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아젠다(2017)

서울대교수 20인이 제시하는 현실비전

강태진 , 구민교 , 권오남 , 권혁주 , 김경범 , 김남수, 김동일, 김범수, 김성민, 김태균, 김화진, 김현정, 문휘창, 서승우, 윤석민, 이유리, 이종섭, 임혜란, 차상균, 최순철 , 김동일 , 김범수 , 김성민 , 김태균 , 김화진 , 김현정 , 문휘창 , 서승우 , 윤석민 , 이유리 , 이종섭 , 임혜란 , 차상균 , 최순철 지음

나녹 2019년 01월 11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1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17년 코리아 아젠다 20선, 당신의 선택을 돕는다

2016년 우리는 소수 권력자들에 의한 초유의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사태 앞에서 절망했지만, 차가운 겨울밤을 밝힌 촛불바다 속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보았다. 2017년 정유년이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대한민국에 던지는 화두는 무겁고 절박하다. 안으로 일자리 창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구현, 사회통합과 공동체 정신을 되찾는 일이 시급하고, 밖으로는 브렉시트, 보호무역주의, 난민 문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 북핵 위협과 같은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

2016년 대한민국의 고장난 시계를 고치기 위해서는 2017년 모든 분야에서 과감한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개인 모두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힘을 합쳐야 한다.그 어느 때보다 집단지성의 힘을 필요로 하는 2017년, 서울대학교 교수 20인이 뜻을 모아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2017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누구나 꼭 읽어야할 필독서다.

목차

머리말

1. 서론 (강태진)

I. 정치·경제
2. 헌정위기와 공화주의의 복원 (구민교)
3. 공익 추구를 위한 정치구조 개혁 (김범수)
4.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 정책 (윤석민)
5. 위기극복과 지속성장 (문휘창)
6. 경제민주화와 기업의 지배구조 (김화진)

II. 국제·남북한 관계
7.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과 한국 (임혜란)
8. 남북한 사회통합 (이유리)
9. 국제개발협력과 한국의 원조정책 (김태균)

III. 교육·대학입시
10. 대한민국 교육의 현재와 미래 (권오남)
11. 교육의 미래를 세대역량으로 디자인 (김동일)
12. 교육과 대학입시 (김경범)

IV. 사회통합·복지
13. 사회적 갈등과 사회통합 방향 (권혁주)
14. 생명체의 진화와 조화로운 사회 (이종섭)
15. 구강건강과 예방의학 (최순철)

V. 4차 산업혁명
16.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과제 (김남수)
17. 자율주행자동차 (서승우)
18. 섬유산업 (김성민)
19. 의료기기산업 (김현정)
20. 혁신국가 (차상균)

출판사 서평

■책의 구성

참여 집필진의 전공분야와 아젠다의 중요성에 따라 ▲ 정치·경제 ▲ 국제·남북한 관계 ▲ 교육·대학입시 ▲ 사회통합·복지 ▲ 4차 산업혁명으로 구성했다.

제1부의 정치·경제는 2017년 우리나라 경제와 정치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해결책을 제시한다.

「헌정위기와 공화주의의 복원」은 2016년 하반기 우리나라를 강타한 초유의 헌정 유린 사태를 맞아 헌법 제1조 1항이 선언하는 ‘민주공화국’을 우리가 지금껏 잘 알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지금의 헌정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공화주의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부와 권력의 실질적인 세습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개인주의와 집단 이기주의의 극성으로 정치·사회 공동체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작금의 사태를 야기한 정계·관계·재계의 인사와 비선 실세에게 엄중한 정치적,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정의구현 차원에서 당연히 중요하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첫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위주의적 유산의 청산. 둘째는 우리의 무관심과 무감각, 무기력, 망각 등을 자양분 삼아 검은 권력이 독버섯처럼 자랐다는 사실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문제, 즉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민주民主’와 ‘공화共和’, 더 나아가 ‘공화公和’를 통해 가능하며, 이기주의에 충만한 대중mass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생각하는 시민의식을 지닌 공중public의 부활이 절실하다는 점과 공화주의는 공유公有의 정치이자 공유共有의 정치라는 것이 핵심이다.

