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상속

세습사회를 뛰어넘는 더 공정한 계획

김병권 지음

이음 2021년 06월 08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3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불평등과 특권 세습 문제가 한국에서 제대로 정치화된 적이 있을까? 이 문제는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만 되었지, 진지한 정책과제가 된 적은 없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세습사회의 뿌리를 잘라내는 대규모의 조치를 취하자고 너도나도 제안했어야 하지 않을까?” 한국사회의 ‘합법적 불평등’ 구조와 ‘기득권 카르텔’의 고리를 끊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최근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보편자산’을 제안하는 등,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 문제에 맞서 세계적으로는 보다 근본적인 수준의 자산 이전과 재분배 정책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책 『사회적 상속』은 한국에서도 재산권 개념을 바꾸고 자산과 부의 순환구조를 다시 만드는 개혁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삶의 출발선을 맞추는 청년기초자산제, 노동시장의 격차를 묶는 최저-최고임금제를 중심으로 현 사회 전체 자산을 다음 세대에 정의롭게 이전시키는 사회적 상속 모델을 설계해 제안한다. 이는 단순히 특정 연령대를 지원하는 일시적 방편이 아니며, 불평등의 고착 구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효율과 둔화 및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소하는 경제정책이다.

현재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장인 저자는 정책안의 이론적 배경과 사례를 심도 있게 논의할 뿐 아니라, 586세대의 판단 착오로 잘못 꿰어진 한국사회 불평등 담론의 한계를 차례차례 짚어 정책대안의 의의와 실효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근본적인 정책대안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영역에서의 사회적 상속의 중요성 또한 강조한다.

목차

Chapter Ⅰ. 진단/ 공정이 멈춰 선 곳

1. 논란의 중심에 선 공정
2. 공정이 멈춰선 곳
3. 불평등의 진화, 세습자본주의
4. 대분열된 한국사회

Chapter Ⅱ. 분석/ 분열과 세습의 구조

5. 성 안의 눈 먼 전쟁
6. 특권 세습의 도구가 된 교육
7. 능력주의의 허망한 붕괴
8. 586세대의 책임과 운명

Chapter Ⅲ. 정책/ 사회적 상속을 제안한다

9. 세대 간 릴레이 경주, 어떻게 멈출 것인가
10. 인생의 출발선 다시 맞추기_청년기초자산
11. 노동시장의 격차 한계 정하기_최저임금과 최고임금
12. 부의 영구적 순환 메커니즘_토지개혁의 아이디어

Chapter Ⅳ. 정치/ 다음 판을 위한 행동

13. 정치의 사회적 상속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14. 세대교체와 새로운 청년 정치
15. 전환의 정치 비전, 그린뉴딜

출판사 서평

희망 없는 기성 정치를 바꾸는 정치의 사회적 상속

이 책 『사회적 상속』은 정책안의 이론적 배경과 사례를 심도 있게 논의할 뿐 아니라, 한국사회에 바로 도입할 수 있는 모델을 설계·제안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저자 김병권은 민간 싱크탱크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서울혁신센터장, 서울시 협치자문관 등을 역임하며 정책 연구와 실행 영역을 두루 거쳤고 현재는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책 내용 중 일부는 정의당 총선 공약이 됐다.

이 책은 기득권 엘리트층인 ‘586세대’ 저자의 자기 반성으로부터 출발했다. 저자는 사회의 전 영역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동 세대의 상위 20퍼센트가 불평등과 세습 문제에서만큼은 판단 착오에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이 스스로 쏟아낸 비판만큼 “정말로 금수저-흙수저 사회, 성 안과 성 밖의 사회를 무너뜨리고자 했다면 상식적으로는 대규모 자산의 이동, 기회의 이동, 권력의 이동을 추진했어야” 했다.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들의 삶 안에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라는 분기점을 지나며 극적으로 심화된 세습자본주의 사회 현실을 체감하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인식론적, 경험적 배경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일갈한다.

저자는 586세대에게 남아 있는 시대적 과제가 있다면 “청년세대가 스스로 느끼는 현실을 표현하고, 소망하는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그 설계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권력과 자원을 주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그것이야말로 자산의 사회적 상속에 비견되는 정치의 사회적 상속이다. 따라서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연령 문턱을 확실하게 낮추고, 선거기탁금 등 정치활동 비용을 높이는 제도도 개혁하는 등 청년세대가 정치 영역을 장악해나갈 수 있도록 판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병권

저자 : 김병권
한국사회를 진보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고민해온 정책 연구자다. 현재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이다. 학부 때는 화학을 전공했지만, 급변하는 사회 한복판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싶어 10여 년간 IT 엔지니어로 일했다. 2006년부터 민간 독립 싱크탱크인 (사)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 연구센터장과 부원장을 지내며 본격적으로 사회를 바꾸는 정책을 만드는 데 뛰어들었다. 2017~2019년에는 서울시 협치자문관 역할을 맡아 혁신과 협치 정책에도 참여했다. 그 사이 경제학 석사를 마쳤고, 지금은 사회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불평등과 기후변화,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시민사회 정책에 관심을 두고 연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