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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군대 오지마

임진형 지음
북인

2008년 03월 03일 출간

종이책 : 2004년 10월 0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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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4.47MB)
ECN 0102-2018-800-002721883
쪽수 2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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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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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출신 내과 전문의사 임진형의 징병신체검사 규칙 가이드북. 우리나라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학적 신체자격요건을 분석하고 있는 이 책은 입대 전의 징병신체검사장과 입대 후의 신병훈련소 신체검사장에서의 등급심사 때 받는 현역 · 공익 · 면제 · 재검사, 등의 판정 기준, 군복무 중 각종 질병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는 신체등급판정으로 받는 제대 · 보직변경, 등의 판정 기준, 등 병무청의 신체검사규정에 대해 풍부한 현장 경험과 의학적 관점을 적용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병무행정이 군면제를 받으려는 사람들을 규제하고 불법적인 군면제를 막는 역할에서 벗어나,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적정한 혜택을 주어 병역의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여야 하고, 현재 국방연구원, 등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모병제를 시급하게 도입해야지만 각종 병역비리가 터지지 않는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신체검사 규칙 19차 개정안을 수록한 책이다.
신체검사를 받으며
병역 비리 의혹 터지면 속 끓는 사람들
1부. 모르면 손해 보는 징병 신체검사
1. 징병 신체검사의 절차와 특징
2.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군 병워느이 진료
3. 질병에 따른 병역 변경 처분
4. 신체검사 기본은 키와 몸무게
5. 군대 가기 전에는 헌혈로 건강 체크
6. 입대 전 받아야 할 기본 검사들
2부. 내과 질환 신체검사
1. 간염
2. 결핵, 결핵성 흉막염
3. 기관지 천식
4. 고혈압
5. 심장 질환
6. 신장 질환
7. 사구체 신염 - 혈뇨, 단백뇨
8. 당뇨병
9. 종양 및 내분비 질환
10. 소화기 질환
3부. 외과 질환 신체검사
1. 일반외과
항문 및 직장 질환
결핵성 림프선염
충수염 및 탈장
신장 결혼
2. 정형 외과
어깨 재발성 탈구
무릎 이상
관절 강직
3. 신경외과
수핵 탈충증(추간판 탈충증)
4. 흉부외과
기흉
4부. 기타 질환 신체검사
1. 피부과
아토피성 피부염
건선
2. 기타 피부 질환
수장족저 다한증
취한증
두드러기
일광 예민성 피부염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
3. 이비인후과
청력 장애
중이염
부비동염
4. 정신과
5. 치과
6. 안과
신체 검사를 마치며. 신체검사 규정 공개는 열린 사회로 가는 지름길

