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의 생존경제학

박대성 지음

미르북컴퍼니(미르북스) 2009년 11월 07일 출간 종이책 : 2009년 11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라!
미네르바가 들려주는 '나'와 '당신'! '개인'을 위한 생존 경제학

미네르바 박대성이 정부와 기업이 아닌 '개인'을 경제의 중심에 두고 바라본 대한민국 경제 분석서 『미네르바의 생존경제학』. 정부는 회복되었다,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 경제. 부동산 불패와 부동산 버블 붕괴를 외치거나 주식시장, 환율, 유가 등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 또한 저마다 엇갈리고 있는 요즘, 개인이 느끼는 경제 체감은 과연 어떠할까?

이 책은 IS일간스포츠에 연재했던 칼럼 '미네르바의 경제이야기'를 모아 체계를 만들고 살을 붙여 완성한 것이다. '개인이 살아야 조직이 산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그의 글은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을 철저히 '개인 경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문은 위기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경제적 현실들을 생활경제, 부동산, 금융, 증권, 정부정책, 세계경제로 나누고 있다.

그의 글은 먼저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서 시작한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와 OECD 자료 등을 근거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최대한 정확하게 분석해 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경제학의 기본 원칙을 적용, 경제적 혼란기에 생존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2010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전망도 함께 밝히고 있다.

'개인의 자산 방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대한민국 경제 분석서. 위기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경제적 현실들을 생활경제, 부동산, 금융, 증권, 정부정책, 세계경제로 나누었으며, 2010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전망도 함께 밝히고 있다. 책의 뒷부분에는 이번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을 직접 다녀온 미네르바의 생생한 인터뷰가 실려 있다. 현지 교민들의 삶과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체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세계 경제의 회복세를 점쳐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머리말] ‘개인’을 위한 한국 경제를 말한다

1 생활경제, 개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01 당신의 월급 통장은 안녕하십니까?
02 정부 발표와 소비자 체험 물가 왜 다른가?
03 기름값, 못 내리나 안 내리나
04 워킹 푸어, 희망을 잃어버린 사회
05 저출산이 강요되는 시대, 탈출구는 없나?
06 자신의 진짜 인생을 위해 일하라

2 부동산, 불패 신화는 계속된다?
07 정책 약발 안 먹히는 강남, 폭락은 없다
08 전세대란 언제까지 이어질까?
09 혼자 1038채, 무주택 답이 없다
10 부동산 시장은 들썩이는데 당신의 집값은?

3 금융, 새로운 질서를 요구한다
11 관료들의 경제 해법 최후 종착역은?
12 금리 인상 땐 더블딥 우려
13 펀드 환매, 손해보지 않으려면 수수료도 따져라
14 불안한 시대, 보험과 연금이 노후를 보장해 준다고?

4 증권, 기회의 장인가 죽음의 덫인가?
15 단 11%만 투자 수익, 작전주는 ‘개미 지옥’
16 대세 상승장은 유효한가
17 슈퍼 개미들의 유혹, 전업투자자로 살아볼까?

5 정부 정책,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18 21세기 한국의 새마을 운동 ‘MB노믹스’
19 월급만 깎는 한국형 잡셰어링의 빗나간 해법
20 남북경협, 미래를 담보로 오늘을 배팅하는 정부
21 MB정부에 바란다

6 세계 경제, 그 실체를 말한다
22 중국 경제는 과연 한국의 미래인가
23 위안화와 달러화의 미래
24 미국 달러화의 현주소
25 2009 엔화의 역습
26 메가트렌드 분석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7 미네르바의 2010년 한국 경제 대전망

[권말부록 ]
미네르바의 生生 인터뷰 :세계 경제의 심장부, 미국을 가다

본문 26~27쪽
한국에서 해고는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게 현실이다.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만 최대 8개월뿐이고 상당수 실업자들은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이마저도 거의 받지 못한다. 우리의 현실은 총 취업자 2339만 3천 명(2009년 경제활동 인구조사, 기간(1월~7월), 자료:통계청) 중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실업급여 피보험자가 979만 4천 명으로 전체의 41.9%에 불과하다. 실직 전 평균 임금과 비교한 실업급여 비율인 소득대체율이 이미 2004년 43%에서 2006년에는 28% 이하로 떨어졌다. 사실상 실업급여를 타는 그 순간부터, 특별한 자산 소득이 없는 한 평범한 임금 근로자 계층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구조다. (참고자료 : 2004년 OECD 평균 소득대체율 54%)

