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하영주 , 박정희 , 임승현 지음

책과사람들 2011년 07월 15일 출간 국내도서 : 2008년 01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사례를 통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설명한 책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사례로 엮어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을 위하여서도 민법의 법률 실사례를 엮어 자세히 설명하였다. (제2판)

목차

1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례해설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입문하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3] 대항요건인 상가인도와 사업자등록
[4] 대항력의 내용
[5]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
[6]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7]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8]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등기의 효력
[9]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10] 임대차기간 등
[11] 계약갱신 요구 등
[12]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13]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4] 보증금의 소액소송

2편 상가임대차 민법 사례해설
[1] 어떤 상가가 민법의 적용대상인가
[2] 민법의 임대차에는 어떤 규정이 있는가
[3] 상가의 법률분쟁 처리

3편 경매절차에서 내 권리 보호받기
[1] 배당순위에 대하여 알고 가자
[2] 상가의 확정일자 임차보증금
[3] 배당요구
[4] 우선변제의 내용
[5] 배당이의 및 배당이의의 소 사례분석
[6]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인정여부

부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출판사 서평

급변하는 생활환경 속에서도 상가나 건물, 오피스텔 등은 그 권리보호가 주택임대차나 다른 권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상가나 건물은 인테리어 비용을 비롯하여 영업권에 이르기까지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보호에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 아직 그 전부를 보호하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불완전하다.
이책에서는 특히, 경매절차에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배당 받을 금액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하영주

하 영 주(河寧柱)
저자약력 및 경력
∙단국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동 대학원 석사 졸업(법학석사)
∙현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
∙제7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특허연수원 연수과정 수료
∙법무연수원 검사 강력반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사법발전과정 수료
∙현 First Bridge Holdings, Inc. 법률고문
저서 및 논문
∙民法 判例․케이스 硏究(〃)
∙圖表式 民法總則(대명)
∙혼자서도 쉬운 생활법률과 서식(책과사람들)

박 정 희(朴貞姬)
저자약력 및 경력
∙법원공무원 연수원 수료
∙서울 고등법원근무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투자 실무연수과정 수료
∙M&A실무과정 수료
∙원방각(주) 이사역임
∙Alliance-venture-partners 투자심사위원

임 승 현(朴貞姬)
저자약력 및 경력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사)한국가정복지정착연구소 법률복지연구원
∙명지전문대학 부동산경영과 겸임교수
저서
∙신 부동산 용어사전(책과사람들)

저자(글) 박정희

저자(글) 임승현

명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사)한국가정복지정책연구소 법률복지 연구원, 관동대학교, 명지대학교 등 민법 강의, 명지전문대학 부동산경영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