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풍경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김두식 지음

교양인 2021년 10월 21일 출간 국내도서 : 2011년 12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거꾸로 가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발하다!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헌법의 풍경』. 2004년 출간 후 법학이라는 전문 분야의 글쓰기 방식을 바꾼 최초의 책으로 평가 받으며 언론과 독자들의 주목을 받은 <헌법의 풍경>이 출간 7년을 맞아 전면 개정증보판으로 돌아왔다. 검사 출신 법학자인 저자 김두식은 자신이 직접 체험한 법조계의 어두운 현실을 용기 있게 밝히고, 헌법 정신의 수호자여야 할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특권계급이 되어 법과 시민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통렬히 비판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다루었다가 프로듀서와 작가 등이 검찰에 기소당한 문화방송 ‘피디수첩’ 사건을 중심으로 현 정권에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말할 자유’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더불어 곽노현 교육감 사건, 대중가요 가사 심의 문제, 탤런트 장자연 사건 등 법과 인권에 얽힌 최근의 중요한 이슈들을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과 이념에 기초하여 상세히 분석하였다.

▶ 이 책은 2004년에 출간된 <헌법의 풍경>(교양인)의 개정증보판입니다.

목차

|개정증보판 머리말 |
|머리말 |
|들어가는 글 | 2011년에 다시 보는 《헌법의 풍경》
- 노무현, 똥개 법률가, 그리고 민주주의
- 그가 떠난 이후의 과제
- 말할 자유, ‘피디수첩’의 경우
- 표현의 자유에 켜진 적신호
권리를 위한 투쟁은 멈출 수 없다

<서장 _ 법학과의 불화>
나는 왜 법대에 갔을까?
당신들의 법학
법학 교수가 되기까지
시민의 삶과 유리된 법

<1장 _ 정답은 없다>
유죄와 무죄 사이
음란과 예술 사이
젖꼭지와 털 사이
올바른 절차에 기초한 답 찾기

<2장 _ 국가란 이름의 괴물>
국가는 언제나 선인가?
국가라는 이름의 학살자
제주도와 실미도, 두 섬 이야기
누가 괴물에게 봉사하나
괴물의 시대는 갔는가?

<3장 _ 법률가의 탄생>
특권의 내면화
영혼을 좀먹는 법조계의 논리
특권집단의 이상한 군사 훈련
괴물의 수족이 된 사람들

<4장 _ 똥개 법률가의 시대>
아직도 검사장, 법원장인 변호사님들
그들만의 엘리트 공동체
어떻게 법조계를 바꿀 것인가?
이미 시작된 희망

<5장 _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
권력과 성공, 정의의 상징
누구나 풀어줄 수 있는 검찰
누구나 잡아들일 수 있는 검찰
일에 갇힌 검찰
검사의 추억?

<6장 _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헌법 정신>
정신병원에 가야 할 기독교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떤 때 제한이 가능한가?
공산당 할 자유와 똘레랑스

<7장 _ 말하지 않을 권리, 그 위대한 방패>
무죄의 추정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다
아는 사람만 아는 권리, 진술 거부권
진술 거부권의 역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 거부권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8장 _ 잃어버린 헌법,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미국은 어떻게 차별과 함께 살아왔는가
미국은 어떻게 차별과 싸워왔는가
미국의 차별 금지 소송들
차별 철폐를 위해 우선 할 수 있는 일

|주석 |

작가정보

저자(글) 김두식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군법무관과 검사를 지냈다. 코넬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한 후에는 한동대 법학부에서 가르쳤고 <복음과 상황>, <당대비평>에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지금은 경북대 법대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여성과 법률 등을 가르치고 있다. 장애인, 여성, 병역거부자 등 소수자 문제에 관심이 많다. 《헌법의 풍경》으로 2004년 한국백상출판문화상(교양 부문 저술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