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하영선 지음

동아시아연구원 2007년 01월 06일 출간 종이책 : 2006년 12월 0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정확히 예측한 EAI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팀'의 최종 보고서. 이 책은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북핵과 강압외교, 한반도 비핵화와 과계정상화, 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납북경협,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고민, 한반도 평화체제 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어 북핵위기의 해결과 곧 재개될 제5차 6자 회담의 향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목차

I.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 진단과 처방 / 하영선
1. 마(魔)의 4각관계
2. 조준금융제재
3. 북한미사일 발사
4. 북핵실험
5. 북핵위기와 평화

II. 북핵과 강압외교 / 신성호
1. 미국의 매파협상전략과 강압외교
2. 강압외교의 방법
3. 핵실험 후 미국의 강압외교
4. 북한의 반응
5. 주변국의 반응
6. 한국의 대응방안

III.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 박종철
1. 문제제기
2. 미국 : 선비핵화 및 북한의 정상국가화
3. 일본 : 미국 대북정책과의 조율
4. 북한 : 선대북 적대시정책 중단과 체제보장
5. 한국 : 비핵화와 관계정상화의 단계적 이행
6. 전망
7. 정책제언

IV. 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남북경협 / 오승렬
1. 머리말
2. 북한의 정치경제 환경과 경제적 딜레마
3. 대북 경제정책의 기본구도
4. 북한경제 개혁개방 평가지표의 설정
5. 북한 경제체제의 전환유도를 위한 남북경협 로드맵
6. 맺음말

V. 북한 인권상황개선을 위한 고민 / 서병훈
1. 머리말
2. 북한 인권상화의 실태
3. 국제사회의 압력
4. 북한의 반발과 변화
5. 국제사회 개입의 정당성
6. 남한 진보진영의 역할
7. 맺음말

VI. 한반도 평화체제 / 전재성
1. 머리말
2.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대두의 새로운 맥략
3.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4.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5.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노력과 현 상황
6. 향후 전망 및 제언

부록

책 속으로

“협상재개는 북핵위기 해결의 마지막 기회다. 이번 협상이 실질적 이행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북핵위기는 한 단계 강화된 제재국면을 거치면서 협상재개의 원점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비극적 해결을 맞이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북핵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난 1년 2개월의 제재국면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1년여 동안 북핵문제가 북핵위기로 치닫게 된 궤적을 조심스럽게 추적한 다음 새로운 평화의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

출판사 서평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남북한 화해의 시대에, 남한을 고려해서라도 북한이 핵실험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던 한국 국민들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10월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 이후 10월 31일 북한은 6자회담 복귀를 결정하였고, 6자회담 당사국은 9.19 공동성명 이후 15개월만인 12월 16일 6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 하였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함으로써 혼란에 빠졌던 국민들은 이제 다시 희망을 꿈꾸기 시작하였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보고서의 필진들은 이번 6자회담은 문제해결의 마지막 기회임은 강조하며 희망을 꿈꾸기에 앞서 현실을 정확히 진단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저자들의 주장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은 1장 그림1에서 제시되는 좌표이다. 저자들은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이를 시각화하여 4사분면의 좌표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들은 이 좌표를 기반으로 ‘북한식 일괄타결안’, ‘미국식 일괄타결안’이 구조적으로 상충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9.19 공동성명이후 미국과 북한이 금융제재와 미사일발사 및 북핵실험으로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한다. 저자들은 또한 이 좌표를 기반으로 북핵위기의 진정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의 길을 각장을 통해 정치, 경제, 인권, 군사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하영선

박종철(朴鍾喆)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 미국 하버드대 교환교수. 현재 통일연구원 남북관계 연구실장. 대통령 안보정책실 자문위원. 저서 : [미국과 남북한], [동북아 안보ㆍ경제협력체제 형성방안](공저), [남북한 교차 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ㆍ안보정책 방향], [북ㆍ미 미사일 협상과 한국의 대책] 등

서병훈(徐炳勳)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및 석사. 미국 라이스대학교 박사. 현재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서 : [자유의 미학], [자유의 본질과 유토피아] 등

신성호(辛星昊)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미국 터프츠(Tufts)대학교 플레쳐 스쿨 (Fletcher School) 국제정치학 박사. 미국 아태전략연구소 (APCSS)ㆍ외교정책연구원 근무 (IFPA).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논문 : “Preempting Proliferation of WMD: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and its Challenges,”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es (Vol. XVI, No. 2, Fall 2004), “Japan-South Korea Relations: Slowly Lifting the Burden of History?" APCSS Occasional Paper Series (October 2003),“Grudging Partner: South Korea." Asian Affairs: an American Review, Theme Issue: The Responses of Asian Nations To Bush Administration Security Policy (Vol. 30, No. 2, Summer 2003).

오승렬(吳承烈)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ㆍ국립대만대학 석사ㆍ홍콩중문대학 경제학 박사.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저서 : [현대중국경제](공저), [북한경제 변화 이론과 정책],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등.

전재성(全在晟)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및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대 정치학 박사. 현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논문 : “1960년대와1970년대 세계적 데땅뜨의 내부구조”, “라인홀드 니이버의 기독교적 현실주의 국제정치사상” 등

하영선(河英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및 석사ㆍ미국 워싱턴대학교 국제정치학박사. 현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ㆍ동아시아연구원 지구넷21 회장. 편저 : 「국제화와 세계화: 한국, 중국, 일본, 사이버공간의 세계정치」, 「21세기 평화학」, 「21세기 한반도 백년대계」, 「변화하는 세계 바로 보기」,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