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전쟁

박호정 지음

미지북스 2016년 06월 03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12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탄소 전쟁』은 기후변화가 가져올 문제를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학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것이 향후 에너지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막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탄소 가격의 실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아울러 저탄소 경쟁과 맞물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지각변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목차

추천의 글 저탄소 경제를 위한 신선한 접근 7
프롤로그 듀폰 데자뷰 11

1장 기후변화의 충격 27
뜨거워지는 지구 | 지구온난화의 충격 |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 | 외로운 선지자 | 이스터 섬의 교훈

2장 기후변화 회의론의 반격과 피로 현상 47
대반격의 시작 | 쥐라기 공원과 지구온난화 | 미래 할인과 카르페 디엠 | 기후변화피로증후군

3장 기후변화의 경제학 71
온실가스 101 | 기후변화의 티핑 포인트 | ECO2NOMICS, 기후변화의 경제학 | 핀다이크의 오류 | 후회 없는 선택 | 미래 할증과 기후 이탈

4장 에너지 시장의 지각변동 111
21세기의 제본스 | 한계 유정의 증가 | 저금리와 호텔링 | 골드만삭스, 은밀하고 위대하게 | 유가 200달러의 허구 | 오일 게임 1회전 | 착한 놈, 나쁜 놈, 추한 놈 | 셰일가스 혁명 | 오일 게임 2회전, 왕의 귀환

5장 탄소 전쟁의 서막 151
미국의 변화 | 중국의 부상 | 연착륙을 위해 주어진 짧은 시간

6장 탄소 가격의 실현 165
비시장 제도의 한계 | 근본주의의 한계 | 외부효과의 내부화 | 배출권 거래제의 태동 | 배출권 거래제의 대부, SO2 배출권 거래제 | 배출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 환경 투자 촉진과 이중 배당 가설 | CO2 흡수의 보고, 삼림자원

7장 더 나은 제도를 위하여 195
알아두면 좋은 것들 |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미신 |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불신 |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논쟁 | 넛지 설계의 중요성 | 통즉불통 불통즉통

8장 탄소 사다리 걷어차기 239
미워도 다시 한 번, 자원 개발 | 강건한 에너지 포트폴리오 | 탄소 사다리 걷어차기 | 연구 증강 사회 | 금융시장 선진화 | 기후변화 피로 해소

에필로그 저탄소 경제를 위하여 269
감사의 글 275
후주 278
찾아보기 288

책 속으로

미래의 저탄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잘 준비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염화불화탄소의 대체 물질을 만드는 과제에 비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며 단시일 내에 달성하기 힘든 과제이기 때문이다. 저탄소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갖추고 잘 준비하고 있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는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다. (18~19쪽)

환경적 요구와 경제적 동기의 두 조건이 함께 맞장구를 칠 때를 대비해야 한다. 증대하는 기후변화 문제와 함께 저탄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조만간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형태로 온실가스를 직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시대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22쪽)

기후변화 경제학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하버드대학교 마틴 바이츠만 교수는 나오미 클라인과는 반대편 입장에 서 있다. 그는 자본주의 시스템이야말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기술혁신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이며, 그 핵심에는 ‘탄소 가격’의 공정한 실현이 있다고 주장한다. (23~24쪽)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우리가 쉽게 무시하는 배경에는 이 같은 할인효과가 분명 도사리고 있다. 기후변화의 피해가 수조원에 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수십 년 후에 발생할 일이라면 할인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현재 가치로 환산한 피해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심각성도 그만큼 준 것처럼 느껴진다. (62쪽)

2000년대 중반에 투자 종목의 챔피언은 단연코 에너지 자원 시장이었다. 당시를 회고해보면 에너지 관련 투자는 종목 분석을 할 필요도 없이 눈감고 투자해도 대박인 분위기였다. 2004년 일반 헤지펀드의 수익률은 대략 8퍼센트대였다. 반면 동기간에 에너지에 투자된 헤지펀드는 40~100퍼센트에 이르는 가공할 만한 수익률을 거두었다. (129쪽)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그 과정에서 어느덧 에너지는 착한 에너지, 나쁜 에너지, 추한 에너지로 분류되었다. 실상 에너지 자체는 착하고 나쁜 것이 없는데도 말이다. (136쪽)

최근의 셰일가스 혁명은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셰일가스 혁명의 본고장인 미국은 비교적 여유롭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고, 이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보다 자신감 있는 목표를 수립할 수 있게 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과 경제적인 인프라 역시 차근차근 갖춰나가고 있다. 그동안 기후변화 협상에서 미적거렸던 중국도 바뀌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강자로 급부상했으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다양한 정책과 탄소 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152쪽)

출판사 서평

선진국들의 ‘탄소 사다리 걷어차기’가 시작된다.
저탄소 혁명이 가져올 경제적 격변에 대비하라!

