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인사

박남춘 지음

책보세 2013년 05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13년 05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참여정부 ‘시스템’ 인사에서 길을 찾다!

밀실에서 광장으로, 참여정부의 인사혁명『대통령의 인사』. 참여정부에서 인사제도비서관, 인사관리비서관을 거쳐 인사수석을 지낸 박남춘 의원이 이명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대통령의 인사’가 잇달아 ‘인사 참사’를 빚으면서 비판의 도마에 오른 가운데 ‘대통령의 인사’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참여정부 인사의 모든 것’을 담은 책이다.

이 책은 참여정부의 인사제도와 인사정책을 정리 한 책으로, 참여정부 5년간 인사정책의 기록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인사와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운용되었으며 실제 인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11개장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풀어냈다. 더불어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 인사들의 말, 당시 청와대 안에서 벌어졌던 회의 내용이나 팩트, 사례 등을 가감 없이 담고, 인사정책과 관련된 논란과 실패 사례, 한계와 제언까지 살펴본다.

저자는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시기에 함께 일했던 여러 유능한 동료, 후배들과 함께 모으고 정리한 자료와 경험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참여정부가 가장 공력을 기울인 ‘시스템 인사’ 체계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인사 즉 정부 인사에 관한 5년간의 경험과 사례들, 그리고 그 뒤의 이야기들까지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다.

목차

여는 글(대표저자 서문) 인사는 ‘수첩’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서장 참여정부 인사혁명의 서막_인사는 철학과 소신의 산물
인사, 조직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
지금껏 볼 수 없었던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제1부 참여정부 인사, 어떻게 했나

1장 대통령의 인사, 마침내 밀실에서 광장으로
참여정부의 인사혁명,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참여정부 인사의 최고 실세는 ‘시스템’
2장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먼저 직위를 파악하다
그리고 직무를 분석하다
참여정부, 장관 추천에서 임명까지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만나보는 것이 낫다
3장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만들다
인사 3심제,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 그리고 대통령
인사추천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배심원
4장 검증, 아무리 철저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할 수 없는 혹독한 관문, 검증
가장 예민한 검증 메뉴, 병역과 부동산
음주운전, 사소한 그러나 치명적인
장관까지 인사청문회를 확대한 뜻

5장 청탁, 인사를 망치는 공적 1호
밑져야 본전이던 청탁, 이제는 패가망신으로
청탁과 추천의 차이
소나기를 피하는 법, 병풍수석?간판수석?발표수석
6장 인사혁명,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다
먼저 권력기관을 제자리에 돌려놓다
인사, 개방하고 경쟁시키다

제2부 참여정부, 인재 어떻게 찾았나

7장 인재심마니들, 인재 찾아 3만 리
인재를 찾는 법 그리고 국가인재DB 구축
인재 발굴을 위한 몸부림, 인재‘심마니’
인재 공개모집 그리고 찾아나서는 공모, 헤드헌팅
인사 이후에도 인사는 계속된다
8장 균형인사와 서열파괴인사를 단행하다
흙속의 진주를 찾다, 고시 출신을 이긴 9급
차별 철폐를 통한 균형인사 실현
출신?서열이 아니라 자질과 능력이 문제
관행·서열 파괴 ‘트로이카’
9장 찾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책임은 대통령이 집니다!”
외교사의 쾌거, 유엔사무총장 탄생

제3부 참여정부 인사를 둘러싼 논쟁과 제언

10장 참여정부 내내 따라다닌‘코드 인사’유령
코드 인사? 오히려 필요하다
‘코드’가 문제라고?
‘코드 인사’3종 세트
엽관제와 탕평인사
11장 실패로부터 배우는 교훈, 실패 없는 인사를 위한 비전
참여정부의 인사 실패 사례와 교훈
진일보한 인사를 위한 제언

