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아킬레스건

레이먼드 W. 베이커 지음 | 강혜정 옮김

지식의숲 2007년 12월 07일 출간 종이책 : 2007년 06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자본주의 체제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 약점 3가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없이 돌아가는 자본주의 체제. 그러나 사실 자본주의는 완벽하지 않으며 전 세계 곳곳에는 이 불안한 평화를 서서히 깨뜨리고 있는 모순들이 존재하고 있다.『자본주의의 아킬레스건』은 그 동안 우리가 최고의 체제라고 믿어왔던 자유시장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3가지 아킬레스건, 즉 치명적 약점에 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자본주의의 치명적 약점으로 '불법자금, 불평등(빈곤), 비효용(왜곡된 철학)'을 제시하며, 이들이 왜 문제인지,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명확히 설명한다. 특히 정부·은행·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의 통용을 풍부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불법자금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이를 빈부 격차의 원인으로 연관지어 설명하였다.

아울러 자본주의의 결점을 합리화하는 왜곡된 철학적 토대가 있음도 주장한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는 않는다. 자본주의의 치명적인 결함을 극복하고 동시에 자본주의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미래지향점을 모색해본다. [양장본]

☞ 이 책의 구매 포인트!
앞부분에는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현실을 우려하면서 진솔한 어투를 주로 사용하였고, 뒷부분에서는 자본주의의 결점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사회를 꿈꿔보자는 의도로 진중하면서도 희망찬 어조를 사용하는 독특함을 보인다.

목차

감수의 글 _ 4
프롤로그 _14
1장 글로벌 자본주의 : 구세주인가 약탈자인가_19

1부 불법자금 : 부정한 돈이라도 좋다
2장 게임 방법을 알자_39
불법자금 사용자 매뉴얼_42 / 대기 중인 조력자들 _83
3장 현실의 불법자금_85
부패 산업_88 / 범죄 : 마약, 범죄조직, 테러리스트_149 / 국제 상거래와 탈세_213
4장 거대한 규모, 상이한 해석_258
도대체 얼마나 될까?_258 / 돈세탁방지실패율 99.9퍼센트_274 / 선의의 노력_276 / 애국자법_280 / 불법자금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_286 / 테러자금 추적_288 / 악의적인 허점_292 / 조세피난처와 비밀보장지역_300 / 허위가격_306 / 부정한 돈이라도 좋다_316 / 과제제시_323

2부 불평등 : 빈부격차는 중대한 문제다
5장 불평등으로 분열된 세계_333
세계 5분위 소득분포로 본 소득불평등_334 / 불평등 평가 척도_343 / 빈곤과 불평등에 관한 본질적인 질문 그리고 불확실한 해답_351 / 불법자금이 빠진 수치는 모두 틀렸다_367
6장 비밀로 해주십시오_377
잘못된 통념_379 / 비밀로 해주십시오_386 / 마침내 시작된 부패와의 전쟁_392 / 서구의 잇속 챙기기 : 쉿! 비밀이야_397 / 빚쟁이들의 감옥_400 /만약에 이랬다면?_405 / 지적인 실패인가? 용기의 부족인가?_ 407
7장 문제는 70～90퍼센트라는 수치다_412
이대로는 지속될 수 없다_413 / 수렴이론 : 격차가 저절로 줄어든다?_419 / 격차는 중대한 문제다_427 / 과제제시_432

3부 비효용: 벤담이 스미스를 KO시키다
8장 아담 스미스의 슬픔_443
≪도덕감정론≫_445 / ≪국부론≫_450 / 보이지 않는 손_454 / 아담 스미스의 문제_458 / 아담 스미스의 눈물_464
9장 제러미 벤담의 환희_468
법학_470 / 공리주의_471 / 기타 관심분야_476 / 존 스튜어트 밀_479 / 공리주의의 문제점_482
10장 철학이 문화가 되다 _487
다채로운 요소의 주입_489 / 20세기의 효용_499 / 20세기의 공리주의_502 / 실행할 수 없는 교리, 파멸을 부르는 실행_505 / 비효용_512 / 과제_516

4부 제대로 운영한다면, 체제를 신뢰할 수 있다
11장 자본주의의 아킬레스건_526
12장 번영의 확산을 위하여_534
불법자금의 불법화_535 / 부패방지정책 강화_540 / 불법자금 지원구조의 통제_542 / 허위가격책정과 이전가격조작_544 / 국제금융제도의 정화-불평등 완화에 자본주의가 기여하는 법_548 / 당신이 나한테 빚진 것을 갚는다면…_551 / 세계은행의 재편_562 / 정의가 우선이다_563
13장 자본주의의 쇄신_575

주_588

출판사 서평

자본주의체제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 약점을 밝힌다!


