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경제회담

한국경제 정상화를 위한 격정 토론

김태동 , 윤석헌 , 윤원배 , 이동걸 , 이정우 지음

옥당 2019년 04월 11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03월 2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비정상경제회담』은 경제전문가들이 비정상으로 돌아가는 한국경제. 그 실상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여 나눈 토론의 기록이다. 저자들은 오랜 세월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했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을 보좌해 정책을 만들었으며 각 부의 장관으로 나라살림을 살았다. 이들은 경제가 바로 설 때 사회가 정상화된다고 보고, 모여 이야기하다 보면 한국경제를 바로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토론 모임을 시작 해 양극화, 부패, 가계부채, 노동, 재벌, 관료개혁, 재정, 경제성장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목차

차 례

지은이 소개 |게스트 소개
들어가는 말 |비정상경제를 진단하고, 정상화를 위한 처방을 내놓다

제1장 양극화 ‘금수저’, ‘흙수저’의 등장, 새로운 신분사회의 시작인가?
1% 대 99%의 세계 | 신분과 가난이 대물림되는 계급사회 ‘헬조선’의 등장 |
노동소득분배율 지속적 하락 | 분배 악화시키는 정부 |
사라지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 |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세 가지 원인 |
한국의 양극화는 정책과 제도의 문제 | 세계도 지금 양극화 중 |
한국 양극화의 핵심은 부동산 문제 | 중소기업-대기업 양극화 |
공기업의 지방 이전 | 약한 세율, 심해지는 자산 양극화 |
정부의 소득재분배기능 OECD 최저수준 | 복지지출은 경제 살리는 투자다! |
선제적 복지로 출생률 제고 | 무너지는 선성장후분배 신화 |
임금피크제가 아닌 근로시간 피크제가 답 |
포용적 성장이 계층 사다리 역할 할 터 | 사회적 경제, 공유경제 활성화

제2장 부패 부패의 연결고리, 어떻게 끊을까?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조사 결과, OECD 34개국 중 27위 |
방산비리, 최악 | 이명박 정권, 현 정권에서 대형부패 최고 수준 |
작은 부패 줄고 큰 부패 더 커져 | 은밀한 부패와 세월호 참사 |
권위주의와 토목건설 | 4대강 사업과 낭비된 국가예산 |
회계법인의 무책임한 평가보고서 | 패턴 달라진 금융권 비리와 정경유착 |
사법, 관료, 재벌은 부패의 연결고리인가? | 금융실명제법 강화, 김영란법 제정 |
변협에서 부는 개혁 움직임 | 부패의 연결고리, 이렇게 끊자

제3장 가계부채 늘어나는 가계부채, 어떻게 해결할까?
가계부채발 금융위기 가능성 |
부채로 인한 소비와 투자 위축이 더 문제 |
주택담보대출 방식에 따라 다른 연체율의 의미 |
우리 금융은 안녕한가? | 3년 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
숨은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 2008년 이후 생활 대출 비중 늘어 |
민생문제 해결 위해 만든 국민행복기금 | 위험한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 |
산업은행 민영화와 기촉법으로 드러난 정부의 오판 |
실패한 금융정책 | 가계부채의 책임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방향 바꿔야

제4장 노동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까?
비정규직, 실제 비율 줄고 체감 비율 늘었다 |
믿을 수 없는 비정규직 정부통계 |
폭발 임계점으로 치닫는 열악한 노동 현장 |
기간제, 시간제에 파견근로까지 | 정규직은 살 만한가? |
법률과 현실의 차이 | 임금인상 없는 성장, 노동시간은 OECD 1등 |
설 자리 없는 노조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충돌 |
저성과자 일반해고의 등장 | 비정규직 문제와 노조의 정치력 |
파업 불편 감수하는 시민의식 | 재벌기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강제 조치 |
재벌 입맛대로 법 바꾸는 정부 |
청년희망펀드와 청년수당, 진정한 청년 실업 대책 될까 |
파트타임과 임금피크제가 아닌 질 좋은 일자리 늘리기 |
노동시간 52시간 지키면 일자리 62만 개 창출 | 일자리의 질이 삶의 질을 바꾼다

