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이한 지음

미지북스 2014년 02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12년 10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성적인 시민이 되기 위한 ‘진짜 정의론’을 만나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는 현대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을 비판하는 정치교양서이다. 변호사 이한은 모호한 딜레마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을 깊이 해부한다. 샌델이 자신의 견해를 논증하기 보다는 주장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저자는 샌델의 철학적 방법론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예시들 뒤에 숨겨진 주장이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논증한다. 또한 존 스튜어트 밀, 로버트 노직, 존 롤즈 등 샌델이 왜곡한 정치철학의 거장을 재조명하며, 탄탄한 논리로 정치철학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더불어 자유와 평등의 딜레마, 재산 소유권의 한계, 징병제와 모병제의 문제, 과거사에 대한 집단 책임의 문제 등 다양하고 풍부한 정치철학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지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마이클 센델이 주장하는 ‘정의’는 시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를 박탈하고, 미덕이 지배하는 공동체를 불러온다고 말한다. 센델의 주장은 현대 정치철학 고전에 대한 왜곡과 철학적 오류로 가득 차 있으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풀지 못한 채 똑같은 질문만을 남길 뿐임을 논증하고 있다. 감정과 직관에 따라가는 이론이 아니라, 이성적인 시민이 되기 위한 ‘진짜 정의론’을 만나본다.

목차

서문
1장 샌델이 철학하는 방법
그때그때 판단하기
심층적인 원칙이 필요하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태도, 봉합
‘행복의 이론’과 ‘자유의 이론’이 가격 폭리 처벌법을 대하는 방식
‘미덕의 이론’ - 샌델의 설명
노골적인 순환
본질을 파악하는 비법이란 없다
사안의 일면만 강조해 보았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판단 마비
난처해진 샌델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가 그런 것뿐이라면?

2장 샌델, 공리주의를 엉터리로 비판하다
공리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는가
효용을 담는 그릇
미덕을 담는 그릇
모호한 미덕
공리주의를 향한 엉뚱한 비판
“어딘가 불편하다”에서 “그 이론은 틀렸다”로 비약
샌델이 다루지 않은 공리주의의 문제점
샌델, 존 스튜어트 밀을 엉터리로 비판하다

3장 샌델과 자유지상주의 사이의 기묘한 관계
자유지상주의, 밑동 빼고는 괜찮은가?
노직 이론의 커다란 구멍 - 어떻게 소유하는가
사회 구성원 사이의 약속
선착순의 이념
로크의 단서는 실패한다
자발성과 재산권의 순환논법
새로운 세대의 문제
밑동을 자르지 않아도 노직의 논증은 무너진다

4장 샌델, 자유주의를 왜곡하다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면
절대적 소유권과 거래 결과의 무조건적 강제는 자기 결정의 원칙을 침해한다
모병제냐 징병제냐
대리모 계약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샌델의 해결책: “국가가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관점에 따라 자의적으로 달라지는 ‘본질’
롤즈와 샌델
차등 원칙
‘재능 공유제’라는 오독
“우리”라는 자아
수술대 위에서 장기 기증을 취소하려 할 때
일상의 자유지상주의
차등 원칙의 진정한 의미
우리는 본질적인 응분을 갖고 있는가?
차등 원칙의 현실적 필요성

5장 샌델 이론의 실체
목적론적 추론이라는 허상
샌델이 말하는 ‘정의의 한계’
정치와 정치 참여
제멋대로 바뀌는 목적과 미덕
권리, 의무, 미덕
미덕의 언어
수단과 목적 뒤바꾸기
샌델이 생각하는 자유주의의 한계
자유주의의 핵심 - 좋은 삶의 필수 조건
진정성의 원칙과 타인의 지배에 대한 저항
무지의 장막
선택이 아니라 발견이라고?
강요된 윤리
공동체주의의 위험
집단적 책임
샌델은 자유를 모른다
공적 토론의 근거

결론
후주
찾아보기

책 속으로

샌델은 미덕이 권리나 정의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권리와 정의의 내용은 미덕을 증진하는 질서 내에서 허용될 뿐이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권리와 정의에 대한 보편적 원칙을 추구하는 기획은 그 자체가 공허하다. (본문 46쪽)