「공익추구를 위한 정치구조의 개혁」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 개혁을 위해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다룬다. 정치는 기본적으로‘길거리 싸움’과 같은 측면을 갖고 있으나 싸움의 목적이 공적이익의 추구라는 점에서 사적이익을 위해 싸우는 조직 폭력배의 길거리 싸움과 구별된다는 점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가 직면한 문제점은 정치가 우리 사회 전체의 공공이익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편협한 당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자신이 속한 정당, 정파, 정치세력의 사적이익을 위한 ‘길거리 싸움’으로 전락했다. 사적이익이 아닌 공적이익을 추구하는 정치구조를 만들려면 무엇보다 정치구조의 중립성과 공공성 담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4년 임기의 국회의원 선거제,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회의원·기초의회의원 선출을 내용으로 하는 4년 임기의 지방자치 선거제를 특징으로 하는 ‘1987년 체제’의 개편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경제·정치 분야의 문제는 사회통합·복지문제와 맞닿아 있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 정책」은 우리나라의 미래 사회를 보다 나은 성숙한 민주사회로 이끌기 위한 사회적 소통 차원의 과제와 이를 위한 미디어 정책의 과제를 논의한다. 2016년 10월 이후 우리사회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와 박대통령의 탄핵으로 요약되는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사태의충격파에 휩쓸렸다. 지난 4년간의 박근혜 정부 통치기간 동안의 주요 국가정책과 인사 등 국정운영 전반의 ‘정당성’ 과 ‘정상성’이 근본적인 의혹에 휩싸이며 한치 앞이 보이질 않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국기문란 사태를 밝혀낸 주역은 미디어였다. 2009년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비판 속에 탄생한 종합편성채널(종편)이 그 핵심이었다. 향후 우리사회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갈지 불확실성이 크게 존재하지만, 그 한 중심에 이번 사태를 통해 메이저 언론으로서의 위상을 다진 종편을 포함해 미디어의 적극적 역할이 존재하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미디어 변수를 제외하고 국가발전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미래 사회의 발전이라는 주제를 논의함에 있어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을 물샐 틈 없이 감시하고 치열하게 비판하는 미디어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의 과제가 가장 핵심적인 목표 중 하나로 부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사회 미디어 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을 밝히고, 성숙한 사회적 소통 구현을 위한 미디어 영역의 정책과제를 미디어 다원성의 확보, 미디어 부문별 세부과제, 선진화된 미디어 정책의 거버넌스,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미디어 거버넌스라는 네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위기극복과 지속성장」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훌륭한 발전모델로 주목받는데도 나라 안의 여론은 비판적인 인식이 강하다는데서 시작한다. 특히 최근 최순실 사태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입장까지 가세하여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비관론에 휩싸인 상태다.
이런 부정적인 미래관이 팽배한 현재, 우리나라가 어떠한 가치관과 태도로 2017년을 넘어 더 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지 경제와 경영 부문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과거 경제성장의 원동력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고, 미래에 대한 보다 더 건전하고 도움이 되는 가치관을 제안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탄탄한 국가성장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새로운 분석모델을 통해 제시한다. 과거 그 어느 국가보다도 우월한 역량을 발휘하며 빠르게 성장을 했던 우리나라가 경제와 정치, 사회, 문화 등에서 균형발전을 이룬다면 멀지 않은 때에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경제민주화와 기업의 지배구조」는 주식회사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경영 되어야 할 것인가는 주식회사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문제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주주 외의 이해관계자인 종업원, 채권자, 협력업체, 사회경제의 이익도 배려하면서 운영되어야 하는지의 관점이 대립한다는 것이다. 그 답에 따라 회사의 지배구조가 달라져야 하고 지배구조를 규율하는 법률이 달라진다. 주식회사가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배려하며 운영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파생하는, 이해관계자의 경영참여 문제를 최근의 경제민주화 논의와 연결해서 설명한다. 나아가 은행을 중심으로 국가가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도 논의한다.

