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 스푼 그리고 질문 하나

우석훈 지음

레디앙 2013년 02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12년 07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미 FTA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다!

성공회대 외래교수와 타이거픽처스 자문을 맡고 있는 우석훈의『fta 한 스푼 그리고 질문 하나』. 이 책은 한미 FTA가 한국에서 추진되는 여러 정황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이면에 숨겨진 여러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담아낸 책이다. 저자는 한미 FTA 추진 배경을 음모론과 내인론, 두 경로로 파헤쳐 왜 한미 FTA를 공포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지를 분석하고, 이명박 정권이 한미 FTA를 통과시킨 것의 배경도 정치, 경제, 외교 분야 등을 통해 음모론적 시각에서 흥미롭게 풀어냈다. 더불어 한미 FTA, 동시 다발적 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FTA를 넘어서 ‘통상전략’ 자체에 대한 성찰적 검토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목차

1장. 내부의 힘인가, 외부의 힘인가

-삼성으로 간 김현종을 믿기가 어렵다
-10월 30일까지 해온나!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추진 1 - 음모론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추진 2 - 내인론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 추진
*구체제의 연장 시도 - 경제적 음모론
*반MB 세력의 분열 - 정치적 음모론
*한중일 헤게모니의 재구성 - 외교적 음모론
-노무현 컨센서스 - 바보, 신념, 비겁함
*바보
*신념, 통상파
*비겁함

2장. 고질라는 언제 등장하는가?

-고질라는 언제 등장하는가?
*fta, 하거나 말거나…
*미장센과 미필적 고의
*외교부의 한건주의, 이상한 카드 게임
*미국과의 ISD, 생각하지 못한 게 있다.
*ISD 일반에 대한 정부 입장, 누구 돈이 누구에게 가는가
*모든 공포의 총합
*한미 fta의 4대 피해 집단
청년
소상공인
농업
의료비 카타스트로프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 소통을 넘어 공감으로

3장. fta 한 스푼, 팩스 한 장

-머컨털리즘의 귀환
-다음 정권의 통상 정책은 무엇인가
-노무현 컨센서스의 복귀
*일본 플러스 알파인가, 일본 마이너스 알파인가
-운명의 팩스 한 장?
-통상 거버넌스

책 속으로

“농업이 망하는 것이 자신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비정규직의 삶을 개선해주지도 않고, 여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다. 농업이 망하는 만큼, 수출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든 것, 그래서 분야별로 따져보지만 정작 자신의 경제적 운명에 대해서는 따져보지 못하게 만든 것, 그게 한미 fta의 공적인 논의 프레임의 특징이었다.”

“물론 약간씩 데이터 ‘마사지’ 하면서도 조작을 하기는 하지만, 만약 한미 fta로 인해서 한국이 무역에서 이익을 본다, 이렇게 나오면 경제학 연구에서는 세계적인 스캔들이 될 것이다. 규모만 조작할 수 있지, 방향마저도 조작한다면, 거시경제학의 기본 틀 자체를 조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상대편인 미국은 엄청나게 뭘 얻어냈는가? 실제로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협상이지만, 한국 국민과 미국 국민들, 특히 중산층이나 그 이하 계급은 손해를 보고, 미국이든 한국이든, 다국적기업의 경우는 이익을 많이 보게 되는 게 fta라는 협상의 기본 구조라서 그렇다.”

“조선 시대 같았으면, 이건 외교부가 ‘주상을 능멸’한 행위라고, 협상 당사자들이 귀향 갔을 사안이다. 줄 수 없는 걸 외교부가 미국한테 주고 온 것이고, ‘주고받기’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주고 온 것 아닌가?”

“협상가들이나 외교부 직원들이 ISD 문제에 대해서 배상할 것도 아니지 않은가? 자기들은 대충 해놓고 빠져서 나중에 삼성에 취직하거나,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나서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국민들은 아주 피곤하게 된다.”