책 속으로

다양한 인사원리 가운데서도 고대로부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적재적소(適材適所)’원리다. 이는 말 그대로 ‘적절한 인재’(適材)를 찾아서 ‘적절한 자리’(適所)에 써야 한다는 원칙이다. (……) 그런데 실제로 인사를 시행할 때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자리를 찾다보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른바 위인설관(爲人設官)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다. 위인설관의 폐해는 우리 역사에도 흔하다. (……) 그래서 실학자 이익(李瀷)이 인사제도 개혁을 주장하면서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 바로 자리를 먼저 살피고 사람을 선택하라는 ‘위관택인(爲官擇人)’이었다. (……) 위인택관이 아니라 위관택인이라는 대비로 보면 당연히 적재적소가 아니라 적소적재다. 이렇듯 인사를 제대로 하려면 사람에 맞춰서 적당한 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자리를 먼저 놓고 적당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 누구를 생각하기에 앞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헤아려야 올바른 인사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고 보면 노무현의 ‘적소적재’론은 그 동안의 잘못된 통념을 넘어 인사문제의 핵심을 찌른 혜안이 아닐 수 없다. (45쪽)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인사와 관련하여 가장 고심한 대목 가운데 하나는 청와대 참모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누구를 앉힐 것인가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누가 앉더라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사적(私的)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대통령이 몇몇 측근이나 실세에 둘러싸여 판단력을 상실해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사례는 비단 군사독재정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다. 문민정부나 국민의정부도 실세나 측근에 의해 권력의 정당성이 크게 훼손된 아픔을 겪었다. 따라서 과거 정부들의 이 같은 쓰라린 경험을 충분히 알고 있는 참여정부만큼은 결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당선인의 각오였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특히 인사부문에서 강조됐다. 인사수석이 인사 추천을 하면 민정수석이 그것을 검증하게 함으로써 한 부서가 인사 업무를 전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독단과 전횡을 예방했다. 인사 담당 기구에는 출신배경까지 고려됐다. 인사수석이 호남 출신일 경우, 민정수석은 영남 출신을 기용했다. 또 출신학교와 나이 등 가능한 한 모든 요소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세심하게 안배했다. (93쪽)

출판사 서평

밀실에서 광장으로, 참여정부의 인사혁명
대통령의 인사

왜 참여정부에서는 ‘인사 대참사’가 없었을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의 인사’가 새삼 세간의 관심거리로 등장했다. 정권 첫 인사가 그토록 탈도 많고 말썽도 많은 경우는 유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총리 지명자로부터 시작해 후보로 지명되는 족족 그야말로 줄줄이 사탕으로 낙마하는 인사 대참사가 빚어진 나머지, 두 달이나 조각이 늦어져 국정 공백을 초래했으니 말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혹자는 이명박 정부보다 후퇴한 박근혜 정권의 예고된 참사라는 주장도 있었으며, 방송 앵커를 지낸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MB 그리워할 때가 생각보다 빨리 올 듯”하다는 예언을 한 바 있었다.
인사 대참사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뜬금없이 “존안자료가 없어서”라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박 대통령은 그 ‘존안자료’라는 게 어떤 성격의 문건인지나 알고서 존안자료 타령을 했을까? 존안자료는 일찍이 노무현 정부 들어 ‘대통령의 인사’에 쓸모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용도폐기에 처해진 죽은 문서다. 그것은 애초에 인사자료로 쓰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정권이 ‘요주의 인물’ 사찰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내용도 황당하기가 이를 데 없다(87쪽 참조). 인사 참사의 진실은 그런 존안자료의 부재가 아니라 박 대통령의 ‘수첩인사’에 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어떻게 나라의 가장 막중한 인사를 수첩에 맡길 생각을 했을까?
노무현 정부는 ‘시스템 인사’라는 각고의 작품을 다음 정부에 선물로 남겨주고 물러났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 보물은 지하창고에 처박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그것을 활용할 의사도 철학도 없이, 대통령의 인사를 다시 뒷골목 조폭집단 ‘보스의 인사’ 수준으로 되돌리고 말았으니, 그 인사가 온전할 리 만무하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박남춘 의원(대표집필)은 이 책 《대통령의 인사》를 기획하고 집필하고자 참여정부 시절 인사보좌진을 불러 모았다. 참여정부가 가장 공력을 기울인 ‘시스템 인사’ 체계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인사 즉 정부 인사에 관한 5년간의 경험과 사례들, 그리고 그 뒤꼍의 얘기들까지 이 책에 모조리 담아냄으로써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망가져버린 ‘대통령의 인사’를 다시 복원하는 데 밑거름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 인사의 최고 실세는 ‘대통령의 형님’으로 알려졌고, 이번 박근혜 정부 인사의 최고 실세로는 ‘수첩’이 꼽히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 인사의 최고 실세는 누구였을까?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토로한 바대로 ‘시스템’이었다. 대통령 노무현은 그 시스템을 만들고 스스로도 그 시스템에 기속됨으로써 인사의 독단과 전횡을 막고 널리 인재를 구하고 키우고자 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인사’를 통해 세우고자 한 것이다. 이 책은 그에 관한 보고서이자 한 편의 드라마다.