제2부는 국제정치와 남북한 관계를 다루는 세 편의 글로 구성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과 한국」은 21세기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패권변화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에 대한시사점을 도출한다. 군사동맹국인 미국과 최대의 경제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적 위치는 큰 도전을 맞이했다. 패권경쟁의 추이를 살펴보려고 패권을 구성하는 물리적, 구성적, 제도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미국과 중국을 비교해 본 결과 중국의 경제력은 현재 미국을 추월했다고 할 수 있지만, 군사력과 제도력은 아직 뒤처져 있으며, 구성적 권력은 상당한 수준으로까지 발전되었다. 미국과 중국이 어떤 내부개혁과정을 시도하느냐에 따라 패권변화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패권의 변화과정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미중 패권갈등의 기간 동안 힘의 이동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파악하며 우리나라는 사안별로 접근해야 하며 양측과의 전략적 외교관계로 자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남북한 사회통합」은 섬유의류산업의 관점에서 남북한 사회통합 이슈를 다룬다. 섬유의류제품은 북한 주민의 민생을 해결하는 생필품이고, 개인의 자유의지와 정체성을 형성하고 발현하는 데 기여하는 상징적 도구다. 섬유의류산업과 같은 생활 밀착형 경공업 분야의 협력 모델을 개발하여 북한 주민에게 생산자이자 사용자로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이를 통해 남한과의 경제협력과 문화의 동질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 주민의 노동력을 경제활동 인구로 유입하여 소득을 보장하고 신속하게 전문적 역량을 확보하면서도 남한의 기존 산업과의 상승효과를 노릴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사례를 발전시킨,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남북한 각자의 경쟁우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진보된 클러스터 모델을 적용하여 새로운 경제협력특구의 구축을 제안한다.

「국제개발협력과 한국의 원조정책」에서는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다룬다. 2015년에 유엔에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시대의 출범과 새로운 개발패러다임의 이행은 세계적인 공동의 과업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SDGs의 국내화에 필요한 전환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2030년까지 계속 이어질 SDGs라는 신개발담론을 설명하고 SDGs이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전환적 거버넌스의 특징을 공론화하는 과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가 새천년개발목표(MDGs)체제 아래 추진해온 개발협력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SDGs 시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제도적 쇄신과 전략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개발원조의 특성상 공여국의 국익과 협력대상국을 위한 인도주의 사이에서 원조의 가치와 목적이 혼란스러울 경우가 빈번하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일관성과 정책 집행 정합성 등 전략적 원조정책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한국의 개발원조정책과 사업이 지속가능한 발전경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내 거버넌스의 전략적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는 협소한 국제개발 중심에서 광의의 사회발전으로 전환하는 거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제3부는 교육과 대학입시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룬 세 편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교육의 현재와 미래」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성적경쟁 위주의 추격형 인재양성교육에서 4차 산업혁명의 지식정보 융합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교육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분석한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직업상황을 포함한 삶의 상황 전반이 빠르게 변화된다. 미래 세대가 변화무쌍한 미래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려면 지식전달에서 탈피해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한다. 국제교육경쟁력지표에서 나타난 추이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의 방향을 교수학습방법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살펴본다.

「교육의 미래를 세대역량으로 디자인」에서 개인의 성공적 삶과 사회의 발전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규명하고, 장기적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교육에 반영하려고 힘쓴다. 이 과정에서 미래세대 역량담론을 개인차원이 아닌 세대차원에서 조망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그 세대 전체가 누구나 공평하게 획득해야 할 역량이라는 집단적이고 공공성과 공평성에 기초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을 연령을 기반으로 연령대 특유의 사회문화적 체험 층위에 기반을 둔 공동체, 세대 귀속성, 공통의 표식, 공동의 정체성을 지닌 실체로 설정하고, 이들이 살아갈 미래사회의 교수학습의 양상과 이에 동반되는 역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한다.

「교육과 대학입시」의 핵심은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무엇을 준비하자는 얘기가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미래를 위한 준비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고, 하려고 하는 일이 미래의 모습이다. 오늘 하는 일이 어제와 같다면, 미래는 우리가 만든 미래가 아니라 우리에게 강요된 미래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했던 일과 다른 일을 시작해야 미래가 있다. 교육과 대학입시에서 다른 일은 기존에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결정과정을 만드는 일이다. 정파와 개인의 이익이나 신념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이 아닌 사회 구성원 다수의 현재와 미래 운명을 결정짓는 과정을 공개하고 이슈를 공유해야 한다. ‘어떻게 결정하는가’의 문제가 ‘무엇을 결정하는가’보다 더 중요하다. 2017년 우리사회 앞에 닥친 교육 이슈 중에서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누리과정 의무교육화’와 ‘2012학년도 수능’이다.