본문 29~30쪽
2009년 7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6%로 2009년 상반기에 비해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2008년 7월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환율 폭등으로 인해 9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5.9% 수준으로 올랐다. 결국 이것이 사기인 이유가 작년의 물가상승분이 올해 전혀 반영 안 된 상황에서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수준 등락폭을 단순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합리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최저생계비를 낮춰 잡는 이유는 최저생계비를 올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늘어나고, 수급자가 늘어나면 수급자들이 받는 급여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거기에 이러한 최저생계비는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낮게 잡을수록 사회복지 예산을 쉽게 깎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즉,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으로 일을 저지르려면 재원 조달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타 예산을 깎아야 하는데,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손쉽게 예산을 깎을 수 있도록 그 선정 기준을 최대한 낮춰 잡는 것이다. 그 결과 최종 피해자는 누구인가? 국가의 체계적인 복지 혜택이 가장 절실한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이의를 제기해도 힘없는 이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일 리 만무하니, 개인당 수령 금액을 깎지 않는 것에 감사하며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본문 37~38쪽
결론적으로 왜곡된 농수산물 유통 구조로 체감 물가는 더욱 올라가고 가공식품들은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 추가 물가 인상 요인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요금마저 인상되니 3박자가 어우러져 현재의 물가 폭등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다. 경기는 아직 회복되지 않고 월급은 동결된 상황 속에서 교육비가 필수 소비재로 인식되면서 고정 지출 항목이 되어가고 있다. 2008년은 환율 상승이 물가 폭등을 이끌었고, 2009년에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갈수록 떨어져 실제 체감 물가는 더욱 높아 보일 수밖에 없다. 쓴웃음조차 나오지 않는 막다른 상황이다.

본문 64~65쪽
예전부터 끊임없이 듣던 말이 이른바‘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다. 이 신화에 고춧가루를 뿌린 게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다. 그 동안 주식 가격이 떨어지고 펀드 대란도 벌어졌지만 가장 충격적으로 피부에 와 닿은 건 집값 폭락이라는 이슈였다. 우리나라 가정이나 개인 보유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0%가 넘는다.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부동산 담보 대출 안 끼고 부동산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국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 부동산 가격 동향’은 미래의 집값 변화를 예측하는 데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확언컨대 강남 부동산 가격은 최소 2010년까지 2008년과 같은 급격한 폭락은 없을 것이다.

인터넷 경제 대통령, 미네르바가 그 정체가 밝혀진 후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내놓은 첫 책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하여 리먼브라더스와 같은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 가시화된 미국발 금융위기. 금번 위기는 IMF 외환위기와는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한 것을 선전하기에 급급하고, 제도권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은 대기업을 위한 것일 뿐, 개인 경제를 위한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 그 누구도 개인이 봉착한 위기에 대해 솔루션을 주지 않는다. 2008년 3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처음으로 등장한 미네르바. 그는 리먼브라더스 파산을 비롯해 환율급등, 국내증시 폭락,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의 경제위기 시나리오를 적중시켜 최고의 경제 논객으로 불렸다. 그러나 자신이 쓴 글로 인해 검찰에 구속됐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의 항소로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을 열었다. 위기 상황에 가장 취약한 대한민국 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다. 우리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 철저히 ‘개인 경제’를 중심으로 분석해 낸 그의 책은, 그가 세상과 소통하려는 첫 시도다.

정부와 기업이 아닌 ‘개인’을 경제의 중심에 두고 바라본 최초의 경제학 교양서
경제학 책은 많았지만, 내가 주인공인 책은 없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나락으로 내몰리는 나라. 부자와 대기업은 ‘위기를 기회’로 또 다른 부를 축적하지만 위기가 ‘生死의 고비’인 대한민국 대다수의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서있다. 수많은 경제학 책들이 기업의 미래와 정부의 역할을 역설하지만, 오늘 하루가 불안한 개인들에게는 먼 나라의 이야기다.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경제 현상들에 대처할 수 있는 혜안을 길러줄 ‘개인을 위한 경제학’이 필요한 때다. 미네르바, 그는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다. 그렇기에 더 자신있게 ‘개인을 위한 경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는 학문적 성취나 정부, 기관의 이익을 위해 말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몰라서 당하고, 억울하게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써왔다. 그의 경제학은 개인의 권리와 자산 방어를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개인의 ‘생존’을 위한 것이다. 자의든 타의든 세상에 나오게 된 그는 이제 사람들과의 소통을 시도한다.