“‘싼 게 다다’라는 외교부식 사유와 ‘돈이 다가 아니다’라는 정신이 골목상권에서 정면으로 부딪힌다. 두 힘은 전 세계적으로 충돌하는 중이고, 드디어 그 흐름이 한국에서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미지와 현실은 다르다. 한국의 수출이 엄청나게 늘고 우리의 청년들은 세계로 진출할 것 같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미지일 뿐이다.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용안정성과 적절한 복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세대 간 왜곡에 대한 시정이다. 한미 fta는 그런 흐름과는 정반대이다. 외교부나 전경련이 한국 청년들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한미 fta에 목숨을 걸고 있겠는가.”

“2012년 대선은 아마도 토건이 시험대에 올라가는 순간이 될 것이다. 이것은 큰 싸움이다. 작게는 한국 경제의 명운이 걸려 있고, 크게는 동북아 경제가 걸려 있는 싸움이기도 하다. 한국의 상황에서 복지냐 아니냐, 이건 오히려 이념적이지만 토건에 비하면 작은 싸움일 수도 있다.”

“한국이 fta에서 최고로 앞선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글로벌 호구’라는 반증이 아닌가?”

“정권이 바뀌어 이명박 시대가 되면서 이제 누구도 제어하기 힘든 경제부처 중의 경제부처가 되어버렸다. 브라보! 생긴 뒤 5년간은 눈치도 조금 보고 잠잠하게 있다가 그 다음 5년에는 민주정권을 말아먹는 일을 하고 그 다음 5년에는 드디어 삼성 사장과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되었다. 이게 DJ 이후 간추린 통상교섭본부의 역사 아닌가. 그 다음 5년은 이제 완벽하게 한국을 쥐고 흔들려는 순간이다.”

출판사 서평

“국내에서는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자살을 하거나 말거나 fta만 체결하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다는 주술사들의 통상독재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그게 우리가 대선에 올려야할 주제이고 질문이다.”

“2012년 대선은 아마도 토건이 시험대에 올라가는 순간이 될 것이다. 이것은 큰 싸움이다. 작게는 한국 경제의 명운이 걸려 있고, 크게는 동북아 경제가 걸려 있는 싸움이기도 하다. 한국의 상황에서 복지냐 아니냐, 이건 오히려 이념적이지만 토건에 비하면 작은 싸움일 수도 있다.” - 본문 중에서

지난 3월 한미 fta 발효에 저항하면서 삭발을 하고, 15만 부 이상 판매된 - 지금도 독자들이 꾸준히 찾고 있는 - 『88만원 세대』 절판 선언을 하면서, 우석훈 박사가 내기로 했던 책 『fta 한 스푼-그리고 질문 하나』가 나왔다.

한때 한미 fta 반대 여론이 70%에 달하기도 했으나, 2012년 총선을 거치면서 한미 fta는 의제들이 경쟁하는 연단에서 사라졌다. 2012년 대선 때 이 문제가 의제로 부각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인다. 우석훈의 삭발이 ‘고요해진 전쟁터’ 한미 fta를 향한 ‘단독 선전포고’이고, 『88만원 세대』의 절판이 ‘교전 행위’였다면 『fta 한 스푼-그리고 질문 하나』의 출간은 ‘확전’이다.

그는 이 책에서 △통상 독재의 주 집행부서인 통상교섭본부의 해체와 △‘동시 다발적 fta 전략의 폐지’ △장기적으로는 노무현 컨센서스의 해체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통상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꼭 하자고 제안한다. “fta에 대한 지식보다 중요한 건 질문이다.”

한미 fta는 삼성이 밀어붙인 거다?

『fta 한 스푼-그리고 질문 하나』는 3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fta가 한국에서 추진되는 여러 정황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으며, 2장에서는 저자가 왜 한미 fta를 공포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지 분석했다. 3장에서는 한미 fta, 동시 다발적 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fta를 넘어서 ‘통상전략’ 자체에 대한 성찰적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장에서 저자는 한미 fta 추진 배경을 음모론과 내인론, 두 경로로 파헤친다. 노무현 정부 시절 갑작스런 한미 fta 추진은 측근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그 배경은 아직도 일종의 미스테리로 남아 있다. 먼저 저자가 “자신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음모론으로 이를 설명하면서 ‘삼성 음모론’을 언급해 흥미롭다.

