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의 재발견

이승곤 지음

기파랑 2013년 04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09년 03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외교 60년을 돌아보다
원로 외교관이 들려주는 외교 이야기

이 책은 평생을 외교관으로 활동해 온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외교의 과거를 시대별로 되돌아보고 한국외교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보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국외교를 바라볼 수 있게 하려는 의도에서 집필했다는 저자는 전통과 역사적 경험 등 독립 이전부터 물려받은 외교적 유산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에서 국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어떠한 외교를 하였는지 돌아보고 장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

목차

머리말

1장_ 한국외교의 역사적 유산
1 외교적 유산의 의미
2 한국적 전통 외교
3 제국주의세력의 진출과 조선의 대응
4 일본의 조선병합과 식민통치
5 주권회복을 위한 대외활동
6 해방과 미군정
7 외교유산의 평가

2장_ 한국외교의 환경과 국가역량

1 한국외교의 환경
(1) 자연적 환경
(2) 사회적 환경
(3) 제도적 환경
(4) 국제적 환경

2 국가의 역량
(1) 국가역량의 요소
(2) 한국의 국가역량

3장_ 한국외교에 대한 회고
1 건국외교(1948-1950)
(1) 전반적인 국제정세(냉전의 시작)
(2) 한국의 독립과 국제적 승인
(3) 외교체제의 수립
(4) 신생국가 외교의 기본정책
(5) 건국 외교에 대한 평가
2 국난극복을 위한 외교(1950-1960)
(1) 전반적인 국제정세
(2) 한국전쟁의 발발과 격퇴
(3) 전쟁의 수습(휴전과 정치회담)
(4) 한미방위조약 체결
(5) 한일관계 개선의 노력
3 성장 시대의 외교(1961-1979)
(1) 전반적인 국제정세
(2) 한일국교 정상화
(3) 월남전 참전
(4) 국제화해 시대와 한국의 대응
(5) 한미관계의 불화
4 냉전 종말기의 외교(1980-1993)
(1) 전반적인 국제정세
(2) 오도된 외교 영역 확대의 노력
(3) 이념의 장벽을 넘어선 외교
(4) 유엔과 비동맹 외교

4장_ 중요 현안
1 북한 핵무기 문제
(1) 핵무기 확산 방지와 한반도 핵무기 문제
(2) 북한의 NPT 탈퇴와 미북 간의 합의
(3) 북한 핵문제 해결 합의의 결렬
(4) 6자회담의 진행과 핵폭발실험
(5) 북한의 신고와 테러명단 해제 및 검증 문제
(6) 북한 핵무기개발 저지 노력에 대한 평가와 전망
2 한미동맹의 운용
(1) 동맹의 결성과 추이
(2) 동맹 유대의 이완
(3) 동맹 이완의 원인
(4) 동맹의 강화
3 한일관계
(1) 독도 문제
(2) 과거사 인식과 종군위안부 문제

5장_ 외교 참여자
1 최고책임자
2 대통령과 참모진
(1) 대통령의 외교권
(2) 대통령의 외교참모진
3 외교부
(1) 개관
(2) 외교조직
4 외교관
(1) 외교관과 외교기능에 대한 오해
(2) 대사의 직무
(3) 외교관의 자질
(4) 외교관의 기량
(5) 한국 외교관의 자질과 기량
(6) 한국 외교관의 선발

6장_ 한국의 외교정책 결정
1 외교정책 일반
2 외교정책 결정의 요인
(1) 일반적 요인
(2) 한국 외교정책의 결정 요인
3 외교정책의 결정과정
(1) 일반적 형태
(2) 한국 외교정책의 결정과정
4 외교정책의 시행

7장_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국외교의 과제
1 새로운 국제환경
2 국제 권력구조
(1) 새로운 권력구조의 형성
(2) 새로운 권력구조 하의 세계정세
(3) 동북아시아정세
3 한국외교의 과제
(1)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통일
(2)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협력
(3) 국민생활 향상과 국가위상 제고
(4) 세계평화와 인류복지 증진

8장_ 외교능력의 강화
1 정책에 입각한 외교
(1) 국가시책으로서의 외교정책
(2) 현실성 있는 정책
(3) 외교정책에 비친 민족주의와 세계화
2 외교활동능력의 강화
(1) 외교인력의 양성
(2) 효율적인 관리
(3) 외교부의 위상 존중
(4) 외교수단의 다양화
3 국민의 이해증진과 지지

