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민자치 실전서

기획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현직 공무원이 제시하는 자발적 주민자치의 길

박경덕 지음

올림 2016년 11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04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1장은 주민자치의 실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다루었다. 2장과 3장은 주민자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실천해야 할 부분들을 설명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자생력 있는 주민자치를 위한 프로그램 설계와 진행, 주민들이 즐겨 참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 실시, 모델이 될 만한 주민자치위원회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여에 관한 경험과 연구 성과를 정리했다. 그리고 부록으로 주민자치와 관련한 문서작성법과 강의자료를 실었다.

목차

발간을 축하하며 _김병전
추천의 말 _안규영
저자의 말

1장 주민자치의 올바른 이해

1. 자생단체와 행정지원
2. 올바른 공직자세
3.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4. 주민자치위원회 안내
5. 중복 단체원에 대하여
6. 봉사활동의 3가지 방법
7. 상품과 인재의 구분
8. 비난과 칭찬에 대하여
9. 우리는 그를 ‘리더’라 부른다

2장 기본이 바로 선 주민자치위원회

1. 주민자치 4대 법전 마련
2. 문서등록대장 등 관리
3. 보도자료 작성하기
4. 센터 상근자가 알아야 할 내용
5. 자치위원 마일리지제 시행
6. 회의의 3단계
7. 회의진행 방법
8. 구입도서 목록
9. 공공사이트 소개
10. NGO 소개

3장 분과위원회 활성화

1. 분과 구분
2. 분과사업 분류
3. 분과위에서 상정안건 마련요령
4. 주민자치 관련 연·월간 행사일정
5.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6. 그래도 신문과 책이다
7. 나만의 즐겨찾기 구성
8. 내 평생 해보고 싶은 목록
9. 한국전쟁 유엔군 자격 참전국 현황

4장 즐거운 프로그램 운영

1. 프로그램 운영을 설계하는 설문조사
2. 수강료로 무엇을 충당해야 하나
3. 프로그램 운영의 3가지 원칙
4. 프로그램 수강생을 누가 모집해야 하나
5. 다양한 프로그램이 주는 즐거움
6. 수강생의 또 다른 신분, 예비 주민자치위원
7. 강사와 수강생 군기잡기

5장 주민이 즐거워하는 공모사업

1. 참여 가능한 공모사업
2. 동네 한 바퀴 돌기(인적·물적 자원 발굴)
3. 요즘 주목받는 장소
4. 인맥관리로 얻는 것들
5. 쓸모 있는 여러 가지 법칙과 주의

6장 『전국구』 주민자치위원회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1.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무엇이 다른가
2. 나만의 주민자치 추진방식
3.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진출에 대하여
4. 그래도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참여해야 한다

7장 부록

1. 문서의 작성 및 시행방법
2.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신청서
3.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주민자치위원회 소개
4. 주민자치 어디까지 왔나 _이혜경

맺으며
참고문헌

책 속으로

사실 공무원은 전국에서 제일 잘 다듬어진 조직이 아닌가. 공직(公職)에 입문하면서부터 기본계획서와 실행계획서, 월간 및 연간 업무보고서 등 공문서 작성과 회의진행 방법을 배우고 익힐 뿐만 아니라 무슨 사업을 진행하려면 누구와 협의를 해야 하는지 등을 꿰고 있지 않은가. 또한 다양한 교육에 참여하여 수시로 부족한 지식을 충전하고 있다. 각 동(洞)의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한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으로 배치하고 있다. 그런 공무원이 배우고 익힌 바를 주민인 자치위원에게 하나씩 전수해주면 더 이상의 불협화음은 없으리라고 본다. p.22

동네 발전을 도모하는 단체가 원하는 것은 대략 3가지가 있다. 돈이나 참여(행동) 또는 지혜 중에 하나는 있어야 한다. 이가운데 한 가지만 잘해도 어느 단체나 조직에서 크게 흠 잡힐 일이 없다. p.40

