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이승길 , 하영주 , 박정희 지음

책과사람들

2011년 07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08년 01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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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7.28MB)

ECN 0102-2018-000-002532442

쪽수 4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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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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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사례를 통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설명한 책이다. 전세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초지식을 시작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의 회수,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주택의 임차권 승계, 민사조정과 내용증명 우편제도 등의 내용을 판례와 함께 설명하였다.

주택임대차에서 발생하는 실사례의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임대인에게는 소중한 재산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임차인에게는 조금이라도 권리행사가 방해됨이 없이 보호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였다. (제5판)

제1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해설

목적(제1조)
Ⅰ 알고 가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초지식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누구인가

적용범위(제2조)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대항력등(제3조)
Ⅰ 대항요건인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Ⅱ 대항력의 내용

보증금의 회수(제3조의2)
Ⅰ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제3조의3)
Ⅰ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명령절차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작성방법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제3조의4)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제3조의5)

임대차기간 등(제4조)
Ⅰ 임대차기간과 계약의 갱신

계약의 갱신(제6조)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제6조의2)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제7조)

월차임전환시 산정율의 제한(제7조의2)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제8조)
Ⅰ 소액임차인
Ⅱ 확정일자부 임차인 및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제9조)
강행규정(제10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제11조)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제12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제13조)

Ⅰ 보증금 소액소송
Ⅱ 기타 사항

제2편 민사조정 사례해설

1. 민사조정절차의 의의
2. 민사조정절차의 진행
3. 조정이 성립된 경우의 효력
4. 관할법원
5. 민사조정신청방법
6. 조정신청수수료 및 송달비용
7. 민사조정신청서 작성안내
❶ 「당사자 란」작성방법
❷ 「신청취지 란」작성방법
❸「분쟁의 내용 란」작성방법
❹ 조정신청 작성예시
∙ [표 1] 민사조정절차의 경과도
∙ [서 식 1]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 양식
∙ [서 식 2] 조정신청서
∙ [서 식 3] 조정신청서 기재 예시(소장형식)
8. 내용증명우편제도
∙ [서 식 1] 내용증명(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
∙ [서 식 2] 내용증명(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
∙ [서 식 3] 내용증명(임대차계약의 경신)

부 록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현대인에게 있어 실생활에서 주거의 안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주거가 의·식·주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개인들의 재산이 부동산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임대인에게는 소중히 다루고 관리해야만 하는 재산이고, 임차인에게는 그가 가진 재산의 전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오늘날 주택임대차보증금은 개인 재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특히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원만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민사조정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승길

상세정보

대학/대학원 교수

이 승 길
저자약력
∙중앙대학교 대학원 졸 (법학석사)
∙동대학원 졸(법학박사)
경 력
∙중앙대, 건국대, 상명대, 한남대 강사
∙현 중부대학교 법학부 교수
저 서
∙민사소송법
∙도해 민사소송법 이론과 실무
∙근로기준법과 근로관계의 법률상담(공저)

하 영 주
저자약력
∙단국대학교 대학원졸(법학석사)
∙동대학원 졸(법학박사)
경 력
∙사법연수원 수료
∙현 First Bridge Holdings,Inc, 법률고문
저 서
∙주․객관식 민법 Ⅰ, Ⅱ
∙혼자서도쉬운 생활법률과 서식

박 정 희
저자약력 및 경력
∙법원공무원 연수원수료
∙서울고등법원 근무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투자 실무연수과정수료
∙Alliance-Venture-Partners 투자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