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공포를 쏘아 올리다

황일도 지음

플래닛미디어 2010년 02월 03일 출간 종이책 : 2009년 04월 0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북한 탄도미사일, 장사정포, 핵무기 위력을 정밀 해부한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실험을 계속하는 '진짜' 이유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9년 4월 5일 11시 30분 15초(정부발표)에 '은하 2호' 로켓을 통한 '광명성 2호' 위성을 발사하였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위성의 궤도진입 실패를, 북한은 성공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성공여부를 확인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다는 사실이고, 위성의 궤도진입 여부와 무관하게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가 급변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장거리 무기체계의 개발과 공개 과정마다 취하는 과시적인 행동은 공포 무기로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계산을 암묵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실제로 로켓을 발사하는 능력을 갖추었냐에 못지않게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엄청난 민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심리적 공포를 조성해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국내외 학자들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와 데이터를 이용해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그리고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조망한다. 먼저, 상대방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상대방과 다른 수단, 방법, 차원으로 싸우는 전쟁 양상인 '비대칭'의 의미와 북한이 이들 비대칭 무기체계에 힘을 쏟기 시작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본다.

뒤이어 '공포효과'라는 용어를 '약소국의 비대칭 억제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따져보고, 그 구체적인 형성 과정을 북한과 한국, 미국의 상호작용이라는 틀 속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각 무기체계의 위협 수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예측 자료와 이견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그 각각의 타당성을 점검함으로써 이들 무기체계의 위력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있다.

목차

감사의 말
들어가며 ‘모순’의 공포

1장 | 대량살상무기의 ‘공포효과’
북한은 왜 비대칭 무기를 개발할까
공포는 여의도에서 완성된다
1단계: 북한 측의 공식 언급 혹은 우회적 과시
2단계: 한국과 미국 측의 공식화 및 확인
3단계: 인식의 확산과 북한 측의 재강화

2장 | 장사정포 vs 대화력전
장사정포가 서울을 공격한다면
1단계: 서울까지 날아올 수 있는 포탄 수 계산
2단계: 수도권의 피해 지역 및 규모 산출
3단계: 화학탄 탑재의 경우와 현 배치 상태의 의미 분석
대화력전의 위세 그리고 한계
2005년 이전, 미 2사단 중심체계
2005년, 한국군 임무 인수 이후

3장 | 탄도미사일 vs 요격체계
북한 탄도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진다면
북한이 효과기반작전 개념을 차용한다면
북한 탄도미사일의 치명적 약점, 원형공산오차
미사일과 화학탄이 결합하면
공산오차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위력
반론의 근거들
부실한 대공방어망, 구멍 뚫린 하늘
노무현 정부의 선택
이명박 정부의 선택은
MD는 방패가 될 수 있을까
한반도 지형으로 본 MD의 효과
MD체제의 국제정치학
4장 | 핵무기 vs 핵우산
북한 핵무기, 어디까지 왔나
핵무기 서울 공격 시 피해 규모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의 전제
핵폭풍, 지진충격파, 열선 등의 직접 피해
방사능 낙진 등의 간접 피해
종합분석 및 히로시마·나가사키 피폭과의 비교
북한은 언제, 어떻게 핵을 사용할 수 있나
개전 초기 전략적 핵 사용
개전 초기 전선 사용
개전 초기 후방 기지 투하
최후 반격용도 사용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사용을 막을 수 있나
선제타격을 위한 준비
미 기밀문서로 본 핵우산의 실체
북한 핵 공격 억제의 선제조건들

나오며 끝없는 딜레마

보론 전면전 vs 작계 5027
한국국방연구원의 JICM 워게임
북한군 연료 수급 능력 시뮬레이션
북한군의 평시 연료 소비 분석
북한군의 전시 연료 소비 예측
전작권 전환과 ‘한반도 전쟁’ 개념의 변화
전시 증원 69만의 진실
문제는 휴전선 돌파 이후
작계 5029 논란 되짚어보기

참고자료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북한은 왜 열악한 경제 상황에서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며
미사일 발사실험이라는 ‘도박’을 계속하는가!