공무원에게 의지하지도, 공무원을 탓하지도 않아야 진정한 주민자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에 ‘진짜’ 주민자치위원은 봉사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않으며,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사람이다. 이런 열정을 가진 참 봉사자라야 ‘리더’라고 할 수 있다. p.50~51

위촉(委囑)은 쉽지만 해촉(解囑)은 정말 어렵다. 심한 경우 관공서를 상대로 온갖 민원을 넣는 이도 있다. 그뿐인가. 동장을 찾아와 온갖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빚을 갚는다고 하지만, 순간의 방심이나 감정 때문에 낭패를 보게 된다. 꼭 기억하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p.73

위원회는 매년 10월에 내년도 예산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11월에 주민자치센터 연간계획을 작성한다. 이때 상근자는 많은 고민에 빠진다. 이렇게 큰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고. 하지만 말이 연간계획이지 하나의 계획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다. 우선 각 분과의 사업부터 챙기고 큰 제목을 부여한다. 이후 전체를 어떻게 구성할까 고민하여 집짓기를 연상하면서 터 파기인 기초부터 시작해서 벽 쌓기에 해당하는 중간과정을 거쳐 마무리 단계인 지붕, 즉 추진일정까지 완성해나가면 된다. p.155

마일리지제는 4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회의의 3단계에서 언급한 분과위와 월례회의, 주민자치 관련 행사와 교육 참석 여부이다. 참석이면 2점, 일부 참석이면 1점 그리고 불참이면 0점을 부여한다. 일부 참석은 참석했다가 중간에 가거나 중간에 와서 가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매월 마일리지 실적을 공표한다. 이렇게 시작하면 처음에는 개인 간 차이가 별로 보이지 않으나 3개월 정도 지나면 점수 차이가 벌어진다. 이때부터 슬슬 효과가 나타난다. p.160

행정팀장으로서 늘 2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하나는 매년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와 주민센터 시책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여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는 평가리스트까지 공개되어 추진하기가 쉬운 편이나 등수 안에 들려면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논술이나 학위논문을 쓸 때처럼 처음 응모할 때는 난감하지만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 재미도 있다. p.209

현재 운영 중이거나 개설을 고려하는 강좌가 민간부문 영역과 충돌을 빚어서는 안 된다. 공공부문은 세금지원이라는 혜택을 받기에 운영상에서 큰 어려움이 없지만, 민간부문은 곧 생계의 터전이기도 하다. 민간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실태조사가 있다면 이해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마찰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해당 강좌의 초급반만 운영하는 것이다. p.248

전국에서 상위권에 든다는 평가를 받는 위원회에는 상근자가 있다. 그리고 분과위, 소위원회, 월례회의라는 회의의 3단계를 이행한다. 특히 분과위 활동이 활발하다. 아울러 센터 사무실이 별도로 존재하며, 마지막으로 인재가 있다. p.291

온갖 오해와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 평가에서 상위권으로 인정받는 위원회들은 늘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기다린다. 꼭 더 좋은 평가를 받겠다는 것만은 아니다. 전국대회가 하나밖에 없으니 후배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이다. 여하한 이유로 박람회 참가를 포기하면 주민자치 활성화가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p.305

