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부동산법률상담

이인성 지음

책과사람들 2011년 07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09년 01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부동산관련 문제를 법적인 면에서 접근하여 여러 가지 경우를 사례로 엮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책이다. 부동산계약의 법률관계, 부동산의 점유권과 소유권, 가등기와 저당권, 주택임대차 등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 문제를 문답식으로 구성하여 쉽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제5판)

목차

01 부동산계약의 법률관계
0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계약의 효력_19
02. 토지거래허가 전 계약의 효력은_23
03.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시 주의의무_27
04. 소개한 부동산중개업자와 다른 중개업자에게 계약한 경우의 보수청구권_29
05.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중개수수료_32
06.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산정_34
07. 24시간 이내의 계약 해제시_38
08. 매매계약의 해제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_40
09. 매수인의 잔대금지급 지체에 대해 계약해제를 주장하여 수령거부시_43
10. 부동산증여 후 증여계약의 해제_45
11. 계약의 합의해제시 손해배상문제_48
12. 계약금교부시 특약이 없을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_50
13. 착오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 매매계약의 해제_55
14.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 매도인에 대한 배상청구_57
15. 교환대지상 건물을 축조할 수 없는 제한시 구제책은_60
16. 임차인에게 불리한 매수청구권의 포기_63
17.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해지시 건물매수청구권_65
18. 임차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매수청구권_67
19. 임차인이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 패소시 매수청구권_69
20.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_71
21. 권리남용_73
22. 연립주택분양시 평형이 과장된 경우 계약취소할 수 있는지_76
23. 강박으로 극히 불리한 계약체결시 취소할 수 있는지_78
24. 매매잔대금 대출불가능시 착오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_80
25.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_83
26. 시가착오로 부동산매매 무효, 취소를 할 수 있는지_86
27. 남편명의주택 처가 매도한 경우_90
28. 수급인이 신축주택을 임대한 계약의 효력_93
29.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대리인이라 주장하는 무권대리인과 계약한 경우_95
30. 소멸시효제도란_99
31. 취득시효완성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_101
32. 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_104
33. 상사시효와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의 관계_106

02 부동산과 권리, 의무
01. 구입대지가 실제평수보다 적은 경우_113
02. 이웃사이 담장을 높이려는데_116
03. 토지경계선_118
04. 경계침범의 배제_120
05. 종중재산의 환수_122
06. 아파트 단지 내 지하수_125
07. 식당 앞 공사로 손님이 줄은 경우_127
08. 하자있는 물건 인수_129
09. 다세대주택 주차문제_132
10. 모자라는 평수_134
11. 토지수용_136
12. 주택분양 때 대출약정_138
13. 아파트 주민간 분쟁_140
14. 아파트 입주 때 추가비용_142
15. 아파트의 양도세_145
16. 매입한 땅 등기부보다 실평수 작은 경우_147
17. 등기하는 방법_149
18. 세든 집 수돗물 새는 경우_151
19. 남의 땅에 집 신축_153
20. 이웃간 하수도분쟁_155
21. 아파트서 개 사육_157
22. 침수반지하 습기제거_159
23.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_161
24. 법정거리를 두지 않고 건축한 경우_163
25. 지목을 변경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_165
26. 토지를 깊게 파내어 인접주택에 붕괴위험이 있는 경우_;166
27. 공동으로 쓰는 담의 보수비용 부담_168
28. 이웃에서 악취 등이 나는 경우_170
29. 관습상의 용수이용권이란_172
30. 이중으로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_174
31. 부동산 전매시 등기절차_177
32. 부동산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의 등기신청방법_180
33. 대장상 소유자주소를 모르는 미등기 토지의 등기방법은_182
34. 매도인 사망시 소유권이전등기_184
35. 국적상실자의 국내부동산 권리_186
36. 판결로 등기이전신청시 토지거래허가서가 필요한지_188
37. 상속으로 농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_190
38. 주말농장을 위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가_192
39. 예고등기란_196
40. 매도인이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 않을 경우_197
41. 부동산구입시 주의할 점_199
42. 위자료로 받은 국민주택아파트를 직접등기할 수 있는지_201
43. 부동산매도인의 등기인수청구_203

03 부동산의 점유권과 소유권
01. 공부상경계와 현황경계가 불일치시 토지소유권 범위_207
02. 아파트지하층의 소유권 귀속_209
03. 총유재산의 사용수익과 귀속관계_212
04. 공유토지중도금 지급 후 공유자 1인이 사망한 경우_214
05. 공유물의 분할방법은_216
06. 토지의 일부양도와 주위토지통행권_218
07. 건물신축을 위한 주위토지통행권_220
08. 주위토지통행권이란_222
09.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된 경우 소유권회복절차는_224
10. 명의신탁 후 수탁자가 이전등기에 불응하는 경우_227
11. 취득시효_231
12. 철거민 이주대책일환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취득시효는_233
13. 타인토지상 무단건립건물의 양수시 자주점유의 인정은_235
14. 취득시효 완성후 등기한 제3자에 대한 대항_237
15. 취득시효 완성 후 매수청구가 시효이익의 포기인지_240
16.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의 시효취득_242
17.

출판사 서평

“판례를 총망라한 부동산법률의 완성편”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오늘을 사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결코 이상이 아니며, 실현가능한 현실이다. 이 책은 이처럼 귀중한 부동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법적인 면에서 접근하여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이 부(富)와 관련, 생활에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그에 관한 법률분쟁 또한 끊이지 않고 있어서 이를 법적으로 분석하여 사례로 엮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어서 법률을 모르는 문외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