제5장 재벌 경제 게임의 룰을 지배하는 변종 포식자
대한민국 주권은 재벌에서 나온다? | 재벌 건드리면 왕따 |
엘리엇, 삼성 황제경영에 브레이크 걸다 | 재벌이 지배하는 유통업 |
황제경영, 가족경영이 낳은 오너리스크 | 재벌유지수단인 내부출자를 막으려면 |
수상하고 부당한 내부거래 | 재벌규제, 하나의 법으론 어렵다 |
로펌개혁과 언론 | 공정거래법의 재벌지정방식 개선 |
연결납세 조건 강화 | 남의 돈으로 지배력 행사하는 금융계열사 |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궁극적 해결책

제6장 관료개혁 그들만의 성, 어떻게 깰까?
민주주의의 잠재적 위협요인, 관료제도 | 고시만 통과하면 인생역전 |
직업공무원제도의 경직성이 문제 | 공무원의 집단 세력화와 전관예우 |
민주적 통제체제로 대체되지 못한 게 기득권 집단화 원인 |
역대 정부의 관료개혁이 실패한 원인 | 정권 바뀌면 공무원도 바꾸자 |
교체공무원제, 어떻게 시행할까? |
견제와 균형, 비례대표제와 지방자치 |
싱크탱크 보강으로 정책연구 수준 제고
제7장 관료개혁 나라 살림,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조달할까? |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동시 검토해야 | 나랏빚, 얼마인가? |
적자 폭 늘었는데 국가신인도는 올라 | ‘줄푸세’ 철학, 바람직한가? |
작은 정부의 조건 | 왜곡된 재정과 부채 통계 | 재정지출 구성 비율 |
재정적자 불러오는 낙관적인 성장률 예측 |
관과 기업의 유착 | 민자사업의 실체 | 황당무계 방산비리, 자원외교 |
복지국가와 고령사회, 나라운명이 걸린 절박한 경주 |
자립도와 자주도 모두 미약한 지방정부 재정 |
종부세 무력화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 |
지방의 복지 노력 훼방 놓는 중앙정부 | 대기업에 유리한 법인세 감면 |
조세 형평성 망치는 부동산임대소득 과세와 종교인 비과세 |
재정혁신은 국가의 생존조건

제8장 경제성장 대한민국, 다시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떤 성장이 바람직한가? | 분배 개선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 불가능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의 함정 | 생명·자유·신뢰에 도움 주는 경제성장이어야 |
불균형 성장 전략의 폐해 | 내수 무시한 수출 주도와 ‘양날의 검’ 차입 경영 |
기술 뺏고 가격 후려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잔혹사 |
경제성장의 공로는 누구에게 있나? |
자본주의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제3의 모델, 공유경제 |
창조 없는 창조경제, 실체 없는 성장전략 |
정치권의 성장담론 | 대한민국, 다시 날 수 있을까?

책 속으로

제가 금감위에 있을 때였는데요, 회의실과 같은 층 반대쪽 끝에 제 방이 있었어요. 회의실에서 나와 제 방까지 걸어가는데 1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였죠. 어느 날 회의를 끝내고 가니 제 방 앞에 모 재벌그룹 임원이 지키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방금 끝낸 회의 내용을 정확히 알더라고요.
-109~110쪽(재벌들의 정보수집력 논의 중에서)

재벌들의 사람관리능력이 참 무섭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경험한 바로는 삼성CEO들이 정부 고위직 인사들을 혈연, 지연, 학연 인맥으로 나누어 관리하더군요. 한국에서는 마냥 거부할 수만은 없죠. 밥 한번 먹으면 골프 치러 가게 되고 때마다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관계가 이어집니다. 정부의 각 부 장관 담당이 정해져 있고 과장급, 부이사관, 이사관급 등 아래부터 더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해요. 그러다가 가령 이동걸을 내쫓자고 타깃이 정해지면 그걸 어디에 얘기하면 처리가 잘 되는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공격하는 거죠.
-234~235쪽(재벌들의 인맥관리 논의 중에서)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최대 약점은 정당 브레인이 없다는 점이에요. 정당 안에서 출세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월급도 없으니 인재가 붙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면 그 정권이 집권했을 때 국장급 이상, 과장급 이상으로 영입되어 국가를 운영하는 데 힘을 보태는 거죠. 그렇게 과장, 국장, 차관, 장관까지 승진할 가능성을 준다면 정당에도 브레인들이 모이지 않을까요? 그런 싱크탱크가 있어야 정당이 제대로 된 정책을 생산할 테고 정책대결을 하면서 지금처럼 이상한 싸움질만 하는 정치가 지양되지 않을까요?
-308쪽(정당 싱크탱크 논의 중에서)

출판사 서평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탐독한 경제문제 해법서
민주정부 3기의 경제 정책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해법을 구한 책에서 그 청사진과 만난다!