우리는 근거 없는 불안감으로 혹은 감정적인 낙관론으로
한반도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막연한 불안을 넘어 북한 군사력의 실제를 평가한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남북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초긴장 상태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기본적으로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일본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과 영해를 침범할 경우 요격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제 전 세계가 다시 한 번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직 우리 국민이나 정부의 안보에 대한 의식은 얼마나 현실적이며 합리적인가? 불투명한 정보로 인해 지나친 공포심을 갖거나 지나치게 낙관적이지는 않은가? 이러한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인식은 안보라는 부분의 특성상 정보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전문가 층에서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쟁을 통해 인간 본성과 역사의 흐름을 되짚어보는 KODEF 세계전쟁사와 세계의 전쟁 시리즈를 발간한 플래닛미디어에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장사정포, 화학탄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정교하게 해부한 『김정일, 공포를 쏘아올리다-북한 탄도미사일, 장사정포, 핵무기 위력 정밀해부』가 출간되었다. 월간 《신동아》에서 7년간 군사안보 기사를 담당하며 자료수집과 수많은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해온 필자는 “남북간 경제력 격차가 분명해진 1990년대 이후 북한 군사력 가운데 한미 양국의 군 관계자들을 긴장케 한 것은 병력숫자가 아니라 이들 비대칭 무기체계”라고 주장하며 비대칭 무기체계와 사용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의 군사력을 평가하고 있다. 저자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대북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맞춘 아전인수식 주장에 그쳤음을 지적하며, 객관적인 시뮬레이션 자료와 데이터를 통해 지금까지 주관적 편견이 작용하기 쉬웠던 위협평가의 한계를 뛰어넘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실제를 적확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공포(恐怖), 공포(空砲)?
궁지에 몰린 북한, 그들의 해법은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ㆍ군사적 원조가 사실상 중단되고 곧이어 밀어닥친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대량 기근이라는 환경 변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재래식 군사력의 압도적 축적을 통한 신속한 전쟁 승리 준비’라는 기존의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또한 남북 간의 경제 격차 심화로 인해 재래식 군비 경쟁이 어려워진 1980년대 이래 북한은 지속적으로 비대칭 무기체계를 강화해왔다. 이 책은 이러한 무기체계의 위력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실제로 한반도 전쟁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북한의 군사교리를 예측, 분석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강대국이 영향 능력을 발휘하여 얻어낼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큰 손해를 줄 수 있는 거부 능력을 갖추면 약소국은 안전하다”고 한다. 전쟁과 안보에 관한 상황 판단은 전쟁이나 군사행동이 벌어지기 전에 수행되는 ‘예측’의 영역임을 감안할 때,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갖추었느냐에 못지않게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인식’을 상대방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장거리 무기체계의 개발과 공개 과정마다 취하는 과시적인 행동 방식은 ‘공포무기’로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계산을 암묵적으로 드러낸다. ‘서울이 불바다가 되어’ 무수한 민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심리적 공포를 조성해 한국과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전쟁을 각오하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이것이 이 책에서 저자가 사용하는 ‘공포효과’의 개념이다.
저자에 따르면 1990년대는 이와 관련해 주의 깊은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시기 뚜렷해진 남북 간의 경제 격차나 1990년대 중반에 경제위기가 불어 닥친 북한은 장사정포나 탄도미사일 등을 통해 재래식과 비재래식을 막론한 억제 능력 확보에 힘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실제로 휴전선 서부전선 일대의 장사정포가 본격적으로 배치되어 ‘군사적 위협’의 실체로 떠오른 것이 1990년대 초반의 일이었고,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적으로 국제 사회의 정보 레이더에 감지되기 시작한 것 역시 비슷한 시기의 일이다. 화학무기와 탄도미사일의 경우 이보다는 다소 시점이 앞서지만, 이 역시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벌어진 남북 간의 경제 격차를 만회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핵무기의 경우 미국과 주변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 수위를 높여갈 경우 역으로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함으로써 한국과 주변국의 평화와 안보를 인질로 활용하는 전략이 구사되었다. 