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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우리 삶을 바꾸는 시민운동의 힘
하승우 , 이상석 지음
이상북스

2021년 11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6월 1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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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10.17MB)
ISBN 97889936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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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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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운동을 통해 세상을 바꾸자!

1998년부터 도입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국민이면 누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수많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만 잘 활용해도 우리가 내는 세금의 쓰임새를 감시할 수 있다. 정치인들이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한 지역에서 몇 명의 시민들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예산 감시 활동을 한다면, 그 지역 사회가 바뀔 수 있다. 이 책은 끈질기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용을 감시하고 지역의 부패와 권력 남용을 감시해 온 ‘세금도둑잡아라’의 사무총장 이상석의 활동을 되짚어 봄으로써, 예산감시운동이 왜 지금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시민운동인지를 잘 보여 준다.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하승우가 이상석 사무총장을 인터뷰해 정리했다.
추천의 글 -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ㆍ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 이상선(사단법인 충남시민재단 이사장)

들어가며 - 이제 같이 걷겠다고 손을 잡아주면 좋겠다

1장 예산감시운동은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일
2장 공공의 자산을 건드리는 도둑은 누구인가
3장 지역운동은 내 편 네 편보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한다
4장 시민운동은 지역운동에서부터
5장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가며 -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부록 - 소송경과자료

뮌?위해 이렇게 간절히 애쓰는 벗들이 있어 책을 읽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_이영선(신부, 세금도둑잡아라 상임대표)

예산을 횡령하고, 국가와 지방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을 엉뚱하게 사용하는 일들이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대한민국이 ‘인간답게 사는 나라’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하지만, 세금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감은 강한 편이다. 곳곳에 ‘세금도둑질’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상석 사무총장이 해온 활동이 사회로부터 평가받고, 이런 활동이 더 확산되어야 한다. 이상석 사무총장의 활동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시민운동이 어떤 운동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준다.
_하승수(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작가정보

저자(글) 하승우

저자 : 하승우
저자 하승우는 녹색당 정책위원장, 더 이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 권력을 바꾸는 일에 관심이 많고, 집요하게 자료를 뒤지는 일이 취미다. 《시민에게 권력을》 《껍데기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반하다》 등을 썼고, 《국가 없는 사회》 등을 번역했다.

저자 : 이상석
저자 이상석은 현재 공익재정연구소 소장, 세금도둑잡아라 사무총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남 순천에서 태어났고, 1981년부터 ‘세상을 바꿔보려는’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 지역의 소중함을 알고, 현장의 전문가를 존중한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예산과 행정 감시가 주요 활동이며, 소심한 A형 인간이지만 권력과 싸우는 일에는 ‘불독’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릴 정도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다. 멋진 바이크를 타고 동유럽을 누비는 것이 작은 소망이다.
순천 YMCA 시민·청소년 사업부장, 순천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행·의정감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시민이만드는밝은세상 사무처장,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청양군 관련 민간감사관,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을 역임했다.

저자(글) 이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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