여기,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뭉쳤다. 상식을 깨고 비정상으로 돌아가는 한국경제. 그 실상을 파악하고 다시 살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저자들은 오랜 세월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했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을 보좌해 정책을 만들었으며 각 부의 장관으로 나라살림을 살았다. 시민들과 함께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끈질긴 투쟁에도 앞장섰고 지금도 젊은이 못지않은 기세로 현장에서 뛰고 있다. 그 열정과 날선 지성을 한데 모아 새롭게 출범한 민주정부 3기가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방향을 제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탐독한 경제문제 해법서
민주정부 3기의 경제 정책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해법을 구한 책에서 그 청사진과 만난다!

“… 문 전 대표가 최근 읽었거나 읽고 있는 책으로 꼽은 것은 ‘비정상경제회담’… ‘비정상경제회담’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전문가들의 토론집으로… 경제 민주화에 대한 문 전 대표의 고민이 담겨있다는 관측이다. … 지난 대선 문재인 캠프에서 경제민주화위원장을 맡았던 이정우 교수를 비롯해 이들 전문가 그룹 중 상당수가… 문 전 대표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 직·간접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문재인이 읽는 책, 대선 구상과 참모 알 수 있다?’ 중에서

“최근 문 전 대표가 관심 있게 읽는 책은 ‘비정상경제회담’이다. 김태동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와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이동걸 동국대 초빙교수, 윤원배 숙명여대 명예교수 등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민주정부 10년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역임, 문 전 대표가 차기 대선 과정에서 일부를 ‘십고초려’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일요신문] 윤지상 언론인, “‘두 번 실수는 없다’ 문재인 대권캠프 조기가동 앞과 뒤” 중에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청년들의 현실에서
인공지능 장착 로봇이 내 일을 빼앗아가는 미래까지,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는 우리의 미래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청년들과 베이비붐 세대들의 일자리는 점점 줄고, 전셋값은 치솟고, 노년층은 빈곤에 시달린다. 가까운 미래에는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이 내 일을 대신하게 되어 일자리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비상식과 비정상이 상식이고 정상이 되어버린 한국사회에서 우리의 생존비법을 찾아 학자들이 나섰다. 김태동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윤석헌 전 숭실대학교 교수, 이정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이동걸 현 동국대학교 초빙교수, 최정표 현 건국대학교 교수, 장세진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허성관 전 동아대학교 교수가 바로 그들이다.

저자들은 경제가 바로 설 때 사회가 정상화된다고 보고, 모여 이야기하다 보면 한국경제를 바로세울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에서 토론 모임을 시작했다. 가장 심각하고 비정상적인 문제부터 논의하기로 한 다음 여덟 개 주제를 선정했다. 양극화, 부패, 가계부채, 노동, 재벌, 관료개혁, 재정, 경제성장이 토론주제로 선정됐고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토론모임을 가졌다.
초대손님도 모셨다. ‘가계부채’를 주제로 한 세 번째 토론에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가 참석했고 ‘재벌’을 주제로 격론을 벌일 때는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노동’ 편에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으며 ‘재정’ 편에는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가 참석했고 ‘경제성장’ 편에는 강철규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가 함께했다.

저자들은 먼저 저성장과 출생률 저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한국경제가 맞이한 위기가 무엇인지 진단한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권마다 외치는 경제민주화는 왜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걸까? 세월호 사건 등 부패로 얼룩진 한국사회의 민낯을 들여다보고 한국경제의 실상을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역대 정권에서 일하면서 경험한 실제 에피소드도 풀어놓는다.
예를 들어 새로운 대통령이 집권하고 비관료 출신을 고위직에 임명하면 관료들이 어떻게 그들과 힘겨루기를 하는지(6장 관료개혁), 재벌 기업에서 어떻게 고위 공직자와 관료들을 관리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지(5장 재벌),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4장 노동) 무성하게 떠돌던 소문의 실체를 밝힌다.