시장 경제의 원리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 이야기

이 책은 기후변화가 가져올 문제를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학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것이 향후 에너지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막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다. 선진국들은 과거 프레온 가스로 인한 오존층 파괴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산성비 문제와 같은 환경 이슈를 기술 혁신과 배출권 제도 등으로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오늘날 기후변화에 대비해서도 미국, 중국, EU 같은 선도적인 국가들은 이미 에너지와 각종 산업 분야에서 저탄소 경제를 준비하고 있다. 저탄소 기술을 확보한 선도국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후발 국가들에 대해 ‘사다리 걷어차기’식 규제를 부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관해 막연한 우려나 부정의 차원을 넘어서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저자는 그 첫걸음으로 ‘탄소 가격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 원리로 작동하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안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저탄소 경제를 위해 적절하게 설계된 제도는 친환경 기술 혁신을 추동하고,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탄소 전쟁의 서막
기후변화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을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환경주의자들의 근본주의적 관점 외에 다른 방식으로 기후변화를 바라볼 수는 없는 걸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일을 시장 경제의 원리로 해결할 수 없을까?
이 책 『탄소 전쟁』은 기후변화를 막아내는 일이 결코 경제 성장과 배치되지 않으며, 그것을 가장 잘 이뤄낼 수 있는 방법 역시 시장 경제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라고 말한다. 에너지, 자원, 환경경제학 분야의 전문가인 저자는 기후변화의 충격은 환경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심대하게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선도국들은 기후변화를 대비한 저탄소 경쟁에 이미 뛰어 들고 있다. 환경 문제가 경제적 동기와 결합되면, 시간이 갈수록 저탄소 경쟁은 가속화될 것이다. 지난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선도국들은 이번에도 후발국에 대해 ‘사다리 걷어차기’식의 규제를 부과하며 자신들의 기술적, 제도적 우위를 누리려 할 것이다. 저자는 우리나라도 저탄소 혁명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탄소 가격’을 시장 경제의 영역에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적정한 탄소 가격이 현실화된다면,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한 노력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인식될 것이며, 다가오는 탄소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탄소 가격의 실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아울러 저탄소 경쟁과 맞물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지각변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듀폰의 사례 : 오존층 파괴와 프레온 가스 금지 협약
미국의 화학기업 듀폰은 오존층 파괴 물질인 프레온 가스(염화불화탄소)를 개발한 회사이지만 그 대체 물질을 가장 먼저 개발한 회사이기도 하다. 프레온 가스에 의한 오존층 파괴는 1974년 마리오 몰리나와 셔우드 로우랜드가 <네이처>지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제기되었다. 듀폰이 상업적으로 개발한 이래 프레온 가스는 스프레이캔, 에어컨, 냉장고 등 도처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듀폰은 처음에는 프레온 가스와 오존층 파괴의 상관관계가 과학적으로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맞섰지만, 1985년 남극 상공의 오존층에 구멍이 뚫린 것이 실측되면서 국제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그후 2년도 안되어 프레온 가스 사용을 제한하는 몬트리올의정서가 채택되었는데, 주목할 점은 이 시기 오존층 파괴를 부인하던 듀폰이 누구보다도 몬트리올의정서를 적극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것이다. 당시 듀폰은 대체 물질의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존층 파괴 물질의 이용을 제한하자는 듀폰의 입장 변화는 정교하게 계산된 경제적인 셈법에 따라 나온 결정이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환경적인 요구와 경제적인 동기가 맞아떨어질 때,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 규범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매우 빠른 속도로 들어설 것이다. 그동안 기후변화 대처에 기업과 국가가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비용이 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저탄소 경쟁의 승부수를 먼저 던지는 쪽이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셰일 혁명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서 유리한 고지에 섰고, 중국도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저탄소 경제를 위한 본격적인 투자에나섰다. 두 나라 정상은 2014년 말 적극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합의했다. 미국은 2025년까지 26~28퍼센트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했고, 중국은 2030년까지 비화석연료 비중을 20퍼센트까지 증대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후변화의 경제학
