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와 진실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지음

플래닛미디어 2007년 05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06년 09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플래닛미디어의 시리즈 첫 번째 책인 『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와 진실』은 사단법인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이 엮은 책으로,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국가 중대사인이 된 전작권 단독행사 논란의 실상과 진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만든 책이다.

이 책에는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 반대론자의 시각은 물론, 노 대통령을 비롯한 참여정부의 시각, 찬성론자의 시각을 균형 있게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작전통제권은 무엇이고, 전시작전통제권과 평시작전통제권은 어떻게 다른 것이며, 전작권을 단독행사하면 한미 지휘기구 등에 어떠한 변화가 오는가 등을 Q & A 형식으로 정리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자료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통권 이양의 출발점이 된 1953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 서한을 비롯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 군사지휘관계 설명과 도표, 미일 안보체제를 비롯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작전협력 형태, 미ㆍ호주 작전협력 형태, 미ㆍ캐나다 동맹 작전협력 형태에 대한 설명과 도표, 한국군 작전지휘권의 이양 과정과 한미연합사사령부 창설 과정,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일지 등과, 각종 단체의 찬반 성명서, 그리고 인터넷 토론방에 실린 글을 부록에 수록하였다.
이 책은 전작권 논란의 본질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국가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출판사 서평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찬성하는 측의 견해 종합
청와대와 국방부를 비롯한 현 정부의 국가안보 분야 관계자들은 현시점이 한미간의 정부 입장이 일치하여 작통권 환수를 자연스럽게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전시작통권을 환수함으로써 한국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난 50여 년간 지속돼온 대미의존적 한미관계를 보다 상호 평등과 호혜적인 한미관계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전시작통권 환수 추진의 의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군 주도에서 한국군 주도의 한미연합방위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은 첫째,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서 국가위상에 걸맞은 국방력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둘째, 우리의 국방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외세의존적인 안보관을 극복하고 주권국가로서 국가방위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구현하는 것이다. 미측도 한국의 격상된 국가위상과 한국군의 작전수행 역량을 인정하고 한국군의 작통권 행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셋째, 전시작통권 환수는 한미동맹을 호혜적ㆍ포괄적ㆍ평등적 동맹으로 보다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작통권 환수는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한미간 파트너십을 함께 강화해나감을 의미한다.

둘째, 전시작통권 환수 추진 필요성
전시작통권 환수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해외주둔군 전략을 전환하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만에 하나라도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시, 한국군이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한민족의 역량소진을 최소화하면서 전쟁승리를 쟁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군의 전투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한미간에 연합작전지휘체계의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지난 50여 년간 대미의존적 국방력 체제에서 비롯된 한국군의 기형적인 구조를 바로잡고 육ㆍ해ㆍ공군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전시작통권 환수를 위한 요건
전시작통권을 환수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한국군의 전략정보능력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한미연합방위체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역 계획 수립 및 수행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한국 국민들의 확고한 자주국방의식이 고취되어야 한다.

넷째, 핵심 논점에 대한 분석
환수 반대론자들은 한국해방 이후 혈맹으로 다져온 한미동맹을 뚜렷한 이유도 없이 왜 와해시키려 하느냐고 공박한다. 한미동맹 덕분에 오늘날 한국의 성장이 가능했는데 이제 와서 동맹을 와해시키려는 저의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하지만 찬성론자들은 작통권 환수가 한미동맹의 와해가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호혜적 관계로 강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서로에게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환영할 일이라는 것이다.

작통권 환수 반대론자들은 작통권 환수는 곧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의미하며, 연합사 해체는 미국의 자동개입 조항을 파기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은 철수할 것이고, 한미동맹은 와해될 것이며 결국 한국안보는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찬성론자들은 한국이 한미공동방위조약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을 지속 주둔시킬 것이며, 유사시 동일한 군사지원을 약속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작통권 환수는 동맹간 상호 부담을 경감시켜 오히려 더욱 건강한 동맹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작통권 환수 반대론자들은 환수논의의 유보 또는 중단을 요구한다. 하지만 찬성론자들은 작통권 환수를 당장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준비기간을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환수 반대론자들은 작통권 환수 시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강조한다. 그러나 찬성론자들은 전시작통권을 이양받는 시기전후인 2012년의 국방중기 계획상 국방비 151조 원이면 전시작통권 환수 시 요구되는 필수전력 확보예산을 대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주장한다.