샌델에게 권리를 조정하는 적절한 기준은 “정치 공동체 전체의 미덕을 얼마나 잘 증진시킬 것인가?”이다. 공동체의 관점에 따라 미덕의 실현 정도를 판단한다. 개인은 공동체의 텔로스를 실현하는, 미덕을 담는 그릇이 된다. 샌델의 목적론은 공리주의의 효용을 미덕과 탁월성으로 대체한다. 그리하여 개인의 권리는 공동체의 탁월성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의된다. (본문 67쪽)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드러난다. 자유주의에 따르면 좋은 삶에 대한 확신은 개인의 합리적인 사고와 검토를 통해서 가질 수 있다. 반면 공동체주의는 좋은 삶에 대한 확신은 개인이 사회가 승인해주는 내용을 따름으로써 발생한다고 본다. 즉 좋은 삶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기제가 개인의 등 뒤에서 작동한다. (본문 93~94쪽)

신체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명제는 매우 강력하다. 아마도 노직이 내세운 명제들 중에서 가장 강력할 것이다. 샌델은 이 강력한 명제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국가의 과세는 깡패의 강탈과 똑같다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내 돈과 내 팔다리는 동등한 차원에서 나의 소유물”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본문 117쪽)

샌델은 차등 원칙을 발판 삼아 롤즈를 공격한다. 그의 공격은 『정의란 무엇인가』 7장에서는 불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샌델의 박사 학위 논문 『정의의 한계』를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자. 샌델이 만 29세에 옥스퍼드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이 논문의 원제는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이다. 그러나 이 책에 가장 적절한 제목은 자유주의와 내 독해력의 한계이다. 농담이 아니다. 철학자마다 주장이 당연히 다를 수 있고, 또 박사 학위 논문이라면 독창성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새로운 주장을 전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적어도 주장의 전제가 오독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 (본문 186쪽)

결국 사람들이 서로 독립된 주체라는 점을 부인하고, “우리”라는 형이상학적 괴물이 존재하며 개인은“우리”에 참여하는 부분적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비주의적이다. (본문 194쪽)

자유주의자는 지배를 거부함으로써 좋은 삶의 필수적 여건을 확보하려 한다. 반면에 공동체주의자는 국가가 결정한 좋은 삶이 개인의 판단권을 찬탈하는 것을 정치로 규정한다. (본문 260쪽)

출판사 서평

『정의란 무엇인가』 이후 2년,
130만 한국 독자들은 '정의'를 찾았는가?

흥미진진한 딜레마 뒤에 숨은 위험한 주장과 허술한 철학,
거품에 가려진 마이클 샌델의 철학을 본격 해부한다.

직관과 감성에 항복하는 일을 멈추고
냉철한 이성을 갖춘 시민이 되기 위한 진짜 정의론!

***** 서울대학교 철학과 황경식 교수, 법학과 조국 교수 추천 도서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는 현대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을 비판하는 본격 정치교양서이다. 이 책은 마이클 샌델의 철학적 방법론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예시들 뒤에 숨겨진 주장이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논증한다. 독자들은 정의론의 대가로 알려진 마이클 샌델이 실제로는 정의의 ‘한계’를 주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에게서 뚜렷한 정의론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탄탄한 논리에 기반한 이성적인 문장은 정치철학의 진면목을 독자들에게 선사한다.
이 책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는 마이클 샌델의 베스트셀러『정의란 무엇인가』의 구성을 따라가면서, 샌델이 엉터리로 비판하고 왜곡한 자유주의 정치철학을 복원하고, 그 핵심 가치인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옹호한다. 또한 현대 정치철학에서 자유주의와 경쟁하는 주요 사상 조류인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샌델의 곡해를 걷어내고, 정치철학의 거장들이 제기한 아이디어들의 진정한 가치를 재음미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샌델의 (공동체적 자아를 상정한) 목적론적 철학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시민의 정치적 지위를 허물어뜨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진지하게 경고한다.
더불어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자유와 평등의 딜레마, 재산 소유권의 한계, 징병제와 모병제의 문제, 과거사에 대한 집단 책임의 문제, 탄소배출권 제도, 의무 투표 제도, 재능 공유제 등 다양하고 풍부한 정치철학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지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샌델이 철학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질문 “허리케인 피해 지역의 상인들이 물건값을 올려 받는 게 왜 문제지?”
답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상대로 폭리을 취하는 건 지나친 탐욕이야!”