“개인을 위한 경제학”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과 비전
지금 우리 경제는 어디쯤에 와 있을까. 누구는 회복되고 있다고 하고 누구는 아니라고 한다. 정부는 ‘회복되었다,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체감할 수가 없다.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 또한 저마다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부동산 불패를 외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부동산 버블 붕괴를 외친다. 주식시장, 환율, 유가 등 그 어떤 전문가의 의견도 허공 속 메아리처럼 공허하다.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의 분석과 전망이 대다수 개인의 삶과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도 그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개인 경제는 120%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현재의 삶도 자녀의 미래도 부모의 노후도 모두 개인의 몫이다. 그래서 개인들에게는 지금이 더욱 위기 상황인 것이다. 이 책은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서 시작한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와 OECD 자료 등을 근거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최대한 정확하게 분석해 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경제학의 기본 원칙을 적용, 경제적 혼란기에 생존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위기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경제적 현실들을 생활경제, 부동산, 금융, 증권, 정부정책, 세계경제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2010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전망도 아울러 밝히고 있다. 또한 한국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국내 상황에만 갇혀 사고하는 좁은 경제 발상에 대해 지적하며, 근시안적인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권말에는 이번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을 직접 다녀온 미네르바의 생생한 인터뷰가 실려 있다. 현지 교민들의 삶과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체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세계 경제의 회복세를 점쳐볼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경제 대통령, 미네르바의 2010년 대한민국 경제 대전망
2008년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수습한 데는 과거 외환위기 때의 '학습효과'가 큰 역할을 했다. 이번 위기로 최대 수혜를 받은 곳은 역시 국내 대기업 집단이다. 세계에서가장 빠른 경제 회복 속도를 내고 있는 데는 대기업 집단에게 아주 높은 부양자금을 쏟아 부은 결과이기도 하다. 10년 전 외환위기와는 또 다른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2010년 경제를 각 부문에 걸쳐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1. 내수시장_ 단기 회복은 어렵다
2. 부동산_ 보합세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
3. 주가_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며 장기적 상승세로
4. 국제 유가_ 90~95달러까지 지속적인 상승
5. 환율_ 1100원대 아래에 머물 것

금융위기의 발원지, 미국 부동산 시장 전격 인터뷰
우리 경제는 회복하고 있단다. 출구전략의 시기를 가늠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이번 경제위기의 진원지이자,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미국의 실상을 알아본다.
1. Joseph Chu(부동산 감정 평가사)와 인터뷰
2. 김현성(TEXACO 주유소 운영)씨와 인터뷰
3. Chull Huh(부동산 전문 브로커)와 인터뷰
4. 김제영(뉴스타 부동산 대표)씨와 인터뷰

<책속으로>
본문 73~74쪽
전세대란은 이제 시작이다. 더구나 수능이 끝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예상되는 추가 수요와 봄철 이사 수요로 2009년 하반기에는 강남권 전역의 전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 가격 상승은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를 거쳐 강북권 전역으로 확산되어 부동산 가격의 추가 상승을 이끌어낼 것이다.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 그 돈이 다시 최후의 종착역인 부동산으로 돌아와 집값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정부가 LTV나 DTI와 같은 금융 규제로 제 아무리 집값 폭등을 틀어막으려고 해도 세금 규제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바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라는 제도 때문이다. 부동산 자금의 순환 고리상 ‘전세 가격 폭등=집값 추가 상승’이라는 공식이 성립된다. 더구나 2011년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 보증금에 과세를 하겠다는 상황이다. 과세가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올리면 그만이다. 이는 부족한 세수를 전세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상 정부가 전셋값을 잡을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는 자괴감에 빠진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본문 155~156쪽
감세 정책을 예로 들어보자. 일반 서민들의 경우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감세 효과로 인해 손에 쥐게 된 돈을 재투자나 저축으로 이어낼 수가 없다. 물가상승률로 상쇄되어버리기 때문에 부의 축적으로 이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부유층의 감세액은 그 규모 자체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주식투자를 통한 새로운 부의 창출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부의 불균형과 격차는 더 심각해진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니다. 배운 게 부족하고 요령이 없어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부의 불균형은 또한 부동산 가격의 지역간 격차를 유도하게 된다. 특정 계층의 지속적인 수요로 인해 그들이 선호하는 지역만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나머지 지역은 서서히 오르거나 오르지 않는다. 자산 가격의 불균형에 따른 부의 격차는 그 원인이 결국 정부의 정치·경제적 방향성에 있다. 정부 정책이 불러오는 사회적인 문제들과 그 후유증을 극복해 가는 과정은 이미 미국 부시 정권의 감세 정책 실패와 현 오바마 정권의 그에 대한 반성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이미 실패한 MB노믹스라는 정책을 ‘녹색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전혀 새로운 것인 양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토목사업이나 국가 주도의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사업을 적대시하고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토목공사는 다른 이름을 갖다 붙여도 토목이다. 녹색 뉴딜은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와 더불어 GT(녹색기술)라는 기술적 테크놀로지 개념의 차세대 국가 성장 원동력이 되는 사업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했다. 재탕이라도 좋다. 조금이라도 나야져야 할 것 아닌가.

본문 176쪽
나 또한 한국에 사는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 회복에 대해 감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착시 효과일 가능성이 크다. 삼성과 LG 같은 한국 대표 글로벌 기업들의 활약은 분명 박수칠 만한 일이다. 이걸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아직도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는 30만 중소기업과 물가 폭등에 신음하는 일반 서민들이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만이 물가를 잡고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면서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다. 땅값이 높은데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하고 제품 단가를 낮추겠는가? 정권마다 수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