자치역량 성숙도를 가늠하지 않거나 주체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제도화는 다른 혼란을 가져올 뿐이며, 내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제도화를 논하기 전에 이렇게 많은 자치역량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제도화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상호 호혜적 관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타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p.418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 주민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은 저자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실무자로서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하며 체득한 나름의 노하우를 정리한 것이다.
발령지마다 접하게 된 주민자치위원회 중에서 지역 현안을 토의하고 안건을 마련하는 분과위를 개최하는 곳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분과위를 활성화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일부 자치위원들로부터 왜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느냐는 원망이 들려오곤 했다. 그러던 차에 같은 입장에 있던 일부 동(洞) 행정팀장(예전의 사무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생단체인데 왜 자생력이 없는지 모르겠다”는 푸념과 함께 “최소한의 행정 지원이 아닌 100% 지원에다 상전으로 모셔야 할 정도”라고 하소연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때 저자는 주민자치에 대한 실전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주민자치에 몸담은 지 수 년, 학문적 이론서를 쓰기는 어렵지만 실무에 대해서는 쓸 수 있겠다 싶었다. 그런 까닭에 이 책에는 쓴맛과 단맛을 비롯하여 암울했던 추억 등 주민자치의 속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1장은 주민자치의 실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다루었다. 2장과 3장은 주민자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실천해야 할 부분들을 설명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자생력 있는 주민자치를 위한 프로그램 설계와 진행, 주민들이 즐겨 참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 실시, 모델이 될 만한 주민자치위원회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여에 관한 경험과 연구 성과를 정리했다. 그리고 부록으로 주민자치와 관련한 문서작성법과 강의자료를 실었다.

주민자치의 완성, 어떻게 가능한가

주민자치는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중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또는 주민자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동장이나 사무장(또는 동 행정팀장)에 대한 부분이다. 간단히 말하면 주민과 행정의 역학관계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행정개편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된 이후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기관의 관계는 각양각색의 모습을 보였다.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적극적인 자세에서부터 누가 주도권을 잡으면 어떠냐는 식의 방임형 자세, 행정이 지원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하는 자치형, 그리고 행정이 그냥 따라만 가는 모르쇠형까지 다양하다. 결국 2017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간판을 내리고 주민자치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는데, 내용면에서는 주민과 행정과의 역학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진정한 주민자치는 지역주민이 주인공으로 나설 때 실현 가능하다.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완성이다. 하지만 아직도 행정에 의지하거나 행정을 탓하는 주민자치의 현장이 많다.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들은 대략 50세 전후에 20년 내외의 경력자로, 서류작성과 기획에서부터 마을 의제에 대한 토론 진행,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 응모 경험 등으로 내공이 상당하다. 그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자생단체이므로 자생력이 있어야 한다며 내공을 전수하는 일을 소홀히 할 경우 올바른 주민자치의 정착은 요원해진다. 주민들에게 주민자치 교육과 이론이 부족하다는 점을 십분 이해해야 한다. 결국 자생력 있는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권한 이양과 더불어 내공 전수가 필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담당자가 주민자치에 대해 아는 바가 적다면 이웃 동의 동료에게 자문을 구하면 된다. 자치위원의 역량 강화와 내공 전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아울러 주민자치를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져야 하는 주민자치위원의 마인드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민센터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그것은 주민자치를 모르는 사람의 생각이다. 주민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내 마을의 주인이므로 그에 걸맞게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생각과 실천이 정답이다. 결국 주민이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이유는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스스로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획력에서부터 회의 진행 방법과 여러 스킬들을 하루빨리 전수받아 최소한의 행정 지원에 만족하는 자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관치가 좋아요?
-관치에서 주민자치로

지금까지 주민자치에 대한 책은 기자, 연구원, 학자 등이 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론은 좋아도 현장 체험이 없는 탓에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기 일쑤였다. 주민자치의 현장에서 활동해온 공무원이나 자치위원이 쓴 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 책은 실무자이자 행정팀장으로 5년간 주민자치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공부하며 쌓아온 저자의 내공이 살아 있다. 그의 말이다.
“주민자치가 아프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태동한 지 16년이 되었어도 아직도 관치에 의존하

작가정보

저자(글) 박경덕

저자 박경덕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신문과 책 읽기를 좋아하고, 글쓰기도 즐긴다. 주민자치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는 새마을과 건전생활 업무를 수행했으며, 2년간 사단법인 부천세계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기도 했다. 이 모두가 주민자치 업무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며, 일 속에 파묻혀 있을 때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다. 부천시 원미2동 주민센터에서 행정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