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선 복지정책 비교연구 자료

김병효 지음

범학사 2014년 06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지 벌써 2년차 접어들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정책들은 인수위에서 140개 국정과제로 전환되어 현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정책은 당선 이후 재임 기간 동안 실행해야 할 국정의 기본 토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선거 현실은 대선이 끝날 무렵에야 정당의 대선정책집이 PDF 파일로 발표되는 것이 관례화 되었다. 후보는 방문지역과 선거 상황에 맞추어 공약을 발표하고 이 공약과 당의 정책을 대선 캠프의 정책팀이 정당의 대선정책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대통령선거 규정에 따르면 무소속 후보는 단 한 번의 후보 정책집 발간이 허용되지만 정당의 후보들은 정당의 대선 정책집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다. 그러나 제18대 대선에서 무소속 후보는 정책집을 발간하였으나 양당의 후보들은 정책집을 발간하지 못하고 정책 발표만 했을 뿐이다.
대선 캠프의 인력 풀이 월등했던 정당들이 정책집을 발간하지 못하고 대선 기간 동안 후보들의 정책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이 벌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정책 선거보다는 조직이나 이슈 중심의 선거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선 정책에 대한 학자들의 높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며 앞으로 대통령을 바라보는 정치가들과 당 정책연구소는 끊임없이 미래의 대선 정책에 대한 연구와 토론에 정진해야 한다.
선거가 끝나면 잊혀버리는 대선 정책들에 대하여 비교 연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복지 정책의 비교를 시작 한 이후 자료 분석에 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정작 비교연구는 뒷전에 밀려 버렸고 준비된 자료만이라도 여러 학자들과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자료 조사의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자료집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였다.
한 줄의 대선 정책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초례할 수도 있고 그 와 반대로 다가오는 미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노력이 될 수도 있다.
본 저서에 인용되는 정책들은 새누리당의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 민주통합당의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119’, 안철수 후보의 ‘안철수 약속’을 필자가 요약해서 인용하여 원문과 차이가 날 수 있다.

목차

들어가는 말 3

I. 복지논쟁과 현실 9
1. 한국의 복지 현실 9
2. 한국의 복지 정책 11
3. 한국의 복지 논쟁 13

II. 복지정책의 비교 20
1. 아동 복지 20
1) 현황과 정책 / 20
2) 대선 정책 / 26
3) 대선 정책의 비교 / 30

2. 청소년 복지 36
1) 현황과 정책 / 36
2) 대선 정책 / 41
3) 대선 정책의 비교 / 45

3. 여성 복지 49
1) 정책과 현황 / 49
2) 대선 정책 / 57
3) 대선 정책의 비교 / 67

4. 노인 복지 73
1) 현황과 정책 / 73
2) 대선 정책 / 81
3) 대선 정책의 비교 / 84

5. 장애인 복지 88
1) 현황과 정책 / 88
2) 대선 정책 / 93
3) 대선 정책의 비교 / 98

6. 의 료 102
1) 현황 및 정책 / 102
2) 대선 정책 / 106
3) 대선 정책의 비교 / 113


7. 빈 곤 117
1) 현황과 정책 / 117
2) 대선 정책 / 120
3) 대선 정책의 비교 / 123


8. 주 거 126
1) 현황과 정책 / 126
2) 대선 정책 / 128
3) 대선 정책의 비교 / 134

9. 환 경 138
1) 현황과 정책 / 138
2) 대선 정책 / 147
3) 대선 정책의 비교 / 157

10. 안 전 163
1) 현황과 정책 / 163
2) 대선 정책 / 176
3) 대선 정책의 비교 / 181


？ 참고문헌 / 185

작가정보

저자(글) 김병효

동국대학교 사회과학 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1989)
동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1991)
동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2000)

동국대학교 정치학과 외래강사(1999. 3~2001. 12)
동국대학교 정치학과(경주) 겸임교수(2009. 9~ 20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