얼마 전 한미 FTA 타결에 이어 현재 EU, 중국, 일본 등 추가 국가들과의 FTA 협상을 진행 또는 준비하고 있다. 전 세계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글로벌 경쟁체제에 한국도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를 볼 때, 아담 스미스에 의해 주창되었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230년 만에 그 완성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것인가?
자본주의는 역사적인 실험을 거쳐 부의 생산과 분배 능력을 검증받은 경제체제이다. 그래서 현재는 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자본주의만큼 성장과 효율을 담보하는 체제는 없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동조하고 있다.
이렇다 할 경쟁자 없이 무한질주를 벌이고 있는 자본주의의 독주를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봐도 되는 것일까? 믿고 따라가면 정말 인류 모두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일까? 《자본주의의 아킬레스건》은 자본주의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 사회의 분석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부의 불균형과 부패로 흔들리는 자본주의를 해부한다!

자본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을 의미하는 자본주의의 아킬레스건에 대한 관심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가 탄생했던 그 순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또다시 ‘자본주의의 아킬레스건’인가? 그것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문제를 모든 각도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개혁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최근 들어 글로벌 자본주의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부쩍 자주 제기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자본과 노동의 흐름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50년간 자본주의 덕택에 개인평균소득이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지구촌 곳곳에서 빈곤의 악순환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가 가속화될수록 국제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견고해지고, 부의 편중 현상 또한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인류 전체가 마침내 근본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는 희망 대신, 다시 고개를 든 불확실성에 그 자리를 내주고 있다. 결국 이런 불확실성이 자본주의의 미래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들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저자 레이먼드 W. 베이커는 여전히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전 세계 60개국에서 40여 년 넘게 국제 비즈니스를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 부패, 돈세탁, 탈세, 불법 상거래의 실상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이 문제들이 세계적인 소득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생하게 증언한다. 그리고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 및 사상과 결부시켜 분석하고, 자본주의를 쇄신시킬 방안을 제안한다.


자본주의의 세 가지 아킬레스건

자본주의의 아킬레스건 1 : 불법자금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자본이 자본을 벌게 하는 시스템이며, 효율성과 공정성을 포기하면 그 생명력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공정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자본을 위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베이커가 지목한 자본주의의 첫번째 아킬레스건은, 이러한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검은 돈의 불법 거래이다. 다시 말해 부정한 돈이라도 좋다는 도덕적 해이가 자본주의의 시스템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음을 경고하고 있으며, 검은 돈의 흐름이 전세계의 불평등과 직접 연관되어 있음을 우려한다.
일례로 부자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대해 원조해 주는 돈은 매년 약 500억 달러 정도이지만,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나라로 흘러들어가는 검은 돈의 액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엄청난 규모로 추산된다.

자본주의의 아킬레스건 2 : 빈곤
저자가 지목하는 자본주의의 두번째 아킬레스건은 빈곤의 문제이다. 이 빈곤의 문제는 불법자금의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불법자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빈곤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검은돈, 즉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경로를 통해 마련된 거대한 불법자금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소득격차를 더 크게 벌려놓고 있으며, 개발도상 국가의 가난한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가장 해로운 경제요인이다.
불법자금으로 인해 야기된 빈곤은 자본주의라는 구조 자체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다.

자본주의의 아킬레스건 3 : 왜곡된 철학
자본주의가 직면한 두 가지 상황, 즉 불법과 불평등은 자유시장체제의 근본 교리에 대한 곡해를 통해 그 합리화 근거를 찾고 있는데, 이는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익을 옹호했던 아담 스미스가 무덤 속에서 통탄할 일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무역과 자본 이동에 만연한 부패와 악습, 그로 인한 엄청난 소득격차를 불가피하다고 용인하는 이런상황은 아담 스미스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아담 스미스는 일찍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구성원의 압도적 다수가 빈곤에 허덕이는 상황에서는 어떤 사회도 진정으로 번영을 누리고 행복할 수 없다.”
아담 스미스의 이런 견해는 무시된 채, 자본주의는 스미스와 동시대인이었던 제러미 벤담에게서 합리화 근거를 끌어냈다. 벤담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천부인권 사상 따위는 무시하고, 타인의 이익을 위해 일부 구성원의 인권이나 이익을 희생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 핵심 사상, 즉 일부 구성원의 행복이 다른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 짓밟히고 유린되어도 된다는 생각이 자본주의 관행을 지금처럼 야만화시켰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 세 가지, 즉 불법, 빈곤, 왜곡된 철학은 하나의 연속체 위에 놓여 있으며, 이 책의 중심 내용인 자본주의의 치명적 약점은 바로 이 세 가지가 상호 연결되어 나타나는 체계적인 결점을 의미한다.