질문 “상품권을 선물로 주는 게 왜 잘못된 거야?”
답변 “선물의 본질은 정성을 담은 마음이야. 돈을 선물로 주면 선물의 가치가 사라지게 돼!”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어본 독자라면 익숙한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바로 마이클 샌델이 내놓은 것임을 알 것이다. 샌델은 현대 사회의 골치 아픈 도덕 문제를 무릎을 치게 만들 정도로 쉽게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얼핏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대답들은 샌델의 철학적 방법론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다.
몇 가지 간단한 지적만으로도 샌델의 해답은 무너진다. 어떤 욕망이 탐욕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선물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만약 어떤 행위가 본질로부터 이탈했다면 국가가 나서서 그것을 처벌해야 하는가?

질문 “구제 금융을 받은 금융 회사의 보너스 파티가 잘못인 이유는 뭘까?”
답변 “실패에 포상했기 때문이지. 사람들은 성공에 포상하길 원해.”

샌델은 포상의 본질은 성공에 대한 것인데, 구제 금융을 받은 금융 회사는 “실패를 포상했기” 때문에 (본질에서 벗어났으므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샌델 식으로 말하자면, 파산 위기에 처한 회사에 대한 구제 금융 자체도 악덕이 될 수 있다. “실패한” 회사에 돈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파산 도미노로 경제가 붕괴할 위험이 생기고 궁극적으로 모든 납세자들의 삶이 훨씬 힘들어지더라도 구제 금융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 반대로, 금융 투기를 일삼아 성공 가도를 달리는 금융 회사의 보너스 파티는 문제가 없는가? “실패를 포상하면 안된다”는 미덕이 보편적인 원칙이 될 수 있다면, 실업자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것 역시 정당화될 수 없지 않는가? 실업자는 노동시장에서 “실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샌델의 해법은 건실한 정치철학적 논증이라기보다는 대중의 분노에 ‘미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하다.
샌델이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어떤 사안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2. 본질을 만족시키면 미덕, 본질을 벗어나면 악덕이고 타락이다.

즉, 샌델의 이야기에는 본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이미 정해져있는 노골적인 순환 논증의 형태를 띤다. 정해진 결론이 미덕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될 뿐이다. 그렇다면 본질은 어떻게 파악할까? 샌델의 철학에서 본질이란 대개 (샌델 자신의) 머릿속에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특성들일뿐이다. 그것이 너무 독

작가정보

저자(글) 이한

저자이자 변호사인 이한의 글은 꼼꼼하고 치밀하다. 모호한 딜레마로 독자를 현혹하지 않는다. 이 책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는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을 깊이 해부한다. 그는 샌델의 저서 전부와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직접 검토한 다음, 샌델의 철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다. 그 결과 철학적 연구 방법뿐만 아니라 흥미진진한 사례 뒤에 숨은 주장이 매우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존 스튜어트 밀, 로버트 노직, 존 롤즈 등 샌델이 왜곡한 정치철학의 거장을 본격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샌델의 철학이 가진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간다. 이를 통해 현대 정치철학의 모습을 복원하고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여,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의론을 제시하려 한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시민교육센터(www.civiledu.org)의 공동 대표로 있으면서 대안 민주주의와 정치철학에 관심을 갖고 연구 및 집필을 하고 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란 어떤 사회인지, 어떻게 하면 그런 사회를 이룰 수 있는지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는 중이다. 지은 책으로 『이것이 공부다』(2012년), 『너의 의무를 묻는다』(2010년), 『철학이 있는 콜버그의 호프집』(2005년), 『탈학교의 상상력』(2000년), 『학교를 넘어서』(1998년)가 있고, 옮긴 책으로는 『사치열병』(2011년), 『포스트민주주의』(2008년), 『이반 일리히의 유언』(2010년), 『계급론』(2005년), 『성장을 멈춰라』(2004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