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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왕은 없다

심의민주주의로 가는 길
이한 지음
미지북스

2019년 02월 22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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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13.96MB)
ISBN 978899414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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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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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다. 권한이 위임된 엘리트의 통치도 아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숙고된 공적 토론을 통해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다.

『철인왕은 없다』는 변호사이자 정치철학을 연구해온 이한 박사가 심의민주주의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물이다. 정치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당면한 고통을 해결하고 번영을 추구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 결정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의제 민주주의로 표상되는 우리의 정치 현실은 그러한 고통을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의제가 가진 엘리트주의적 속성을 비판하며 직접민주주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주장하는 관점이 있다. 그러나 엘리트주의냐 직접민주주의냐 하는 질문은 인적 속성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으로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한 올바른 접근 방식이 아니다.
저자는 대의제의 한계와 직접민주주의의 본질적 취약성을 모두 검토하면서, 우리가 인적 속성이 아닌 의사소통의 문제로 접근할 때 보다 나은 정치 시스템, 즉 심의민주주의를 설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심의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이 의제에 관해 충분한 정보와 근거를 갖고 검토하고 숙고한 결정이 공동체의 정치에 반영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기준인 ‘계몽된 이해(理解)’와 ‘온전한 대의(代議)’를 확보할 수 있으며, 대의제를 보완하여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추천의 글
서문 왜 새로운 민주주의인가?

1장 국회에는 왜 바보들이 득실거릴까?
정치 혐오를 넘어|민주적 의사소통의 형성

2장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최소 개념|규제적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

3장 엘리트주의의 도전
계몽된 이해|온전한 대의

4장 위기의 대의민주주의 Ⅰ
다수결 제도의 한계|정당정치의 한계|선거제도의 한계와 ‘정책 전환’

5장 위기의 대의민주주의 Ⅱ
선거와 투표의 한계|클라로! 비판적 토론을 거부하는 문화|커뮤니케이션 구조와 여론 정치

6장 직접민주주의는 더 나은 민주주의인가?
잘못된 반론|단순 직접민주주의 모델 사고실험|직접민주주의 가상 모델의 문제점|단순 직접민주주의의 잘못된 전제들

7장 현실의 직접민주주의 제도들
타운미팅|레퍼렌덤과 소환제|시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참여 제도|우리의 과제

8장 심의민주주의의 탄생
심의민주주의란 무엇인가|심의민주주의 설계를 위한 일곱 가지 지침

9장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제안
민주주의 이념의 온전한 관철|대안 민주주의 모델|삼중 유인 구조

10장 자유로운 시민들의 새로운 민주주의
국민을 고발하고 시민을 옹호한다|문지기의 기준|입헌민주주의와 참주정 사이|참주정의 은밀한 공격|그 무엇이 되고자 하는 시민

후주
찾아보기

는 절망과 좌절의 본질이다.

정책 전환 - 무엇이 진정한 ‘인민의 의사’인가?
대의제의 딜레마와 결함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정책 전환(Policy Switch)이다. 정책 전환이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약속했던 정책들을 공직자가 당선 후에 180도로 뒤집어서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정치 엘리트가 선거와 정책을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본다는 것을 뜻한다. 선거는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말로 치러서 일단 당선된다. 그리고 당선된 엘리트는 자신이 내세운 공약과 정반대 정책을 실행한다. 그 정책 효과가 잘 나타나면 유권자들도 결국 그 엘리트가 옳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음 선거에서도 뽑아줄 것이다.
정책 전환의 예는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된다. 아르헨티나의 메넴, 페루의 후지모리, 볼리비아의 모랄레스는 대통령 선거 때 대단히 좌파적인 복지 중심 공약을 내걸었지만 당선된 뒤에는 곧 신자유주의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한마디로 극에서 극으로의 전환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경제 정책의 결과가 성공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재선되거나 정권을 잃었다.
정책 전환은 ‘인민의 의사’를 인민의 ‘즉각적인 선호’가 아니라 ‘추정적 선호’라고 보는 관점이다. 추정적 선호는 여론조사로 대표되는 즉각적인 ‘예’, ‘아니요’보다 ‘인민이 숙고했더라면 자신들을 위해서 원했을 것에 대한 의사’라고 보는 태도가 깔려 있다. 정치 엘리트는 인민의 추정적 선호를 잘 파악해서 현명하게 정치를 펼치는 지도자로 그려진다.
물론 인민은 즉각적 선호와 관련해 모순된 요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을 실시하길 바라면서 동시에 세금 감면을 원할 수 있다. 또는 어떤 법안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나서는 그 법률이 실제로 실행되자 크나큰 후회를 하며 저주를 퍼부을 수 있다. 그래서 현대의 대의정치는 인민의 즉각적 의사와 추정적 의사 사이에서 비논리적인 타협을 하려고 한다. 정책 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가 우선 정책을 시행하고, 그다음 선거에서 인민이 정책 시행 결과를 회고적으로 평가하여 드러난 투표 결과가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인민의 의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국민은 의제 제기와 정책 형성, 시행과 평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고, 오로지 엘리트가 관철하는 모든 일을 겪고

작가정보

저자(글) 이한

저자 : 이한
변호사이자 시민교육센터 대표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민주주의와 정치철학에 관심을 갖고 연구와 집필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중간착취자의 나라』(2017년), 『삶은 왜 의미 있는가』(2016년),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2012년), 『이것이 공부다』(2012년), 『너의 의무를 묻는다』(2010년), 『철학이 있는 콜버그의 호프집』(2005년), 『탈학교의 상상력』(2000년), 『학교를 넘어서』(1998년)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사치 열병』(2011년), 『포스트민주주의』(2008년), 『이반 일리히의 유언』(2010년), 『계급론』(2005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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