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김효언 지음

책과사람들

2011년 07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08년 10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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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1.68MB)

ECN 0111-2018-000-002401872

쪽수 4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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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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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부동산 경매에 대해 설명한다. 부동산 경매에 대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내용구성으로 다양한 질문과 해답을 제공한다. 부동산 경매 중에 접하게 되는 함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왕초보에서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경매절차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 실무법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이나 판례에 이르기까지 총망라하여 알기 쉽게 해설하였다. 물건분석, 매수신청, 매각결정, 매각대금지급, 소유권이전, 인도명령 등을 분석하고 해설하였다.

Chapter 1
부동산매각절차

01 기일입찰절차의 부동산 매각
02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03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의 경매
04 매각절차상 미등기건물이 종물로 매각된 때
05 일괄매각 신청시 미등기건물에 관한 서류는
06 미등기 신축건물에 대한 경매
07 미등기 신축건물의 매각신청시 첨부서류
08 집행관의 미등기 건물에 대한 구조․면적조사
09 미등기 건물의 채무자 소유증명
10 미등기건물을 제외하는 경우
11 미등기건물의 양수인
12 미등기주택의 소액임차인이 대지매각 대금에서 우선변제 여부는
13 학교 기본재산 경매
14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
15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물건
16 사찰재산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로 처분된 경우
17 공장 경매
18 수목가액을 제외하여 매각이 불허된 경우
19 토지 위의 수목의 평가는
20 매각대상물의 종물은
21 독립물을 종속물로 보고 매각을 진행한 경우
22 증축부분이 구분건물인가
23 주유소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의 효력과 주유기
24 백화점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과 지하 전화교환설비
25 제시외 건물의 요건은
26 건물철거승소판결에 의한 강제집행방법
27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차권을 설정해 준 경우는
28 우선변제권 없는 임차인과 수익자의 배상 관계
29 채무자가 매수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30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31 확정일자부임차인이 매각 신청하는 경우
32 강제경매신청 전 자동차를 미리 확보하는 방법
33 집행관이 유체동산의 집행을 거절한 경우
34 취소된 가집행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
35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존건물이 철거된 후 들어선 신축건물
36 형식상의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
37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원인
38 일부만 매각하여도 충분한 경우와 과잉매각
39 공동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 시 과잉매각
40 일괄매각신청에 신축건물이 포함되는가
41 독립된 부동산의 별도 매각청구
42 이중 매각과 무잉여의 기준
43 대지사용권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는
44 집행관의 현황조사 시 대지사용권 조사의무
45 구분건물의 매각 시 그 대지사용권과 일괄매각
46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 경매로 매각된 경우와 대지사용권
47 매각신청과 피담보채권 확정
48 특정구분소유 목적물의 감정평가
49 감정인의 평가자체에 불만 있는 경우
50 소재불명의 물건을 평가하지 못한 경우
51 평가 후 부동산가격이 상당히 변경된 경우
52 집행법원이 새 매각기일마다 최저매각가격을 낮추는 경우
53 채무자 겸 소유자가 최저매각가격의 낮춤에 대하여 다툰 경우
54 부동산별로 대금을 특정해야 할 경우
55 재매각의 최저가는
56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57 매각 공고의 기준 시점은
58 조세와 매각기일 공고사항
59 선행절차에서의 주소변경신고의 효력은
60 송달이 불능한 경우
61 매각기록의 열람과 복사
62 매각기일과 매각결정 기일의 통지가 누락된 경우
63 매각기일의 통지와 즉시항고
64 특별매각조건
65 별제권 행사시 신고․조사 절차
66 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67 담보권실행 경매개시결정 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68 강제경매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69 담보권실행 경매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70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담보권실행의 매각
71 채무자가 사망한 후 매각절차가 진행된 경우
72 매각절차 정지사유가 있음에도 계속진행
73 매수신고 후 제출된 변제증서
74 가집행정지를 위한 공탁명령
75 매각취소결정시 참작하는 선순위 채권
76 선순위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후순위의 임차권은
77 가압류를 본압류 절차로 이행한 후 가압류를 취하한 경우
78 이중매각개시 결정된 경우 남을 가망이 없는지 여부
7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80 재심으로 취소되었으나 매각절차는 진행된 경우
81 후행 매수인이 먼저 돈을 납부한 경우
82 매각 신청된 토지 수용 시 기업자의 수용대상자
83 두 개의 건물이 합쳐진 경우 공유 지분매각
84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시한
85 구분소유적 공유지분 매각
86 매각으로 집이 너무 싸게 팔리는 경우
87 재매각시 매각취하와 전매수인의 동의
88 재매각기일 전에 대금을 납부할 경우
89 농취증이 필요 없는 경우
90 농지의 일시전용허가와 농취증
91 지목만 ‘전’인 경우 농취증은
92 임차인의 가족이 실제 거주한 경우
93 매각신청이 없는 부동산에 매각허가결정이 난 경우
94 여러 개의 부속건물 중 일부만 매각 허가한 경우
95 공장저당권 실행시 공장공용물이 누락된 때
96 예고등기가 누락된 경우
97 매각받은 후 매각 절차가 정지중인 경우
98 매각통지 없었음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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