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개헌이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하여

이재오 지음

포북(forbook) 2015년 03월 26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이재오의 헌법 힐링『이제는 개헌이다』. 이 책은 20여년의 현실 정치를 경험한 정치인 이재오 저자가 정치의 갈등 원인을 독점적 권력구조에서 찾고 구조적 모순에 대해 개헌이란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하고 효율적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을 이루는 새로운 국가 리모델링의 설계도를 제안하며 낡은 시대의 헌법을 새 시대에 맞는 헌법으로 바꿀 것을 주장한다.

목차

들어가는 말
개헌 없이 미래는 없다 _ 05

제1장 왜 개헌인가
01 응답하라 1987 _ 14
02 개헌은 이미 합의되었다 _ 28
03 시대적 과제로서의 개헌 _ 41

제2장 갈등 그리고 불평등
01 베트남 패망의 교훈 _ 58
02 갈등의 현주소와 사회적 비용 _ 67
03 불평등 그리고 갈등의 대가 _ 80

제3장 새로운 권력 구조, 분권형 대통령제
01 52 : 48 vs 100:0 _ 90
02 한국형 권력 구조, 분권형 대통령제 _ 100
03 세계 각국 헌법의 대통령의 권한 _ 128

제4장 좋은 세상의 기본권
01 권력,기본권 그리고 국민 _ 142
0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_ 157
03 사회적 약자 그리고 복지 _ 169

제5장 행정구역 개편과 지방자치
01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_ 186
02 세계 각국 헌법의 지방자치제도 _ 201
03 지방행정 체제 개편 _ 212

제6장 미래를 위한 한 걸음
01 신념과 선택 _ 228
02 통합 그리고 비전 _ 234

부록 1 이재오가 제안하는 개헌 시안 _ 246
부록 2 헌법에서 명시한 세계 각국의 대통령 권한 _ 286

책 속으로

1987년 ‘직선제 개헌 쟁취’와 ‘후보 단일화 실패’로 시작된 내 정치 여정은
이제 2014년, 다시 한 번 ‘개헌 쟁취’에 대한 소신으로 가득 차 있다.
만약 어리고 혈기왕성했던 나의 1987년에 응답하라고 한다면,
나의 1987년은 이렇게 답할 것이다.
그때의 초심을 잃지 말라고… 미래를 위해 전진해 나가라고…
- 본문 중에서

진보가 아니면 보수, ‘친이’가 아니면 ‘친박’, 복종 아니면 변절, 부자 아니면 가난뱅이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은 나를 비롯한 수많은 이들에게 시대의 아픔을 겪게 했다. 지금도 우리 사회는 마찬가지다.
어떻게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나는 그 해답이 우리 사회에 있는 갈등과 불평등 해소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갈등과 불평등을 치유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국가나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나는 낡은 시대의 헌법을 새 시대에 맞는 헌법으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하여, 지금이 미래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디딜 때이다.
- 본문 중에서

출판사 서평

“승자독식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사생결단식 대립과 국론 분열은
나라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대로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나누고 국가의 낡은 틀을 바꿔야 한다.”
현실 정치인 이재오! 그가 바라본 대한민국의 문제점과 해결책!
이제는 개헌이다!

“제발 싸우지 좀 말아라!”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만나면 꼭 건네는 말이다. 뉴스만 틀면 나오는 정치인들의 거센 고성과 날 선 대립은 이제 지겨울 정도다. 핏대 선 얼굴로 죽일 듯 싸우는 정치인들도 한때는 각 분야의 권위자들로 존경받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정치권에만 발을 들이면 그렇게 변하는 것일까?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제발 싸우지 말라는데, 왜 그 말은 들은 체도 않은 채 오직 싸움에만 골몰하는 것일까?
20여년의 현실 정치를 경험한 정치인 이재오는 그 원인을 독점적 권력구조에서 찾는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정치구조 하에서 모든 정치세력은 오직 수권만을 강요받는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치세력은 국가 운영의 전권을 쥐고 모든 권력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정치세력들은 모든 국정운영에서 배제당한 채 허송세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정치세력은 대통령 선거에 전력투구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선거에 지면 다음 집권을 위한 무조건적 반대만을 지속하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구조적 모순에 대해 그가 내어놓은 해답은 바로 개헌이다. 그는 1987년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지금의 헌법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제로는 모든 국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분배하고 국민의 의사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 할 수 있는 분권형 개헌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개헌을 역사적 사명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강변한다. 우리사회는 모든 면에서 일종의 한계점에 봉착해 있으며 그것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운영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개헌은 단순히 권력구조개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하고 효율적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을 이루는, 그야말로 국가를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기위한 설계도이다.
과거로부터 이어온 관성을 끊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위대한 선택은 항상 그 관성을 타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재오는 이 책에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결단을 역설하고 있다. 《이제는 개헌이다》는 미래로 향하려는 우리의 선택에 작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오

저자 이재오는 강원도 명주에서 해방둥이로 태어나, 아버지의 고향 경상북도 영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중학교 시절 심훈의 《상록수》를 읽고 농촌운동가의 꿈을 키웠으며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영양군청 농장 관리인으로 근무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농촌사회개발학과에 입학했다. 1965년 한일회담비준 반대운동을 주도하다가 2학년을 마치지 못한 채 제적당하고 강제로 군에 징집되었다. 결국 1996년, 32년 만에 중앙대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대성고등학교, 장훈고등학교, 송곡여자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교편을 잡았다.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재야민주인사들과 민주수호국민협의회를 결성했고 재야청년단체의 효시인 민주수호청년협의회 2대 회장으로 일했다. 극심한 고문을 받으며 다섯 번의 옥살이를 했다. 민중당을 창당했지만 현실정치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후 신한국당에 입당하여 제15대 총선 은평구(을)에서 서울 최다득표로 당선되었다. 제19대까지 5선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원내대표, 수석 최고위원으로 활동했다. 국민권익위원
장과
특임장관으로 나라의 행정을 살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 한미연구원 겸임교수,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 방문교수,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로 연구하며 강의했다. 《해방 후 한국학생운동사》(1984), 《긴 터널 푸른하늘》(1991), 《물길따라가는 대한민국 자전거여행》(2007), 《백의에 흙을 묻히고 종군하라》(2008), 《함박웃음》(2009), 《이재오의 정치 찰》(2011) 등의 저서를 집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