다섯째, 찬성 견해 종합
작통권 환수와 관련하여 한국은 먼저 우리 국민 모두가 스스로 국가방위를 담당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확립되어야 한다. 미국은 세계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대테러전 및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사시 미증원군 전력을 한반도에 계획대로 전개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전략적 유연성 전략에 따라 미국의 해외주둔군 전략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 스스로가 국가를 방위하겠다는 군 본연의 사명의식을 공고히 해야 한다.
한국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한국군의 전략정보능력과 전쟁억제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한국군의 전쟁지휘통제 능력을 향상시키며 독자적인 전역기획 및 수행능력을 구축하는 등의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시작통권 환수는 한미간에 합의를 바탕으로 준비기간을 거쳐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 전시작통권의 점진적인 환수는 자주독립국가로서 한국의 국가위상과 한국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대북 및 국제정치무대에서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다 자율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을 반대하는 견해 종합
전시작전통제권 추진 반대론자들은 단독행사 이후 한미연합사 해체와 한미동맹의 와해가 대북 억제력을 상당히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작권 단독행사는 연합사 해체는 물론 주한미군 전면 철수 등을 초래, 한미동맹의 와해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해 전쟁억제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 한미관계가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전작권 문제가 추진돼 안보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전작권 단독행사 이후 연합사가 해체되더라도 대규모 주한미군 감축은 없을 것이며, 전시 미 증원군 지원이나 한미 안보동맹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전작권 단독행사 이후엔 현재의 연합사 체제에 비해 한반도 유사시 미군 개입의 강도나 규모는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현재는 69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미 증원군이 ‘시차별 부대전개목록(TPFDD)’에 따라 한반도에 단계적으로 파견, 사실상 자동개입토록 하고 있지만, 연합사 해체 이후엔 미 의회에 승인 절차 등으로 조기개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측이 ‘관련 약정(TOR)’으로 미 증원군에 대한 보장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페이퍼상의 약속일 뿐 지금보다 구속력이 약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미측이 ‘2009년 이양’을 제시한 것도 현재의 불편한 한미관계를 반영해 다소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이라는 평가다.

둘째, 노무현 대통령 등 현 정부는 안보 효율성이 아니라 ‘자주’, ‘주권’, ‘자주국방’이라는 정치적 관점에서 전작권 단독행사를 추진, 지나치게 정치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파들은 작통권이 작전 효율성 차원의 문제일 뿐, 자주나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순수한 의미의 자주국방을 하는 나라는 미국은 물론 어느 나라도 없다는 것이다. ‘동맹 없는 자주’는 알맹이 없는 허구이고, ‘자강(自强) 없는 자주’는 신기루 같은 환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작권이 없는 나라”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도 우리와 마찬가지”라며 반박하고 있다. NATO의 경우도 회원국이 침공을 받았을 경우, 회원국들이 일정 군사력을 NATO에 제공하고 나토군통사령관인 유럽동맹군사령관(미군사령관)이 이들 병력과 피침 당사국의 군사력에 대한 작통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셋째, 정보감시ㆍ정찰ㆍ정밀타격 능력ㆍ작전기획 능력 등 한국군의 역량을 감안할 때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미국측이 전작권 이양시기로 제시한 2009년은 물론 우리 국방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2012년도 이르다는 시각이 많다. 따라서 목표 시한을 못 박지 말고 한반도 안보상황, 준비여건 등을 봐가며 단독행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은 천문학적인 국방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작권 단독행사와 자주국방 등을 위해 추진하는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국방비는 1인당 1,250만 원, 4인 가족 기준 5,000만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종전에 미군측이 맡았던 임무들이 한국군에게 넘어오면서 새 조직ㆍ시설을 만들거나 장비를 사야 할 경우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추가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U-2정찰기, KH-12 정찰위성 등 각종 미군 정보자산에 의해 수집된 영상정보 등을 그 동안 공짜로 제공받았지만, 전작권 단독행사 후엔 대가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럼즈펠드 장관이 지난 8월 서한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을 현재의 약 40% 수준에서 공평하게, 즉 5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 예상할 수 있듯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예상된다는 점이다.

다섯째, 북한 급변사태나 최악의 경우 북핵 군사 제재 시에 미국측의 단독작전을 견제하거나 막기 위해서도 현재의 전작권 공동행사 및 연합사, 한미연합방위체제는 당분간 존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94년 북한 핵 위기 때 미국이 북 핵시설 폭격 등을 검토한 것은 연합 작전계획 5027과는 별개의 것이었지만, 결국 한미연합방위체제가 북한 폭격이라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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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