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의 덫

정욱식 지음

삼인 2007년 10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05년 04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반도와 주변 국가 그리고 미국 국가전략의 변화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미 동맹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동북아 국제 관계에서 한반도의 위치와 딜레마는 무엇인지, 오늘날 미국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특히 한-북-미 3자 관계 자체가 얼마나 지독한 역설을 내포하고 있는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동맹 재편이 얼마나 위험한 미래를 잉태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특히 노무현 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굴절된 선택을 냉정히 분석하고, 과연 우리에게 한미 동맹의 득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운 한미 동맹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한미 간의 '전략적 이해'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미일 동맹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일은 북한의 핵무장 저지가 대북 정책의 전략적 목표지만 우리에게는 전쟁 방지가 더 큰 전략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미 동맹 구성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북한 위협 인식의 공유'와 공동의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미일이 반중국 동맹을 형성할 수 있지만, 지리적 인접성을 볼 때 우리가 중국 봉쇄 전략에 참여하는 것은 21세기의 핵심적 국익을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군비 증강 및 대북한 선제공격을 포함한 작전계획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최대한 경계`억제하면서 우리는 국가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관계를 유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목차

머리말

총론 우리 안의 '미국주의'를 넘어

제1부 흔들리는 한반도

제2부 냉전의 끝자락에 선 한미동맹

제3부 21세기의 한미 동맹, 무엇이 문제인가?

제4부 잘못된 한국의 선택, '자주국방'

제5부 탈미를 위하여

후기 운명의 해 2005년 - 미국 대선 이후의 한반도 평화전략

부록 한미상호방위조약

출판사 서평

2003년 이후 주한 미군의 변형을 비롯한 한미 동맹 재조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는 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대결 심화, '대등한 한미관계'를 강조한 노무현 정부의 출범, 대북.대미 인식을 둘러싼 보혁 갈등의 심화 등 여러 현안과 맞물리면서 한미 당국은 물론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로 부각되어 왔다. 이에 더해 재선에 성공한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말,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방침을 공식 선언해 주한 미군의 변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한미 동맹 50년, 주한 미군의 변형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반세기만큼이나 한반도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한미 관계에 대한 분석과 전망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한미 동맹이 기존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바꾸고 보다 발전적인 관계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면 오늘날 한미 동맹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우리는 한미 동맹의 변화가 불러올 향후 국면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있고, 정부의 대미 정책 결정은 얼마만큼 현실적 감각 위에서 반영된 것일까, 혹시 한미 동맹을 절대화하면서 그 덫에 스스로를 얽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동맹의 덫>은 한반도와 주변 국가 그리고 미국 국가전략의 변화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미 동맹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동북아 국제 관계에서 한반도의 위치와 딜레마는 무엇인지. 오늘날 미국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특히 한-북-미 3자 관계 자체가 얼마나 지독한 역설을 내포하고 있는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동맹 재편이 얼마나 위험한 미래를 잉태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특히 노무현 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굴절된 선택을 냉정히 분석하고, 과연 우리에게 한미 동맹의 득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운 한미 동맹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욱식

지은이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하고 현재 <오마이뉴스> 평화, 통일 문제 담당기자. MD 저지와 평화실현공동대책위원회 공동 집행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으며 <한겨레> 신문이 뽑은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 나갈 100인"에 선정되었다. 지은 책으로는 <한반도 시나리오> <2003년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부시의 예방 전쟁과 노무현의 예방 외교> <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하자> <한반도의 선택-부시의 MD 구상, 무엇을 노리나> <전쟁과 평화, 21세기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