공정한 세상에서의 자본주의의 미래

부정거래와 부당이득이 일상화되고, 도덕적 파수꾼에 의해 어떤 제지도 받지 않는 현대의 상황을 안다면, 아담 스미스도 경악할 것이다. 이 책에서 제기하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들을 안고는 자본주의는 장기적으로 순항할 수 없다.
자본주의의 미래는 점점 각박해지는 세상에 번영을 확산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불법은 성장을 더디게 하고 격차를 넓히고 번영의 확산을 가로막는 반면, 합법은 성장을 촉진하고 격차를 좁히고 번영을 확산시킨다. 자본주의는 약점에 영합하기보다는 합법에 의한 강점을 토대로 굳건히 서야 한다. 이제 정의를 제일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로 대체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자본주의가 수십 억이 넘는 인구를 공통의 경제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고, 테러리즘과 범죄를 야기하는 소외, 분열, 분노 등의 성향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자본주의라야 21세기가 요구하는 자유무역체제 안에서 누구라도 공정한 게임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의 아킬레스건≫에 대한 찬사

기업 임원, 경제학자, 철학자, 정치가, 인권운동가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이런 잘못된 흐름을 바꿀 자본주의의 쇄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셰런 왓킨스, 전 엔론 사 부사장, 《타임》이 선정한 2000년도 올해의 인물

레이먼드 베이커는 엄청난 부패의 세계, 부패가 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현상으로 용인되는 그런 세계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꼼꼼한 연구를 통해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존 화이트헤드, 전 골드만삭스 공동회장, 전 미국 국무부 차관, 전 브루킹스 연구소 소장

국제자본주의라는 거대 주제를 다루는 흥미로운 저서다. 레이먼드 베이커의 비범한 통찰력은 이 분야 전문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레이 켄들, 전 인터폴 사무총장

이 책은 이 중대한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각국 정부의 실상을 폭로하고, 이들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니엘 브레넌, 영국 상원 의원, 왕실고문변호사, 전 영국변호사협회 회장

레이먼드 베이커는 돈세탁에 대한 엄격한 정의 및 소득신고서 공개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쇄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배짱을 가지고 과감하게 추진한다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틴 메이어(Martin Mayer), 《The Bankers》《The Fed》등 30여 권의 책을 집필한 저자

뇌물, 돈세탁, 조세피난처, 허위가격거래 등이 우리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해해야 한다. 이 분야 개척자인 레이먼드 베이커는 불법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국제금융제도를 통과하여 이리저리 이전되면서, 부패를 심화시키고 자원분배를 악화시키고 법집행을 방해하는지를 설명한다.
-칼 레빈 상원의원

세계경제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법자금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룬 레이먼드 베이커의 책을 읽어야 한다. 베이커가 사실을 근거로 심혈을 기울여 분석한 내용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 사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사회 전체의 번영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긴급한 수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조지 보이타(코원탁회의 의장, 전 뱅커스트러스트 부회장)

작가정보

저자(글) 레이먼드 W. 베이커

지은이 레이먼드 w. 베이커

하버드에서 MBA를 취득한 레이먼드 베이커는 오랫동안 국제비즈니스 분야에서 실전경험을 쌓은 뒤, 워싱턴에 있는 브루스커밍스 연구소의 객원연구자이자, 국제정책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베이커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의 생각을 널리 전하고 있으며, 미국 하원이나 상원에서 증언을 하기도 한다.

옮긴이 강혜정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출판사 기획·편집 업무를 거쳐 현재 전문번역가로 활동 이다. 옮긴 책으로 《에비에이터 하워드 휴즈》《비즈니스와 축구》《미소의 카리스마》《리더를 만드는 카리스마》등이 있다.

번역 강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