기후변화를 경제학적으로 평가할 때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들이는 현재의 비용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미래의 편익을 객관적으로 저울질하는 것이 중요하다(반대로 탄소 배출을 감축하지 않았을 때 얻는 현재의 이익과 그로 인해 초래하게 될 미래의 피해를 평가하기도 한다). 경제학적으로 이를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한다.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은 미래의 이익이나 피해를 ‘할인’해서 계산해야 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이유로 지금 당장 비싼 대가를 치르며 온실가스 배출을 성급하게 줄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2006년 영국의 니콜라스 스턴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위기가 금세기 내로 임박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 규모가 1930년대 대공황보다 크다고 한다. 기후변화 경제학의 역작으로 평가되는 스턴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전 세계 GDP의 20퍼센트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방 비용은 피해액의 1퍼센트라는 것이다. 1달러의 돈을 투자해서 그것의 20배가 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수익률로 따지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는 대박인 셈이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기후변화에 보수적이던 기업들의 최근 행보다. 무인자동차나 연료전지 기술 등에 집중하는 자동차 회사나 구글 같은 IT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다. 메이저 석유 회사들까지 기후변화의 위기를 인정하고 나섰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이들 기업이 공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환영한 적은 없다. 하지만 이미 자체적으로는 탄소 비용을 계산해 회사의 장기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비용 편익 분석을 할 때 엑슨모빌은 이산화탄소의 톤당 비용을 60달러, BP는 40달러를 탄소 비용으로 반영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37달러로 보고 있다). 로열더치쉘, 토털, BP 등 유럽계 석유 회사들은 2015년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석유 지도자 회의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 도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그 깊은 속내야 어째든 이제 메이저 석유 회사들도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기후변화의 도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저탄소 경쟁에 돌입한 모습이다.
결국 다양한 에너지의 개발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과정을 거쳐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먼저 확보한 쪽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설 것이다. 우리는 지금의 저유가로 잠깐의 시간을 벌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저탄소 경제로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바로 탄소 가격의 실현에 있다. 그 형태가 배출권 거래제든 탄소세든 탄소 가격을 실현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환경 투자를 촉진하는 중추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왜 탄소 배출권 거래제인가?
온실가스는 스톡 물질로 분류된다. 스톡 물질이라 함은 말 그대로 재고처럼 쌓인다는 뜻으로, 이산화탄소의 경우 한 번 방출되면 약 100년 정도 대기 중에 체류한다. 따라서 우리가 탄소배출을 저렴한 비용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수십 년 내에 개발한다고 해도, 그동안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그 시점에서 기후변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티핑 포인트를 지나버릴 수 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중단한다하더라도 지구온난화는 멈추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아황산가스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은 플로우 물질이다. 이는 대기중에 일정시간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특성을 가지며, 그것이 영향을 끼치는 범위도 글로벌하지 않고 국지적이다).
스톡 물질인 온실가스는 배출된 후 전 지구를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다니기 때문에 배출을 줄이는 곳이 어느 지역이든 그 효과는 전 지구적으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서로 미루게 되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나타난다. 어느 한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도 그 이익은 다른 모든 나라가 누리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문제는 누가 얼마나 많이 배출하는가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보다는 배출 총량 자체를 줄이는데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도덕성에 호소하거나 경제성장을 부정하는 근본주의적 태도는 현실성도 없거니와 배출 총량을 줄이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시장 제도를 통해 적절한 탄소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배출 총량을 줄일 수 있다. 1970년대 초에 하버드대학교 몽고메리의 연구는 배출권 거래제가 오염 물질 감축 측면에서 정부의 직접 규제 방식보다 비용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수학적

작가정보

저자(글) 박호정

저자 박호정은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에서 ‘환경 투자’를 주제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일했으며, 전남대학교 경제학부에서 조교수로 재직했다.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KU-KIST 그린스쿨 겸임교수이기도 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비롯하여 자원 경제, 에너지, 투자 이론(실물 옵션), 위험 관리 등이다. 지은 책으로는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인구전략』(공저, 2011년),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공저, 2002년)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The Oil Factor: 고유가 시대의 투자전략』(공역, 2005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