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민법

서봉석 지음

지앤북 2022년 06월 07일 출간 국내도서 : 2010년 12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청구권에 의한 민법의 파악『로스쿨 민법』. 이 책은 독일 디터 메디구스 교수의 청구권 중심의 민법 체계를 소개한다. 청구권을 통한 민법교육 방식은 현재 독일의 중심적인 교육방식이다. 민법은 다섯개의 청구원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러한 청구권을 중심으로 민법체계를 이해하면 민법의 좀 더 심화된 문제의 핵심파악 능력이 향상되고 사건해결에 체계화, 신속화, 완벽화를 이룰 수 있다.

목차

1단계 민법에로의 접근
PART 1. 민법의 이해
제1절 법학의 의미와 방법론
제2절 민법체계에 대한 이해

PART 2. 권리의 이해
제1절 권리의 정의
제2절 권리의 속성
제3절 권리의 내용과 그 행사대상
제4절 권리의 주체와 객체
제5절 청구권의 실행

PART 3. 계약의 이해
제1절 물권계약과 채권계약
제2절 무인원칙의 이해

PART 4. 법률행위의 이해
제1절 법률행위의 법적 지위
제2절 법률행위의 정의
제3절 법률행위와 대별되는 행위

2단계 청구권에 의한 민법의 재구성
PART 1. 청구권의 적용순서(구성)
제1절 계약
제2절 C.I.C. (Culpa In Contrahendo)
제3절 물권
제4절 불법행위와 부당이득

PART 2. 청구권 각론
제1절 채권계약에 의한 청구권
제2절 계약과 유사한 행위에 의한 청구권
제3절 물권에 의한 청구권
제4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제5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제6절 청구권에 대한 대항요건과 항변권

3단계 청구권의 양태와 그 이해
PART 1. 채권 및 청구권에 대한 일반론
제1절 청구권 발생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
제2절 채권과 청구권 그리고 민법의 구성

PART 2. 채권계약에 의한 청구권
제1절 계약
제2절 채권 계약의 종류

PART 3. 물권에 의한 청구권
제1절 물권의 일반론
제2절 물권법 각론

PART 4.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제1절 형법상의 범죄행위와의 관계
제2절 손해배상 일반론
제3절 불법행위의 민법체계상 법적지위

PART 5.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제1절 부당이득상에서 손해의 개념
제2절 부당이득반환의 전제조건
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되는 경우

4단계 체계통합적 파악
PART 1. 물적 담보
제1절 질권
제2절 저당권
제3절 유치권
제4절 전세권

PART 2. 수인의 채권자, 채무자
제1절 수인의 채권자 채무자의 민법체계상의 이해
제2절 수인의 채권자, 채무자의 내용

출판사 서평

저자는 이 책을 저술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체계를 2009년도부터 시행될 로스쿨 제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로스쿨은 3년간의 교육을 통하여 법 전반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는 모든 실체법과 절차법을 명문화하고 있는 대륙법체계를 수용한 우리의 법제도하에서 결코 쉽지 않은 시도일지 모른다. 그러나 기존의 교육방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좀 더 효율적인 접근방법을 택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서봉석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법학박사,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법학사 및 석사. 영산대학교 부교수, 경기대학교 겸임교수, 국가사법시험 출제위원, 한일장신대학교 선임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초청연구원,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해양법연구소 연구원. 저서로는 'Die Vormerkung als Instrument der Kreditsicherung, Deutsches und Internationales Wirtschaftsrecht Band 32. Lit Verlag 2001.', '노인복지와 공적요양보험', '독일의 수발보험과 노인복지 인프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