제4부 사회통합과 복지는 세 편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갈등과 사회통합 방향」은 사회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사회통합의 문제를 다룬다. 우리사회는 짧은 시간에 산업화에 성공하여 경제적 풍요를 향유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어 열린사회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대립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뚜렷한 대응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을 거시적인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우리사회가 통합으로 가는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사회 갈등의 배경과 원인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변화를 고찰하고 노동개혁, 보편적 복지 등 구조적 측면의 대응정책에 대해 경험적 분석과 함께 역사적, 규범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사회적 갈등은 현재 시점에서의 이해충돌로 발생하지만, 사회구조의 역사적 성격에 의해서도 촉발되기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구조적 요인을 감안한 사회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신뢰와 협력의 공동체로서 대동사회大同社會를 제시한다.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를 건설적으로 융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생명체의 진화와 조화로운 사회」는 과학자의 시각으로 생명체는 너무나도 낮은 확률의 우연과 우연의 연속 속에서 생겨난 우주와 지구의 환경에서 기원하여 필연의 과정을 거치며 진화하는 과정을 다룬다. 지구가 다양한 지각활동을 함에 따라 다양한 생명체의 출현과 멸종을 반복했다. 인류의 조상도 아프리카의 동부 지역에서 출현하여 여러 대륙으로 이동하면서 분화하여 다양한 민족이 형성되고 이들이 다시 재조합하여 새로운 민족이 형성되는 것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민족도 형성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해 갈 것이다.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대륙 간 국가 간 사람의 이동이 촉진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2백만 명을 넘어섰고 다문화 가정은 30만 가구에 이른다. 이는 새로운 다양성의 시대를 알리며 동시에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이들을 우리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함께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감으로써 유전적 다양성과 함께 보다 다양한 문화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구강건강과 예방의학」에서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고 있는 영유아의 구강건강 문제를 예방의학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소화과정의 첫 단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발음과 얼굴 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강의 건강관리는 자칫 소홀해지기 쉽다. 구강질환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건강보험 외래 진료 중에서 진료인원과 요양급여 기준으로 치은염과 치주질환은 세 번째, 치아우식증은 열 번째로 빈번하다. 예방과 교육으로 많은 구강질환을 피해갈 수 있는데도 아직 전 연령층에서 고통받는 환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영유아기 구강건강이 성인기 구강건강과 노년기 자연치아수와 깊은 관련이 있다. 영유아기 때부터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청소년을 위해서는 학생주치의제 도입 등으로 치료위주가 아닌 예방 위주의 관리가 필요하다. 성인의 경우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려면 파노라마방사선촬영을 구강검진 항목에 포함시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으로 이어지는 예방과 조기검진 체계의 확립으로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치료위주의 문화를 예방 위주의 문화로 바꿔야 한다.