이 시기 북한의 공식담화나 문서를 살펴보면, “외세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보유하고자 핵 능력을 보유하기로 결정했다”는 취지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을 최대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핵 능력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막을 수 있는 억제력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즉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은 핵무기와 화생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미국의 대한반도 증원군 전개를 억제하거나 가능한 한 지연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장사정포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북한 대량살상무기가 실제로 사용될 경우 서울과 수도권에 어떤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그치지 않지만, 이에 대한 정보는 공개된 것이 거의 없다. 군사 분야의 특성상 군 당국이나 산하 연구기관이 행하는 연구나 논의는 주로 비공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때문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 토론이나 논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공개 정보의 부족은 토론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논의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군사 분야의 문제를 군 당국 이외에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전문 영역으로 만들어버리는 악순환을 낳는다.
저자는 가장 정밀하고 정확하게 논의되어야 할 영역이 가장 정치적이고 주관적인 논쟁 주제가 된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실과 주장, 평가와 편견이 뒤엉켜 있는 현 상황에서 가능한 한 많은 정보가, 가능한 한 정확한 방법으로 전달되어야만 논쟁은 비로소 본질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책의 목적이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이들 무기체계의 위협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이 책은 탄도미사일, 장사정포, 핵무기의 효력과 한계를 살펴보고 그 예측 피해를 정밀하게 추산해 위협의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북한과 우리의 실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어 미 국방부가 개발한 HPAC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서울 용산에서 초보적인 수준의 핵폭탄이 폭발할 경우 최대 125만 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분석결과를 내놓았다고 책은 소개한다. 특히 낙진이 과천, 분당, 성남, 광주 등 서울의 위성도시까지 간접 피해를 입히는 등 사상 최대의 참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불바다’론의 핵심인 장사정포의 경우 그 수량과 사거리, 서울의 지형까지 감안하는 분석이 이뤄졌고, 탄도미사일은 공산오차가 큰 북한 미사일의 특징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담고 있다. 북한이 장기간 비축해온 화학탄이 탄도미사일에 탑재될 경우 최대 20만 명의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연구 결과는 에너지 사정상 북한이 장기전을 각오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저자는 1990년과 2005년도의 북한군 유류 소비량을 산출한 뒤 평시 연료 소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군의 전시 연료 소비를 예측해내는데, 이를 통해 북한이 1990년대 이후 핵무기와 미사일 등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확보에 집착하는 것이 에너지 사정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 연료 사정상 전쟁 발발 15일 이후에 전쟁을 수행할 만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하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당장은 억제력을 갖는 것이 목표이겠지만, 전면전이 발발하면 조기에 승부를 결정짓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저자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상황과 사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구체적인 수치로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북한 무기체계의 최대피해 예상치를 평면적으로 나열하는 그간의 평가를 넘어서기 위해 ‘창과 방패’라는 개념도 삽입했다. 북한의 ‘창’에 대응하는 한미연합군의 ‘방패’도 엄밀하게 분석한 것이다.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한미연합군의 대화력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미사일방어(MD)체제는 한반도 전장에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핵폭탄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정밀타격체계나 미국의 핵우산은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꼼꼼히 들여다보았다. 여기에 실제로 남북 간에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의 전쟁 전개 시나리오와 그에 대비한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 개념이 최근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보론으로 삽입해 군사분야의 초보 독자들도 ‘한반도 전쟁’의 얼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객관적인 시뮬레이션 자료와 데이터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 핵무기의 위력을 정밀 해부한다

정보의 부족, 객관적인 평가의 부재는 토론을 말싸움이나 정치 논쟁으로 만들어버리기 마련이다. 지금까지의 대북 관련 논의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각각 자신의

작가정보

저자(글) 황일도

황일도

1974년 태어나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한 뒤 2000년 동아일보사에 입사했다. 2003년부터 신동아팀에서 안보관련 기사를 쓰기 시작한 이래 6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다. 2007년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고 다수의 사내 우수기사상을 받았다. 2008년 2월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