정책제안 아이디어 두 가지,
교체공무원제도와 기본소득제도

저자들이 여덟 차례의 토론을 통해 끌어낸 정책제안 아이디어는 두 가지다. 관료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은 미국식 ‘교체공무원제도’와 양극화의 해법으로 제안한 ‘기본소득basic income’제 등이 그것이다.
교체공무원제도는 공무원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될 때 임명되었다가 임기가 끝날 때 함께 교체되어 나감으로써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책임감 있게 수행토록 한 제도다.
기본소득제도는 소득, 나이, 남녀 등 자격제한 없이, 별도의 지원 절차 없이 누구에게나 일정한 기본소득(핀란드의 경우 800유로, 약 102만 원)을 매월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핀란드와 스위스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핀란드의 기본소득 안은 현재 예비실험 중이고 2019년 총선 이후에 시행될 수 있으며 스위스는 내년에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저자들은 주제마다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물론 한국경제를 성장모드로 돌리고 정상화하여 우리 모두 잘살기 위해서는 복지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도 찾는 중이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토론회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한국경제 정상화를 위한 좀 더 나은 방안과 대책이 찾아질 때까지.

여덟 가지 안건 논의 내용 요약

제1장 양극화
소득, 계층, 학력, 성별, 대·중소기업, 서울·지방, 정규직·비정규직 등 여러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양극화 현상을 살핀다. 양극화 현상이 세계 공통 현상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유독 폐해가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에서 오는 경향이 짙다. 여기에 불로소득과 재벌들의 ‘갑질’,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 부재 등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저자들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 정책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정치인들이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해진다는 것이 또한 저자들의 생각이다.

제2장 부패
최근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OECD 34개국 중 27위를 차지했음에 주목하면서 지난 10년간 작은 부패는 줄었지만 세월호 참사, 성완종 리스트 사건처럼 권위주의와 끼리끼리 문화가 키운 대형부패, 구조적 부패가 커진 이유를 자세히 살핀다.
저자들은 이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부패구조의 핵심이 되는 이해관계가 제거되도록 유인구조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여기에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자리 잡고 정책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3장 가계부채
부채주도 성장방식이 불러온 폐해를 먼저 짚는다. 그리고 빚으로 경제를 키우기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를 통한 소득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복지·주택·금융 및 거시경제의 균형 잡힌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자면 금융위원회는 축소해 기획재정부로 보내고, 금융감독원을 한국은행처럼 독립시키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독립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4장 노동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그대로 펼쳐놓고 토론한다. 재벌기업의 사내하청까지 포함하면 한국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사실과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짧은 근속연수, 파견근로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현실과 정책을 자세히 살핀다.
저자들은 노동의 질을 높일 때 삶의 질도 높아지며 기업의 이윤도 창출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노동시간을 OECD 평균수준으로만 줄여도 최대 80만 명의 일자리가 느는 산술적 수치를 지적하며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만이 청년층과 베이비부머들의 실업대란을 막는 길이라고 조언한다.

제5장 재벌
재벌의 한국경제 집중도를 살핀다. 한국사회를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재벌의 힘을 분산시켜야 한국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진단한다. 이는 재벌유지수단인 내부출자를 막고 재벌-언론-로펌-관료로 이어진 동맹구조를 깨트릴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의 재벌지정방식을 개선하고 연결납세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6장 관료개혁
우리나라 관료조직이 어떻게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폐쇄적·배타적·경직적 조직으로 변질했는지, 관료문제가 왜 대한민국에서 특히 더 심각한지, 그리고 과거 정부가 왜 관료개혁에 실패했는지 살핀다. ‘우리끼리’라는 공무원의 집단 세력화·이익집단화와 보수언론-관료-재벌의 삼각동맹도 상세히 분석한다. 결국 모피아·관피아가 힘을 가지는 한 경제발전은 요원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개혁방안으로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로 교체하는 ‘교체공무원제도’를 제안한다.

제7장 재정
대기업에만 도움이 되는 법인세 줄여주기, 종합부동산세 낮추기, 부자 감세 등 비정상적인 조세정책을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포장하다 보니 계속 나랏빚이 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한다.
결국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고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8장 경제성장
저출생률, 노령화 사회에서 분배의 개선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불가능하고 인류의 기본적 가치를 증진하면서 얻는 성장을 도모할 때 한국사회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태동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리노이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귀국, 20여 년간 성균관대학교에서 재직했다. MBC라디오 경제칼럼을 2년간 진행했고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새천년 국가비전 수립 작업을 총괄했다. 그 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한국금융학회 회장을 지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저자(글) 윤석헌

저자(글) 윤원배

저자(글) 이동걸

저자(글)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