제5부는 제조업의 위기와 새로운 생산패러다임의 등장을 배경으로 4차 산업혁명을 자세히 검토하는 다섯 편으로 구성된다.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다보스포럼에서는 2016년 1월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했다. ICT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산업, 사회 구조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기존의 경제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내세우는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은 생상성과 편의성의 증대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일자리 감소 등의 부정적 결과도 초래할 것이다. 전통적 제조업에는 사이버물리 시스템이 도입되어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에서 소비자 맞춤형의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공유경제 등의 신개념 비즈니스 패러다임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 새로운 적응을 요구하고 있다. 혁신적인 기술의 도입으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은 기회인 동시에 커다란 위기이기도 하다.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교육, 경제 등 모든 부분에서 4차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장기계획 수립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이제 초기 연구수준을 지나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자율주행은 가까운 미래에 사람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일상적 기술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전통적 자동차 산업과 경제, 사회와 우리의 문화 전반에 폭넓은 변화를 가져올 ‘Game Changer’ 역할까지 할 것이다. 이러한 영향이 인간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려면 선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기술적 관점에서는 현재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고, 법적·윤리적 관점에서는 사고 때 분쟁을 해결할 책임 소재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 자동차와 외부 간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사생활 침해와 해킹 등 정보보안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이 실현되려면 인간만큼, 혹은 그 이상의 책임감을 가지고 작동하는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미지의 사고 상황에서 도덕적이고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판단 시스템의 구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어떤 판단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논의의 장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의 궁극적 목표인 완전자율주행의 단계로 가기 위해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기술적·법적·윤리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섬유패션산업」은 최근 첨단 기술에만 치우친 연구개발 정책과 투자로 전통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향을 다룬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었던 섬유의류산업도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구시대의 산업으로 오해받고 있지만 여전히 고용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잠재력 있는 산업이다. 전통적인 제조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낼수 있는 방법을 섬유의류산업의 예를 들어 살펴본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기술이 전통산업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응용될 수 있으며, 하기 나름으로 전통산업과 미래산업의 경계를 허물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의료기기산업」은 섬유산업과는 정반대다. ‘차세대 먹거리’인 의료산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엄격한 규제산업이고, 제조업보다 고용창출 효율이 높은 지식집약산업이다. 의료산업은 의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으로 구별한다. 우리 의약산업은 의료기기산업과 비교하여 정부가 관여하는 비탄력적인 특성을 보유한 의약품 가격과 함께 고위험·고수익 산업이고, 아직도 글로벌 경쟁력에서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의료기기산업은 의약산업에 비하여 연구개발 기간이 짧고, 임상에서 꼭 필요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대로 구현한다면 소규모의 투자로도 국내와 글로벌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다. 의료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려면 기업과 병원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병원은 신기술이나 보험수가 등재 등 국내의 안정적 시장 확보, R&D 전 과정에 기업·병원 연계 시스템 구축, 인허가와 마케팅을 위한 의료기기 안전성과 효율성, 규제 효율화를 통한 신속한 시장 진출, 더 나아가 글로벌시장 개척을 위한 임상교수의 활동지원과 기업과 첨단의료복합단지·병원·인증기관을 연계하는 신뢰성 평가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디지털 혁신 국가로의 길」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제조업을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그러한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정착된 산업구조와 교육, 과학 기술 투자 체계는 현재 세계적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빅데이터와 서비스 기반의 시장 파괴적 디지털 혁신과 맞지 않다. 우리나라가 혁신가의 딜레마에 발목 잡혀 있는 동안 디지털혁신 진앙지인 미국 실리콘 밸리, 기초과학과 제조업의 강자인 독일,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잠재 시장을 가진 중국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국가적 혁신에 매진하고 있다. 15여년 간의 글로벌 창업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디지털 혁신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세계적 변화를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를 제안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강태진

저자 강태진 교수는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소속이며, 첨단복합소재 분야를 전공하고 있다. 복합재료학회 회장, 한국섬유공학회 회장, 지능형텍스타일시스템연구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하며 섬유소재분야의 기술발전에 기여해 왔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회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등을 역임하며 공학의 사회적 역할을 높이는 데도 기여해 왔다. 『코리아4.0:지금이다』(서울: 나녹, 2016), 『패션, 공학을 입다』(서울: 나녹,2016) 등의 저자로 사회의 발전을 위한 각종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글) 구민교

저자 구민교 교수는 행정대학원 소속이며, 동아시아 정치경제, 국제행정, 산업·해양정책 분야를 전공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여러 해양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새로운 해양질서의 가능성을 모색한 저서인『Island Disputes and Maritime Regime Building in East Asia: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New York: Springer,2010) 외에도 국내외 정치·행정 분야의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활발한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저자(글) 권오남

저자 권오남 교수는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소속으로 한국수학교육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교육연수원원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창의적인 교수법으로 2009년 서울대학교 교육상을 수상했다. 제9차 국제수학교육대회(2000)에 한국인 최초 초청강연을 했고, 제12차 국제수학교육대회(2012) 국제조직위원, 유네스코와 국제수학연맹에서 주관하는 Mathematics of Planet Earth 2013’ 심사위원을 맡았다. 저서로는 『Professional Development of Mathematics Teachers』(New York: Springer, 2017, 공저), 『Transitions in Mathematics Education』(New York: Springer 2016, 공저) 등이 있다.

저자(글) 권혁주

저자 권혁주 교수는 행정대학원 소속으로 한국행정학회가 발행하는 한국행정학보 편집위원장과 Global Social Policy 공동편집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아시아개발연구소 부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The Korean State and Social Policy』(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공저),『Transforming the Developmental Welfare State in East Asia』(New York: Palgrave, 2005) 등이 있으며, “Poverty Reduction and Good Governance” (Development and Change, 2014),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in Korea”(Development and Change, 2009)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저자(글) 김경범

저자 김경범 교수는 인문대학 서어서문학과 소속이며 스페인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 문학을 연구하고 있다. 장르 이론을 다루다가 3년 전부터 인쇄술 도입 초기의 문학시장에서 최고 베스트셀러였던 기사소설을 시장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시리즈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교육과정심의위원과 입학사정관제 정책위원을 역임했으며,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에서 오랜 동안 입학업무를 담당했다. 대학입학 관련 최근 연구는 「학생부 정보의 재구조화 연구」로서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정부와 고등학교가 시작해야 할 역할을 정리했다. 최근 저술은 『중세의 죽음』(서울: 산처럼, 2015, 공저)이다.

