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도 쉬운 생활법률과 서식 완전정복

하영주 지음 | 강철수 그림

책과사람들 2011년 07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09년 07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표지글]

각종 민사 법률분쟁해결의 지침서!!
다양한 형사사례의 해결비법 제공!!
돈없어도 혼자서도 쉬운 법절차 이용!!
실무서식 작성을 통한 소송문제 해결!!

최근 우리 사회는 분화되고 전문화 되면서 사회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관계속에도 법률관계가 스며들면서 일반인들의 법률수요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법률문제의 미연 방지나 발생된 법률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차원에서 그 비법을 제공하고 있다.

목차

․prologue … 3
․추천의 글 … 6

part1 일상생활에서의 법률문제
법은 나와 무관한가 … 31
생활 속에서 나와 관련된 법 … 36
1. 태어남(출생)․36
2. 어린 시절(유년기)․37
3. 학창시절(성장기)․38
4. 사회진출 초기(성년기)․41
5. 가정을 꾸밈(결혼기)․41
6. 자녀교육과 장년기, 노년기․44
하이테크 ․ 지식산업과 하이테크 ․ 지식인간 … 46

part2 알기 쉬운 형사사건의 처리
형사사건이란 … 53
1. 왜 형사사건은 국가가 관리하나․54
2. 형사사건에서의 범죄형태․55
3. 특수한 형태의 형사사건․59

형사사건의 진행 … 63
1. 수사개시(고소․고발․인지 등)․63
2. 수사기관․70
3. 내사․입건․70
4. 구속과 불구속, 영장실질심사제도․72
5. 송치, 체포․구속적부심제도․74
6. 기소와 불기소, 약식기소, 보석․76
7. 형사재판, 유죄․무죄․80
8. 형의 집행과 가석방․형집행정지․82
9. 형의 실효(전과말소)․83

즉결심판제도 … 84
1. 즉결심판의 청구․84
2. 즉결심판의 절차․86
3. 정식재판의 청구․87
4. 즉결심판 형의 집행․87

형사배상명령제도와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형사보상제도 … 88
1. 배상명령제도․88
2. 범죄피해자구조제도․92
3. 형사보상제도․94

교통사고의 처리 … 96
1. 교통사고시 유의할 사항․96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98
3. 자동차보험제도․100
4.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상식․101
5. 과실상계․105
6. 배상금의 합의․105

part3 민사사건의 처리

민사사건이란 … 127
내용증명우편 … 133
1. 작성방법․133
2. 발송절차․135
3. 이용범위 및 재증명의 청구․135
4. 이용시 유의사항․135
5. 내용증명 수령자의 대응책․136

민사소송의 절차 … 139
1. 민사소송의 의의․139
2. 원고와 피고․139
3. 민사소송의 시작․140
4. 민사소송의 진행․143
5. 민사소송의 종료․149
6. 상 소․149
7. 확정과 강제집행․151

소액심판제도 … 152
1. 소액심판의 범위․152
2. 소송제기의 간편․152
3. 재판의 신속․154
4. 소송대리의 특례․154

민사조정절차 … 177
1. 민사조정절차․177
2. 관할법원․178
3. 민사조정신청방법․179
4. 조정신청수수료 및 송달비용․179
5. 민사조정절차의 진행․180
6.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182
7. 조정성립의 효력․184
8. 민사조정신청서 작성방법․184

지급명령 … 194
1. 지급명령․194
2. 관할법원․194
3. 지급명령신청․195
4. 이의신청․195
5. 확정된 지급명령․196

강제집행 … 208
1. 집행권원확보․208
2. 판결확정 및 송달증명․208
3. 집행문의 부여․212
4.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217
5.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228
6.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252
7. 재산관계 명시신청․272
8.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279

재산조회 … 284
1. 재산조회제도․284
2. 재산조회전산시스템․285
3. 재산조회요건․285
4. 재산조회신청․288
5. 재산조회․288
6. 조회대상기관의 회보 및 벌칙․289

가압류와 가처분 … 290
1. 보전절차의 필요성․290
2. 가압류와 가처분의 대상․291
3. 가압류와 가처분의 종류․292
4. 신청서의 기재사항․292
5. 유의사항․299

공무상표시무효죄 … 300
금전거래를 할 경우 … 301
1. 거래를 명확히 하자․301
2. 상대방을 확인하자․303
3. 돈을 빌려줄 때 이런 점에 유의하자․303
4. 돈을 빌릴 때 이런 점에 유의하자․307
5. 기타 유의할 점․310

보증을 하거나 보증을 받을 경우 … 311
1. 보증이란․311
2. 보증의 성립․311
3. 보증의 효력․312
4. 보증인의 구상권․314
5. 연대보증이란?․314
6. 신원보증․314
7. 보증보험제도․316

어음 ․ 수표 거래를 할 경우 … 317
1. 어음․수표란․317
2. 어음․수표의 발행․318
3. 어음․수표의 취득․318
4. 어음․수표의 양도․320
5. 어음ㆍ수표의 사고․320
6. 형사책임․321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 323
1. 부동산 거래계약 전에 유의할 사항․323
2. 부동산 거래계약시 유의할 사항․338
3. 부동산 거래

출판사 서평

최근 우리 사회는 분화되고 전문화 되면서 사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관계속에도 법률관계가 스며들면서 일반인들의 법률수요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법률문제의 미연 방지나 발생된 법률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차원에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고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책은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화가의 만화를 곁들여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하영주

그림/만화 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