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하영선 지음

동아시아연구원 2006년 11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06년 10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미동맹의 비전과 변환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성격이 두 나라의 국내정치나 양국관계 자체보다는 '변환의 국제정치'의 영향을 보다 본격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탈냉전이후 형성된 유일 헤게모니체제에 안주하지 않고새로운 질서창출을 위해 변환전략을 주도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에서 21세기의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다양하게 검토해 본다.

목차

I. 기로에 선 변환기의 동맹
1. 한미동맹의 현주소 - 청신호인가 적신호인가
2. 동맹변환의 핵심 문제들
3. 미래 한미동맹의 대안들

II. 한미동맹 변화의 동인
1. 지구적 차원 : 미국의 국가안보ㆍ세계전략의 변화
2. 동아시아 차원 : 지역세력균형과 변환경쟁의 심화
3. 한반도 차원 : 남북한 긴장관계의 완화
4. 국내 차원 : 수평적 동맹의 여론

III. 서로 필요한 한국과 미국
1. 복합화된 국가이익의 공유
2. 동맹파트너를 필요로 하는 안보상황
3. 21세기의 바람직한 한미관계

IV. 미래 한미동맹의 비전
1. 미래동맹의 비전과 목적
2. 미래동맹의 필수 구성요소

V. 미래동맹 구현을 위한 이행 로드맵
1. 바람직한 조정대안 : 전면적 변환과 복합
2. 분야별 로드맵

VI. 21세기 복합동맹을 위한 제언

부록
1.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연합사령부 창설합의문
1) 한미상호방위조약(1953.10.1)
2) 제 1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서(1977.7.26)

2. 한미관계관련 양국 고위관계자들의 주요 발언 모음
1) 2005년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2005.11.17)
2) 2006년 한미장관급 전략대화 합의문(2006.1.19)
3) 한미연합사 사령관 벨장군 국방대학교 연설문(2006.6.29)
4) 노무현 대통령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관련 언급 모음
5) 2006년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 전문(2006.9.14)

3. 21세기 미일동맹관련 자료 모음
1) 2005년 미일안전보장협의회 공동선언문(2005.2.19)
2) 2006년 미일안전보장협의회 공동선언문(2006

책 속으로

“문제해결의 첫걸음은 기존 한미동맹을 새로운 동맹으로 전환해야 하는 근본원인에 대해 한미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다. 문제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공유 없이 올바른 공동의 비전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본문 중

“미래의 한미동맹은 군사적 대립과 불신을 기반으로 한 냉전시대의 동맹 체제를 넘어 보다 확장된 공동의 목표와 대의를 지향해야 한다. 미래의 동맹은 ① 군사동맹에서 포괄적 안보동맹으로 ② ‘지역’ 중심에서 ‘위협’ 중심의 협력으로 ③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나가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21세기에 맞는 호혜적 동맹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차원을 넘어서 전반적 국가전략의 협력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이것은 기존 ‘지역안보동맹’의 개념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새로운 복합적 접근을 강조한 것으로 ‘다차원적 포괄협력동맹’(multi-dimensional comprehensive cooperation alliance) 혹은 ‘복합동맹(complex alliance)'이라고 부를 수 있다.” - 본문중

출판사 서평

지난 반세기동안 한국의 안보에 중심축 역할을 해왔던 한미동맹이 21세기에 들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미 양국정부가 지속적으로 한미동맹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의 불안정과 위기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 핵실험발표 이후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주장과 대미자주성을 확보하고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논하는 주장이 더욱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지금, EAI 한미동맹로드맵팀은 ‘동맹강화’와 ‘자주국방’의 이분법적 논쟁을 벗어나 새로운 비전을 지닌 한미동맹을 형성해 나가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EAI 한미동맹로드맵팀은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를 통해 21세기 한미동맹의 비전으로 ‘복합동맹’을 제안한다.

반세기간 성공적으로 유지되어온 한미동맹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다. 냉전시대에 형성된 한미동맹관계는 탈냉전이후 반테러 및 비확산에 기반한 ‘변환의 시대’에 맞추어 그 모습을 변화시켜야 하는 필요성에 놓여있다. 그동안 한미동맹을 둘러싼 논쟁은 객관적인 현실진단에 기초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보다는 ‘한미동맹강화’ 혹은 ‘동맹완화, 자주국방’의 이분법적인 논쟁에 매몰되어 왔다. 본서는 이분법적인 논쟁을 벗어나 한미동맹의 현재를 진단하고, 한미동맹의 미래상과 구체적인 추진경로를 제시하기위하여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21인이 2년간의 공동작업을 통해 만들어낸 보고서이다. EAI 한미동맹로드맵팀은 이러한 이분법적인 논쟁자체가 한국사회가 아직 냉전적인 사고로 한미동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한미동맹의 변화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대한 공유에서 새로운 한미동맹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구팀은 1장을 통해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2장에서 한미동맹의 변화의 동인을 국내, 한반도, 동아시아, 전세계적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3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은 냉전시기와는 다른 복합화된 안보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며 21세기에 맞는 동맹파트너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4장을 통해 21세기에 맞는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후, 5장은 미래의 한미동맹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현재 한미동맹의 어려움은 한국정부의 탈냉전논리와 미국정부의 변환논리간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처방으로 냉전과 탈냉전동맹을 넘어선 '복합동맹'을 제시한다.

본서는 ‘한미동맹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목표로 작성된 매우 실용적인 보고서이다. 그러나, 본서에서 제시된 한미동맹의 현주소와 국내, 한반도, 동아시아, 세계 차원의 안보 및 국제질서에 대한 통찰력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북한 핵실험으로 다시 위기에 놓인 한국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작가정보

저자(글) 하영선

한미동맹연구팀

고문
김경원 김앤장 고문ㆍEAI 이사.

공동위원장

김재창 前한미연합사령관
하영선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ㆍEAI 이사

연구팀

김병국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ㆍEAI 원장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김영호 국방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김일영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태현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태효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성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신욱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이내영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이시영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전재성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정원칠 EAI 선임연구원
정한울 EAI 선임연구원
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최 강 외교안보연구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