“이건희의 ‘샌드위치 위기론’과 결합해서 한미 fta를 동력 중 하나는 당시 삼성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던 금융허브론이었다. … 여기에 삼성의 의료 부문 강화 혹은 물 민영화 주장 등이 결합되면서 … 삼성이 한미 fta를 자신들의 그룹 전략으로 보았고, 그래서 참여정부에게 진간접적으로 한미 fta 추진을 종용했다는 정황 정도는 추정해볼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결국 협상을 건의하고 추진한 당사자(김현종)가 삼성전자의 해외법무 사장으로 갔으니, 당사자나 삼성 혹은 주변의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는 이상, “삼성이 한 거다”는 음모론은 그 자체로 완결된 고리를 갖는다.” (본문 중에서)

노무현 정부의 fta를 선의로 분석해보면

저자는 이어 ‘내인론’의 접근법으로 한미fta 협상 개시의 배경을 따져본다. 여기서도 예의 삼성이 등장한다. 참여정부 초기에 한국 경제 지향점의 참고 대상으로 이른바 스웨덴 모델과 네덜란드 모델이 언급된 적이 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그룹의 핵심 인사들과 함께 그 즈음 스웨덴을 방문해 그 나라의 재벌 ‘발렌베리’ 모델을 살펴본 적이 있다. 하지만 삼성은 까다로운 유산 승계와 도덕 기준에 따라 이 모델을 선호하지 않았다. 이후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했던 네덜란드 모델도 사회적 파급력을 갖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그 다음에 제시된 것이 ‘미국 모델’이다.

“‘개방이냐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던 찬성론자들의 얘기는, 단순히 시장을 열고 닫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개화된 미국 경제의 운용방식과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였다고 보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 이 정도가 가장 선의로 이해한 노무현 시대의 한미 fta 추진에 관한 내인론이다.” (본문 중에서)

저자는 이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한미 fta를 날치기까지 동원해서 통과시킨 것의 배경도 정치, 경제, 외교 분야 등 3개 측면을 음모론적 시각에서 흥미롭게 분석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날치기의 배경

우석훈이 한미 fta의 시작과 통과의 전 과정을 설명하면서 ‘워싱턴 컨센서스’와 유사한 개념으로 ‘노무현 컨센서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그가말하는 노무현 컨센선스의 정의는 이렇다.

“여당, 야당의 구분과는 상관없이 fta를 중심으로 정치인, 관료, 재계에 이르기까지, 한국 지배층들이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던 한미 fta에 대한 거대한 합의 같은 게 존재한다. 이걸 노무현 컨센서스라고 부르기로 하자.” (본문 중에서)

우석훈은 노무현 컨센서스 동맹군으로 참여정부 당시 여당, 지금은 야당에 속한 인사들을 세 부류로 나눈다. “스스로 바보임을 자청하거나, 자신의 신념을 강조하며 통상파라는 입장을 가지거나 혹은 어정쩡한 입장에서 비겁함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바보 그룹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국회 fta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송영길 현 인천시장, 후에 스스로 잘못은 고백은 했지만 정동영 전 의원과 참여정부 시절 대부분 여권 인사들이 포함됐다. 신념파는 나중에 ‘전향’한 정세균, 박지원 의원이 들어가 있으며, 김진표 의원을 비롯한 통상파들이 해당된다. 비겁파는 소위 ‘착한 fta와 나쁜 fta’를 구별하면서 일관성을 잃은 한명숙 전 총리가 대표적 인물이다.

저자는 시급하지도 않고, 한국 경제에 이롭지도 않은 게 분명한 한미 fta가 왜 이렇게 갑작스럽고, 신속하게 처리됐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사실과 자신의 추론을 통해 1장에서 그 전모를 밝히고 있다.

봉준호의 괴물과 한미 fta 괴수가 다른 점은?

