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한상범 지음

삼인 2007년 11월 02일 출간 종이책 : 2005년 02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04년은 명실공히 '헌법의 해'였다.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형정수도법 위헌판결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이슈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잇따르면서 전 국미의 눈과 귀가 헌법에 쏠렸고 '관습헌법'이란 말이 유행어가 되기도 했다. 새삼스레 헌법을 읽자는 외침이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헌법의 의미에 대한 재조명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진 한 해였다.

하지만 그 열풍이 한차례 휩쓸고 지나간 지금까지도 '현대사회의 경전'이라는 헌법을 뒤적여보려는 일반인들을 위해 쉽게 풀어쓴 헌법 해설서는 찾기 힘든 형편이다. 더구나 뚜렷한 헌법관이 있는 헌법책을 보기란 더더욱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한상범의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는 명실상부한 '시민을 위한 헌법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지은이 한상범은 동국대에서 42년간 교수로 재직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불교인권위원회 대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역임하며 일제 잔재 청산과 인권 개선에 앞장서왔으며, 2004년까지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최전선에서 독재시대 인권유린의 망령과 싸웠다.
그는 군사독재 시절 1964년 한일협정 반대, 1969년 3선개헌 반대, 1972년 유신반대 운동에 참가하는 한편, '수형자의 인권' '세계의 인권' 등 매년 30~40편의 인권 관련 논문을 발표하면서 글쓰기와 행동 양쪽에서 활발한 현실 참여를 해왔다.

목차

머리글 - 우리에게 헌법이란 무엇인가?
초판 머리글
　
제1부 헌법의 역사와 기본 정신
1장 시민이 자유를 위한 혁명에 떨쳐 일어나다
2장 한국의 입헌주의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3장 헌법이 정한 나라의 기본 질서는 무엇인가?
　
제2부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
1장 인간 존중의 이념과 그 법구조
2장 사람은 존엄한 존재이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3장 신체는 자유로워야 한다
4장 사상과 표현은 벌할 수 없다
5장 개인의 사생활 자유의 소중함
6장 복지사회의 생활권과 노동기본권
7장 기본권을 침해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8장 정치와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의무
　
제3부
1장 자유 보장을 위한 정치기구가 제 구실을 하려면
2장 국회는 어떻게 구성되며 무슨 일을 하나?
3장 대통령의 위치와 행정기구의 역할
4장 법원의 조직.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5장 민주정치의 초등학교, 지방자치
　
맺는글 - 21세기의 헌법 정치를 말한다
　
부록
대한민국 헌법 / 한글로 풀어쓴 헌법 / 헌법 참고서적 / 용어 설명
인물별 찾아보기 / 사건별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2004년은 명실공히 ‘헌법의 해’였다.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행정수도법 위헌판결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이슈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잇따르면서 전 국민의 눈과 귀가 헌법에 쏠렸고 ‘관습헌법’이란 말이 유행어가 되기도 했다. 새삼스레 헌법을 읽자는 외침이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헌법의 의미에 대한 재조명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진 한 해였다. 하지만 그 열풍이 한차례 휩쓸고 지나간 지금까지도, ‘현대사회의 경전’이라는 헌법을 뒤적여보려는 일반인들을 위해 쉽게 풀어쓴 헌법 해설서는 (1천 쪽이 넘는 수험서류를 제외하고는) 찾기 힘든 형편이다. 더구나 뚜렷한 헌법관이 있는 헌법책을 보기란 더더욱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한상범의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는 명실상부한 ‘시민을 위한 헌법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지난 1997년 발간되었다가 절판된 『헌법이야기』를 그 동안 축적된 판례와 제정·개정법령 및 정치사회 흐름의 변화를 반영하여 재출간한 것으로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근대 시민헌법의 기본정신과 역사, 각국의 헌법, 한국의 헌정사를 개관하고, 2부와 3부에서는 현행 헌법을 해설한다. 2부에서는 인권에 대한 규정, 즉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법 앞의 평등, 신체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 사생활 보호의 자유, 생활권과 노동기본권 등)을 조항별로 나누어 자세히 개관하고, 3부에서는 권력기구에 대한 규정, 즉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정치기구(대통령, 국회, 사법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독일과 프랑스, 미국과 일본의 헌법 사례를 비교하여 설명하는 부분은 독자의 시야를 넓혀준다. 암호 같은 법조문과 판결문 뒤에 숨은 뜻을 형식적으로 해설하거나 에둘러 얼버무리지 않고, 바로 법이 제정된 애초의 의도와 역사적 배경, 그리고 핵심으로 육박하는 그의 글은 읽는 이의 속을 시원하게 한다. 부록에는 여느 헌법학서처럼 현행 헌법 전문과 더불어, 저자가 한글학회와 함께 오랜 시간 다듬어 내놓은 ‘한글로 풀어쓴 헌법’이 함께 실려 있다. 단순히 표기를 한글로 한 것이 아니라 단어 자체를 가능한 한 우리말로 고쳐 쓴 것이다. 여기에는 누구나 헌법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려는 저자의 고심이 담겨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한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