군대에 가야 할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것과 군대에 가서는 안 될 사람이 못 가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넌 군대 오지 마!]는 그 동안 징병 신체검사와 관련된 해설서를 접할 수 없었던 우리 사회에 돋보이는 기획물이다. 군 입대를 앞두고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젊은이들이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쓰여 있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가 될 것이다. 또한 힘없고 빽 없는 다수의 입영 대상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 변호사 박세웅 [넌 군대 오지 마!]는 국내 최초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학적 신체 자격 요건을 군의관 출신 현직 내과 전문의사의 눈으로 다룬 책이다. 이 책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 앓았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입대 전 징병 신체검사장과 입대 직후 신병 훈련소 신체검사장에서 등급 심사 때 받는 현역, 공익, 면제, 혹은 재검사 등의 판정 기준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군복무 중 각종 질병 때문에 변경될 수 있는 신체등급 판정으로 제대 또는 보직 변경 등에 적용받는 병무청의 신체검사 규정에 대해 풍부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의학적 관점을 적용해 상세한 설명을 곁들인 책이다. 징병 신체검사 규칙은 보통 2~3년마다 한번씩 개정된다. 뿐만 아니라 아주 급한 사안이 생길 때는 부분 개정되기도 한다. 이 책에는 2004년 3월에 새로 바뀐 제19차 개정안 내용을 첨가하여 함께 설명하였다. 저자 임진형씨는 2000~2001년 서부 사하라에서 유엔 평화유지군 군의관으로, 국군 원주병원과 부산병원에서 내과 과장으로 복무한 뒤 2002년 4월 제대하였다. 그리고 부산에서 개인 병원을 개업한 후 현재 내과의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 [넌 군대 오지 마!]의 집필 동기와 출간 의의 첫째,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관심이 많은 병역 신체검사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준다. 예전에 혹은 현재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앓았거나 앓고 있다면 그 질병과 관련된 신체검사 때 받을 현역, 공익, 재검사 혹은 면제의 신체등급 기준을 알려준다. 또 말하지 못할 질병 때문에 제대 판정을 받기 원하는 현역 군인에게도 그 질병과 관련된 신체검사 등급 변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한다. 둘째, 현재 징병 신체검사 규칙에 해박한 전문 의사가 없을 뿐더러 병역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도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려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올해 9월초 프로 운동선수와 인기 연예인, 그리고 몇몇 일반인들이 연루된 대형 병역 비리 사건의 핵심 질병인 사구체 신염이나 신증후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놓았다. 또한 일반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는 물론 기타 여러 질병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예화와 해설을 담고 있다. 셋째, 공공연히 인터넷 사이트이나 언론에 오르내리는 징병 신체검사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나 이미 지나간 신체검사 규정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흉부외과 편의 기흉을 보자. 우리나라에서 공신력이 있다고 알려진 모 일간지 기사(2002년 2월6일자 참고)나 인터넷에 떠도는 이렇게 하면 군대 안 간다는 식의 글들 대부분은 이미 오래 전에 시행되었으며 지금은 폐기된 규칙이거나 한 편의 코미디 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신체검사 규칙은 대개 2~3년에 한 번 개정되지만 의료 기술의 발달, 새로운 질병의 등장, 각종 병역 비리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시기에 관계없이 새 규정이 발표돼 적용된다는 것이다. 넷째, 징병 신체검사 규정 공개는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식을 깨버리는 책이다. 징병 신체검사 규정은 병무청이 투명한 병무 행정을 표방하기 위해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접속해 병무 행정 정보공개-훈령 규정 및 서식-6번 국방부령 제534호 징병 신체검사 규칙(mma534.zip)을 다운받으면 자세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 규정을 이해할 능력이 대부분 없는 게 사실이고 관련 분야 의사들 역시 관심이 없는 관계로 규정을 보고도 그에 맞추어 진료하거나 진단서를 발부하지 않고 있다. 또 일부 의사들의 경우 신체검사 규정에 대해 문의하면 불법적인 군 면제를 바라는 사람인 양 색안경을 끼고 보기도 한다. 다섯째, 일부 규정의 경우는 신체검사 기준의 규칙 공개가 정확치 않아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병무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병무 민원상담소-민원 상담 FAQ-징병 검사-6번 시력 부분에 드러난 병무 판정 기준과 이 책 속의 안과 부분을 비교하여 보면 더 명확하構그 이유를 알 수 있다. - ◆징병 신체검사와 관련된 책 속의 일화들 우선 들 수 있는 예화 하나. 체중 미달이거나 키가 크다면 군대에 안 간다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두 번씩이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의 아들이 체중 미달로 군 면제를 받았다고 해서 한때 매스컴이 떠들썩했다. 그러나 이제는 체중 미달이나 체중 초과로 군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이미 수년 전에 규정이 개정되어 신장이나 체중에 따라서 1~3급 현역 근무에서 4급 공익근무만 내려질 뿐이다.(1부 모르면 손해 보는 징병 신체검사 편) 시력이 엄청 나쁜데도 시력 검사표를 외워서라도 군대에 가려는 젊은이를 미담의 한 사례로 보여준 모 제약회사 CF는 그저 CF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시력이 나쁘다고 모두 군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라 정해진 규정과 교정시력에 의해 군 면제나 공익 근무, 또는 현역 복무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4부 기타 질환, 안과 편) 수핵 탈출증(디스크)으로 인해 군 면제에 해당했던 유명 댄스가수 R이 해병대라도 입대해 성실히 군 복무를 하겠다는 자신의 말 때문에 면제에 해당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공익 근무 판정을 받아야 했던 이유에 대해 알 수 있다. 가주 R군의 경우는 의학적 소견을 앞세운 게 아니라 당시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댄스가수는 결국 미국 시민권을 신청해 현재도 입국금지까지 당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도 적고 있다.(3부 신경외과, 수핵탈출증 편) 인기 영화배우 장동건이 병역 면제를 받았던 기흉에 대한 신문기자의 기사에 어떤 오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려준다. 또 그 신문 기사를 읽고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한 젊은이가 자신도 당연히 병역 면제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던 중대한 착각에 대해서도 신체검사 규정이 개정된 것도 모르고 예전 규정대로 기사를 써댄 무지함에 대해서도 설명해 놓았다.(3부 흉부외과, 기흉 편) 2003년도 상반기 의도적인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물의를 일으킨 문신에 대한 신체 규정도 2004년에는 '노출 부위에 있어서 남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4급(공익근무)'이라는 규정도 삭제되어 이제는 현역 복무를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4부 기타 질환, 문신과 자해 편)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초부터 연일 언론을 장식하는 사구체 신염이나 신증후군에 대해서도 해당 질병 란에 그 병은 어떤 병이며 어떻게 악용을 했는지, 그리고 왜 문제가 되는 신체등급을 내렸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2부 내과, 신증후군과 사구체 신염 편) - ◆징병 대상자는 본인의 질병을 스스로 밝혀야 군대에 갈 나이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군대에 가면 자신들의 자식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신체등급을 매기고 이상이 있으면 어련히 알아서 검사해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 그러나 징병 신체검사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신체검사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간단한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대상자는 자신이 병력을 스스로 밝혀야 하고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해가야 한다고 필자는 역설한다. 징병 담당의사가 하는 일은 징병 대상자가 스스로 준비해온 진단서가 어떤 신체등급에 맞는지 결정해주고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받거나 질병을 조작한 것이 아닌지 감시하는 역할이 가장 큰 임무라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말하고 있다. - 책 끝에 필자는 병무 행정이 군 면제를 받으려는 사람들을 규제하고 불법적인 군 면제를 막는 역할에서 벗어나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적정한 혜택을 주어 자연스럽게 병역 의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여야 하고 현재 국방연구원 등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모병제를 시급하게 도입해야만 각종 병역 비리가 터지지 않는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피력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임진형

저자 약력 내과 전문의. 부산 으뜸24 의원 원장. 1994년 고신대 의대 졸업. 1999년 고신대 의대 대학병원에서 인턴 및 레지던트 수료 후 내과 전문의 취득. 1999년 국군 원주병원 내과 과장으로 1년 6개월간 복무. 2000년 10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서부 사하라에서 유엔 평화유지군 복무. 2001년 국군 부산병원 내과 과장으로 1년간 복무. 2002년 4월 제대. 2002년 6월 으뜸24 의원 개업 대한의사협회장상 수상, 육군 참모총장상 수상(평화유지군 복무 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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