저자는 당초 이 책의 제목을 ‘모든 공포의 총합’으로 하려 했다. 그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은 괴수영화로는 특이하게 괴물의 모습이 영화 전반부에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괴수영화는 괴물이 영화 중반부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면서, 한미 fta의 괴수적 성격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2장의 제목이 ‘고질라는 언제 등장하는가’라고 정해진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다. 고질라는 ‘모든 공포를 총합’한 것의 상징이다.

그는 한미 fta 효과와 관련해서 특정 분야에 대한 이익과 손실을 따지는 것은 필요하긴 하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주장한다. 주로 한국의 외교통상부가 이런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우리 앞에 이미 등장하기 시작한 고질라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지금부터 나는 독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현미경으로 아주 좁게 들여다보게 만든 화각을 뒤로 빼서, 광각의 스크린으로, 아주 원거리에서 한미 fta라는 영화를 재구성해보려고 한다.”며 자신이 재구성한 영화에 등장하는 괴물 fta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 한미 fta는 물론 한-EU fta도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저자는 말한다.

“무슨 엄청난 컴퓨터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지막지하게 통상 전문가가 되어야 알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어쩌면 이건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은 얘기이다. 경제학과 학부 1학년 아니 그게 좀 무리하다면 학부 3학년이면, 한미 fta가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되기가 어렵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다.” (본문 중에서)

저자는 기본적인 경제 이론과 구체적인 수치 등을 언급하면서, 미장원과 골목 상권이 한미 fta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불리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면서, 자신의 논거를 풀어나가고 있다.

괴수가 숨어 있는 곳, ISD

저자는 특히 한미 fta 내용 가운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이는 “1% vs 99% 사회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이 조항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말한다.

“한미 fta라는 극장에서, 찬성 측이나 반대 측이나, 만약 여기에 괴수가 숨어 있다면, 그 본체는 ISD일 것이라는 데에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ISD가 특별한 것은, 이 뒤에는 90년대 이후에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축으로 떠오른 다국적기업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ISD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다국적기업만을 위한 그런 제도이다. 생산 분야든, 금융 분야든, 일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기업이나 우리가 시민으로 부르는 개개인은 이 제도를 통해서 이득 볼 일은 거의 없다.” (본문 중에서)

한미 fta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손해라는 점이 이 책을 통해 밝혀진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은 다층적이고 중층적이다. 어떤 사람은 직접 피해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 피해자로 인해서 간접 피해를 받게 된다. 이 책에서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이 실체도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현실과 다른 신기루를 걷어내고 나면, 우리는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 모두 사실은 직간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만나게 된다.

저자는 한국 경제 내의 약자들에 관한 얘기로 들어가면, 그곳이 바로 한미 fta라는 괴수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터라며, 이런 약자를 위한 국가는 없다는 점을 고발한다. 저자는 특히 한미

작가정보

저자(글) 우석훈

저자 우석훈은 함께 잘 사는 방법을 모색하는 C급 경제학자. 젊은 시절,‘왜 사는가’라는 물음 앞에 돌보고 베풀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 믿으며 남들이 권하는 일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일을 개척해왔다. 프랑스 파리 10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으며 현대환경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을 거쳐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정책분과 의장과 기술이전분과 이사로 수년간 국제협상에 참가했다. 이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발언할 수 있는‘가난한 자유’를 찾아 저잣거리로 나섰고, 강연과 글쓰기를 통해 경제와 사회, 문화와 생태의 영역을 넘나들며 우리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왔다. 한국생태경제연구회, 초록정치연대 등의 단체에서 활동했으며, 2012년 현재는 성공회대 외래교수와 타이거 픽처스 자문을 맡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88만원 세대』외에도,『조직의 재발견』,『촌놈들의 제국주의』,『괴물의 탄생』,『생태요괴전』,『생태페다고지』,『디버블링』,『나와 너의 사회과학』,『문화로 먹고살기』,『1인분 인생』 등이 있다. 술 좋아하고 만화책이 있어서 불행할 이유가 없다고 믿으며,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로 자신만의 삶을 꾸려가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