추천사

이 책은 참여정부에서 인사제도비서관, 인사관리비서관을 거쳐 인사수석을 지낸 박남춘 의원이 대표집필자로 참여해 참여정부 인사수석실 사람들이 풀어놓은 참여정부의 최고 실세였던 ‘시스템 인사’에 관한 생생한 경험담이다. 참여정부의 시스템 인사가 그 성과는 물론 한계까지도 우리 사회의 자산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오래된 자료들을 뒤져 이 책을 엮게 했을 것이다. 독자들이 그 충정을 알아준다면,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의 인사와 정부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참여정부에서 일한 사람의 작은 보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_문재인(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당시 참여정부 인사수석실의 인사수석이 바로 이 책의 대표저자인 박남춘 의원이었다. 그런데 이 책에 당시 중앙인사위원회에 관한 중요한 기록이 상당부분 들어 있는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우리 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인사’다운 인사를 기획하고 실행한 참여정부에서 ‘인사’문제로 날을 보내고 밤을 지새운 박남춘 대표저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 참모진이 집필했다는 점에서 이 책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 부디 이 책이 끝이 아니라 더 다양하고 깊은 문제의식과 대안을 담은 제2, 제3의 인사 보고서가 나오길 기대한다.
_조창현(한양대 석좌교수, 전 중앙인사위원장)

우리 현대사에서 인사행정의 혁신이 가장 활발했던, 인사행정을 인적자원관리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인사제도를 끊임없이 개발?개선함으로써 인사행정 전공학자들을 늘 긴장시키고 연구하게 만들었던 당시 참여정부의 인사 경험과 정책 그리고 철학을 담은 이 책은, 인사제도운영에 대한 의미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흥미와 더불어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_이선우(방송대 행정학과 교수)

정부 인사는 국책 수행의 성공과 실패를 떠나 국민의 행복에까지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책은 지난 참여정부의 인재 발굴?선발?활용 과정을 상세하고도 흥미진진하게 담아냈으며, 대통령의 인사학(人事學)을 엿볼 수 있는 역사적인 기록물이라 할 수 있다. 총성 없는 인재전쟁 시대인 오늘날, 기업의 리더들에게 인재학(人才學) 참고서로 권하고 싶다.
_유순신(유앤파트너즈 대표)

오늘날 권력은 ‘총구’가 아니라 ‘인사’에서 나온다. 인사는 양날의 칼로, 잘 쓰면 활검(活劍)이지만 잘못 쓰면 살검(殺劍)이다. 성역이던 대통령의 인사권은 민주화와 함께 시스템화하는 길을 밟아왔다. 노무현 정부의 인사전담기구 신설, 분권적 인사 시스템, 장관 인사청문회 도입 등도 그 과정이었다. 이 책은 베일에 싸인 권부의 인사 프로세스를 공개하면서 ‘코드 인사’ 논란, 인사 실패 사례를 성찰적으로 되짚고 있다.
_성기홍(연합뉴스TV 정치부장

작가정보

저자(글) 박남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