저자(글) 김남수, 김동일, 김범수, 김성민, 김태균, 김화진, 김현정, 문휘창, 서승우, 윤석민, 이유리, 이종섭, 임혜란, 차상균, 최순철

김남수 교수는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소속이며 인공지능·신호처리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초실감음향기술 연구센터 센터장을 역임하며 실감음향, 음성인식, 음성합성, 대화시스템과 관련된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신호처리 연구회 회장, 대검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고 여러 기업의 자문을 수행했다. 국제 저명 학술지에 8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60여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인공지능·신호처리 분야에 학술적, 실용적 기여를 하고 있다.

김동일 교수는 사범대학 교육학과 소속이며, 교육심리학, 학교상담, 심리검사개발과 학습·정서장애 분야를 전공하고 있다. 최근 거시적인 교육(자유학기제, 인성교육5개년종합계획 책임연구)을 기획하고 적용하는 정책사업, 미래 한국교육을 설계하는 연구사업(BK21Plus 미래교육디자인연구사업단 단장)과 더불어 미시적인 교실 학습과정과 학업부적응을 탐색하는 현장연구(경기도 난독증 공모프로그램, 학습장애 Hybrid 구성개념)를 포함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범수 교수는 자유전공학부 소속이며 정치이론을 전공하고 있다. 자유전공학부 부학부장, 미국워싱턴대학교 방문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외교학과 겸무교수, 사회통합위원회 세대분과 위원, 거버넌스 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인권의 정치사상: 현대 인권 담론의 쟁점과 전망』(서울:이학사, 2010, 공저), 『전후 일본의 보수와 표상』(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공저) 등의 저서를 출판했다. 현재 민족주의, 다문화주의, 인권, 정의론 등 현대정치이론의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김성민 교수는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소속이며 패션테크놀로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섬유공학을 전공했으며 각 대학 의류학과·섬유패션산업체와 섬유의류제품 설계·생산·평가 공정 자동화기술 개발을 위한 다양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기계, 전자, 컴퓨터 등 여러 분야에서도 다양한 연구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엔지니어를 위한 C++ 빌더 프로그래밍의 기초』(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2), 『전기전자컴퓨터공학기초』(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5, 공저) 등의 저자로 다양한 분야의 IT 융합 연구에 필요한 기초 지식 보급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태균 교수는 국제대학원 소속이며 국제개발과 글로벌 거버넌스를 전공하고 있다. UNRISD 협력연구원, 독일 DAAD Global South Project 공동연구원, UNESCO 컨설턴트, 파리4대학(소르본) 방문교수, 율촌신흥지역연구센터장 등을 역임하며 국제개발 분야의 연구에 기여해 왔다. 현재 UNDP 협력위원, ODA Watch 전문위원,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경실련 국제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어 국제개발의 정책적 역할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저서로는 『The Korean State and Social Policy』(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공저) 등이 있다.

김화진 교수는 법학대학원 소속이며 회사법, 기업지배구조이론, 투자은행의 법과 실무를 강의하고 있다. 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상호작용, 경제와 금융정책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로 연구해 왔으며 Seoul Corporate Governance Forum의 창립회장으로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와 실무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4개국에서 기업지배구조와 투자은행을 강의했고 6개국에서 학술논문과 전문연구서를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투자은행: 이론, 정책, 전략』(서울: 머니투데이더벨,2015) 등 저서가 있고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3회 선정된 바 있다.

김현정 교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치의학대학원 소속이며, 대한치과마취과학회와 아시아치과마취과학회(FADAS)의 창립과 편집위원장 활동을하여 국내외에서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대한심폐소생협회 CLS 위원, 미국심장협회(AHA) BLS, ACLS Training 센터장으로서 응급처치 교육역량 강화사업도 주도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기산업화에 관련된 기업-병원 연계 플랫폼과 영상기기 개발 융복합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3D 프린팅 센터장으로서 미래부 ‘3D 프린팅 창의융합 표준화 포럼’ 의료분과위원장 등 3D 프린팅 기술의 의료산업화에도 관여하고 있다.

