춰 난관에 빠진 금강산 관광/정주영 회장 상가에 온 조문사절단

2장 남북 정상회담 전후

정상회담 특사접촉
정상회담 합의 깜짝 발표/베일을 벗은 싱가포르 비밀접촉/베를린 선언과
특사접촉의 상관관계/박지원 장관이 나선 까닭/총선 앞둔 발표로 ‘정치적 이용’
구설수 자초/뒤늦게 안 미국의 분노와 의심/판문점에서의 정상회담 준비접촉

세계를 놀라게 한 정상회담
방북 첫째 날-예상 밖 공항영접/방북 둘째 날-남북 정상회담
/방북 셋째 날-오찬과 귀환

6.15 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다짐/통일방안의 공통점 인정/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정상회담, 그 후
봇물 터진 남북 교류와 협력/임동원-김용순 두 대리인의 밀착 협상
/눈물바다 된 이산가족 상봉/남북 교류협력의 획기적 진전/속도조절론의 함정
/의미 깊은 남북 국방장관회담/역풍 만난 남북관계

3장 북한의 선택

김정일 정권의 전략적 변화
김정일 체제, 닻을 올리다/적극적 외교전략만이 살 길이다/개혁과 개방을 향해
/신의주특구, 개성특구 지정

4장 햇볕정책 성패 가른 미국

클린턴 정부와 햇볕밀월
갈등과 협상 반복한 북미관계/클린턴 정부의 로드 맵, 페리 보고서
/조명록 차수의 미국 방문/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부시 대통령과 9.11 테러 이후의 한반도
클린턴 정부에 반대한다/공화당의 대북정책 로드 맵, 아미티지 보고서
/첫 정상회담서 김 대통령 홀대한 부시/일방적인 대북 대화재개 선언
/9.11 테러 사태에 휘말린 한반도/악의 축/미국,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두다
/미국의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5장 햇볕정책의 시련

북미 핵 갈등에 치인 햇볕정책
켈리 특사 방북과 핵 시인 파문/한국 반응 떠본 맞춤형 봉쇄
/어렵게 열린 베이징 3자회담/이라크와는 다른 북한/
/1994년 핵 위기 때와 다른 점/미국 페이스에 끌려간 노무현-부시 정상회담
/평화번영정책과 햇볕정책

국내 정치에 치인 햇볕정책
햇볕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햇볕정책에 대한 미국의 반응/햇볕정책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응/국내 정치적 지지기반이 취약했던 이유/대북송금 의혹과
특검 수사결과 발표/햇볕정책의 성과

에필로그-햇볕정책을 위한 변론
햇볕정책 관련 일지(1998~2003)

출판사 서평

[이 책은…]
10년 넘게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집중 탐구해온 저널리스트가 햇볕정책의 공과와 의미를 종합적으로 짚어본 책. 저자는 대북송금에 대한 특검 수사가 햇볕정책 전체를 훼손하고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퇴보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이 책을 썼다고 밝힌다. 한때는 너무 고평가됐다가 지금은 바닥으로 떨어진 햇볕정책의 위상이 민족사에서 정당하게 차지해야 할 본래의 제 자리를 되찾도록 해야 한다고 저자는 촉구한다.

저자는 대북송금에 대한 특검 수사와 미국 부시 행정부에 의해 부각된 북핵 위기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햇볕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변론에 나선다. 마녀사냥 식의 햇볕정책 때리기가 유행인 상황에서 이런 변론에 나선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눈으로 길게 보아야 할 햇볕정책이 최근 들어 돈 몇 푼의 뒷거래쯤으로 지나치게 매도되고 있어, 자신이라도 변론에 나서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특검수사 결과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돈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단돈 1달러도 보내지 않았다고 거짓 공언해온 김대중 정부는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한쪽으로 치우친 일방적인 매도는 안 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언제 발발할지 모를 전쟁의 위기 속에 놓인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고 민족 분단의 아픔을 불식시키며 민족 화합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된 것만으로도 햇볕정책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커다란 성과를 이뤄냈으며, 이는 마땅히 객관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가 스스로 요약한 변론의 요체는 이렇다.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였던 북한에 현금 지원을 하지 않고는 정상회담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드러내놓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국가 지도자로서 평가는 역사에 맡기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당위론이나 도덕주의로만 비판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비판할 대목과 이해하고 계승할 대목을 냉정하게 구분하자는 것이다.

이 책은 이 같은 변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자가 발로 뛰며 취재해 얻은 사실과 자료들로 꽉 채워져 있다. 싱가포르 밀사회담을 중심으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우여곡절,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현장의 이모저모, 정상회담 당시에 벌어진 미국 등 주변국들 사이의 신경전, 정상회담 후 봇물처럼 터진 남북 간 교류협력의 사례들, 미국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뒤 북미관계에 나타난 냉각 기류 등으로 치밀하게 짜여진 내용은 그대로 한편의 다큐멘터리다. 저자가 이끄는 여정을 끝내고 책을 덮었을 때 독자들은 햇볕정책과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정리된 지식을 갖게 됨은 물론, 당시의 정황과 사실을 아우르는 객관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시야를 갖게 될 것이다.

♧ 본문 소개

“정상회담 추진 사실은 국내에서만 철저히 보안에 붙여진 게 아니었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 정보기관도 철저히 물을 먹었다. 남북이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주한 외교사절들에게 알린 때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하기 하루 전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한 미국대사인 스티븐 보스워드는 마침 국내에 없었다. 대신 크리스텐슨 부대사가 이정빈 외무부 장관으로부터 남북 정상회담 개최라는 깜짝 놀랄 소식을 통보받고 본국에 급전을 보냈다. 특사접촉이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이뤄졌지만 중국 정부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미국으로서는 사전에 귀띔도 없었던 것이 몹시 서운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북한과 한 약속 때문에 비밀협상 과정을 철저히 비밀에 붙일 수밖에 없었다. 설사 북한과의 약속이 아니더라도 이처럼 중요한 일을 사전에 귀띔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자칫하면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세력이 무슨 방해공작을 할지 모르는 일이었다.”(91~92)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김정일 위원장이 “사실 고려연방제는 냉전시대의 산물”이라는 말을 한 것이다. 그는 일찍이 김일성 주석이 느슨한 연방제를 제안한 일이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 이야기를 꺼냈다. 얘기를 들어보니 김 대통령이 설명한 남북연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다. 김 위원장은 김 대통령에게 통일이 되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고 물었고 김대통령이 20~30년쯤 걸리지 않겠느냐고 대답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자신의 생각으로는 40~50년쯤 걸릴 것 같다고 말하고, 그때까지 양쪽이 전쟁을 하지 않고 잘 지내야 한다며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필요한 이유를 강조했다.”(119~120페이지)

“그 원인이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과 김 위원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