맺는말

출판사 서평

원로 외교관이 들려주는 외교 이야기

한국외교 60년을 돌아보다
2008년은 대한민국이 일제에 빼앗겼던 주권을 회복하여 독립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춘 지 60년이 된 해이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으로 박탈당했던 외교권도 해방과 함께 되찾아 왔지만, 한국 외교는 멀고 험한 길을 걸어왔다.
삼국시대 뛰어난 외교역량을 발휘했던 무열왕 김춘추가 국제외교의 선례를 보여준 이래 한국외교는 중국의 중화(中華)체제에 복속되었으며, 이후 서구 근대국가들과 일본의 세력팽창으로 한반도는 열강의 격전장이 되었다. 1876년 조선은 마지못해 강화도조약을 체결하면서 제국주의 국가들에 차례를 문호를 개방하고 외교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외세의 강압과 식민상황, 그리고 그 이후 2차 대전 종식에 따른 점령국의 지배를 거치면서 한국은 체계적으로 외교를 학습한 바 없이 '독학'으로 외교활동을 시작했지만, 60년 만에 질적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다.
이 책은 평생을 외교업무에 몸담아 온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외교의 과거를 시대별로 돌아보고, 오늘날 한국외교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장차 한국외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걸맞은 외교관의 역량과 자질, 바람직한 외교체제를 제안한다.

한국외교의 무임승차는 끝났다
냉전의 종식과 세계화의 물결은 동서 양진영이 대립하는 국제권력 체제를 붕괴시켰고, 국가 간 경제협력과 지구촌 국제관계가 새로운 의제로 등장하였다.
동북아시아에서 열강 간에 '불화의 사과'가 되어온 한국은 이제까지의 미국의 영향력에서 한 걸음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과거 공산권 국가들과의 교류를 증대하며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에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북핵 문제는 세계적인 긴장을 증폭하여 한반도에는 여전히 냉전의 잔재가 남아 있다. 중국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동북공정 등을 통해 영향력을 증대하고 있으며 경제 대국이 된 일본은 보통국가론을 제기하면서 2차 대전 패전에서 비롯된 군사적 제한의 굴레를 벗어나려 하고 있다. 그동안 한반도의 안보 우산이 되어 왔던 미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부담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지도력과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과 선진 우방의 주선과 배려로 외교적 무임승차의 행운을 누려온 한국은 이제 더는 남의 힘에 의지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스스로 난관을 극복하면서 자립하는 외교를 시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국면에서 한국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세계정세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면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국제관계가 어려운 때가 바로 외교가 가장 필요한 때이다."라는 처칠의 말을 상기하면서 한국이 강국이 되려면 대내적으로 국방을 튼튼히 하고 경제를 발전시켜 부를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대외적으로 동맹을 구축하고 긴밀한 우방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한다. 그리고 그 동맹과 우방을 만드는 것이 바로 외교의 몫이라고 말한다. 한국외교는 오늘날 세계무대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올라선 한국의 위상에 상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활동을 저해하는 민족주의 위험
저자는 그러나 국제관계에 대한 한국인 일반의 관심과 의식수준, 외교에 대한 감각은 그리 높지 않다고 말한다. 외교를 영화에나 나오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일처럼 인식하거나, 심지어 사치나 흥행 정도로 여기는 오해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저자는 외교가 한국인 모두 관심을 보여야 할 현실이고, 특히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외교는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고 강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적 흐름과 주변정세의 변화에 역행하여 시대착오적이고 감상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민족지상주의는 외교적 이성을 마비시켜 변화의 격랑 속에서 한국호의 항행을 어렵게 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왜냐하면, 외교는 "국제관계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도 없고, 일방적 이득이나 승리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 정치에서 “주고받는”(give and take) 것을 당연한 기본 법칙으로 받아들이면서 외교에서는 이를 굴복(appeasement)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은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저자는 "외교의 결과에는 일방적 승리가 있을 수 없고 승자도 패자도 없다."라고 말한다.

변화하는 한국외교의 시대적 개관
서문에서 저자는 "보통 한국 사람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국 외교를 볼 수 있게 하려고 썼다."라고 출간의 의도를 밝힌다. 그리고 건국시점부터 냉전 종식에 이르는 60년 한국외교를 건국외교(1948-1950), 국난극복을 위한 외교(1950-1960), 성장 시대의 외교(1961-1979), 냉전 종말기 외교(1980-19

작가정보

저자(글) 이승곤

이승곤(李承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고등고시 행정과 합격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외무부 외교정책실장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 남측 위원장
주 오스트리아 대사 겸 국제기구 대사
외교안보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