문휘창 교수는 국제대학원 교수로서 국제대학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국제학술지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y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연구분야인 국제경영, 전략, 경쟁력 등에 관해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고, 최근 『The Strategy for Korea’s Economic Success』(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등 해외출판사 6권, 국내출판사 5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국가경쟁력 세계위원회(Global Federation of Competitiveness Councils)’ 총회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한국과 세계경제 문제에 관해 New York Times와 NHK World TV 등 국제 언론매체의 인터뷰와 토론에 참여했다.

서승우 교수는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소속이다. 서울대학교 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 센터장, LG전자 스마트카공동연구센터 운영책임교수, 만도이노베이션랩 운영책임교수, 대한전자공학회 자동차전자연구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기술발전에 기여해 왔다. 『보안경제학』(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Security in Next Generation Mobile Networks: SAE/LTE and WiMAX』(Delft: River Publishers, 2011, 공저), 『아침 설렘으로 집을 나서라』(서울:이지북, 2013), 『축적의 시간』(서울: 지식노마드, 2015, 공저) 등의 저자로 학계에는 지식 전파를, 또 후배들에게는 열정과 비전 나눔을 해오고 있다.

윤석민 교수는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소속으로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소장과 ICT 사회정책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다. 2010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CIMC)부위원장을 역임했고 2016년 7월부터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MDPC)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그 외 다수의 정부 기관과 신문, 방송, 포털 미디어 등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정책, 특히 방송 미디어 시장, 공영방송제도, 미디어 지배구조, 미디어의 다양성과 공정성과 관련하여 여러 논문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유리 교수는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소속으로 패션 IT 통합채널 유통, 패션 리테일링 전략, 패션테라피, 패션산업의 CSR과 공유가치 창출, 북한 의류산업·의생활 등의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제조업체 전자상거래 업체 등의 기업 과제를 수행하며 Business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and Applications,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등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연구 논문을 다수 게재했고 『패션산업윤리의 이해』(파주: 교문사, 2009, 공저), 『IT 패션』(파주: 교문사, 2013, 공저) 등을 공동 집필했다.

이종섭 교수는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소속이며, 식물의 생장과 발달을 조절하는 분자유전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 본부장, 자연과학대학 학장 등을 역임했고,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회장, 전국기초과학연구소협의회 회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교육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생명-생명의 과학, 생명과학의 이해 등의 역서를 출판했다.

임혜란 교수는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소속이며, 비교정치, 동아시아 정치경제 분야를 전공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장, 여성연구소장, 한국정치학회와 국제정치학회 부회장, Brookings Institution Visiting Fellow,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자문위원, 대통령인수위 외교통일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사회적 역할을 높이는 데도 기여해 왔다. 『Korea’s Growth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London: Macmillan Press, 1998) 등의 저서가 있다.

차상균 교수는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소속으로2000년대 초 실리콘 밸리에 실험실 벤처를 창업한 무모한 아웃라이어이자 꿈꾸던 글로벌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 운 좋은 혁신가다.이 경험을 바탕으로2014년 서울대 빅데이터 연구원을 설립하고 초대원장을 맡아 탈학제적 빅데이터 연구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2005년 독일의SAP가 경쟁사오라클Oracle을 뛰어넘기 위한 전략적 비공개M&A제안에 동의한 후2010년SAP가HANA인메모리 플랫폼을 공개할 때까지HANA의 근간이된 연구를 한국에서 이끌었다.

최순철 교수는 치의학대학원 소속이며 영상치의학 분야를 전공하고 있다. 대한영상치의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세계영상치의학회 아시아 Director로서 영상치의학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원장,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치과의사시험위원회 위원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치과의사시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치의학 교육 발전에 기여해 왔다.

저자(글) 김동일

저자(글) 김범수

저자(글) 김성민

저자(글) 김태균

저자(글) 김화진

저자(글) 김현정

저자(글) 문휘창

저자(글) 서승우

저자(글) 윤석민

저자(글) 이유리

저자(글) 이종섭

저자(글) 임혜란

저자(글) 차상균

저자(글) 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