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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군 VS 청군(미국과 중국의 21세기 아시아 패권 쟁탈전)

이장훈 지음
삼인

2007년 10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04년 03월 0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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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국 강경파의 전략과 이에 맞서는 중국의 전략을 조망한 책. 패권주의와 민족주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동북아의 새로운 역학 관계를 직시함으로써 한반도의 새로운 생존 전략을 고민하는 장의 마련해 보고자 했다.
[ 1부 - 청군과 홍군의 대결 ]
. 1장 헤게모니 쟁탈전
. 2장 중국과 미국은 친구가 아니다
. 3장 대결은 필연적인가
[ 2부 - 보이지 않는 전쟁 ]
. 1장 요다의 전략
. 2장 히노마루와 오성홍기
. 3장 중앙아시아는 거대한 게임의 각축장
. 4장 위안화와 달러화의 치열한 싸움
[ 3부 - '팍스 시니카'의 꿈은 이루어진다 ]
. 1장 중화주의와 새로운 공산당
. 2장 '군사대국' 중국
. 3장 아시아는 붉은 용의 승천을 위한 디딤돌
[ 4부 - 중국 공격의 돌격대 블루팀 ]
. 1장 공동의 목표를 향해
. 2장 의회는 반중국파의 중심
. 3장 블루팀의 전략
. 4장 네오콘과 블루팀의 목표는 똑같다

21세기 초,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 두 강대국이 빚어내기 시작한 각축과 갈등의 주무대는 바로 아시아 지역이다. 소련 붕괴 이후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극한 미국은 아시아에서 자신의 패권을 위협할 잠재적 적국으로 중국을 꼽고 있다. 영토, 인구, 군사력, 경제력에서 중국이야말로 21세기의 강력한 경쟁자라고 보고 있다. 중국 또한 아시아의 새로운 맹주로 발돋움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기에 두 나라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것은 당연하다. 이 책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과 경쟁이 어떻게 생겨났고,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파고들어 해부한, 국내 저자의 손으로는 처음 씌어진 책이다. 지은이는 최신 정보를 풍성하게 참조하면서 두 나라의 패권 쟁탈전의 양상을 종횡무진으로 추적한다. 오는 20일 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 미국/중국/대만의 3각 관계는 더욱 요동치고 있다. 미국은 대만 카드를 이용해 대 테러전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고, 동시에 중국 카드를 활용해 대만에 무기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양안관계는 국제 정세와 미/중의 패권 쟁탈전 속에서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이 전개되고 있다. 미/중 관계는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쌍무 관계로서 그 변화는 아시아 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다. 특히 탈냉전 이후,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적 조건에 의한 역동적 미/중의 ‘양극체제’가 형성됨으로써, 그 역학 구조는 동아시아 대륙의 중국 지배와 해양의 미국 지배라는 특징으로 함축되고 있고, 이것은 향후 역동적인 한반도 정세 및 남/북한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21세기 세계의 제국으로 군림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세력 관계를 중심으로 그 틈새에서 정치, 경제적 생존을 모색해야 할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전체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청군과 홍군의 대결”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가장 첨예한 갈등 요인으로 대만 독립 문제를 꼽고 있다. 중국은 대만의 독립을 무력으로라도 막겠다는 태도이고, 미국은 이 지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아세안(ASEAN)에 속한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것도 미국을 긴장하게 하는 요소이다. 이것은 미국이 지난 50년간 누려온 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이 차츰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은 미국의 우려를 의식하면서 패권을 추구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다. 그러나 저자는 중국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고 본다. 중국은 연 평균 10퍼센트대의 성장률이라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명백히 정치/군사대국을 지향하고 있으며,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강대국들에 의한 식민지 역사의 치욕을 씻기 위해 새로운 대국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본다. 2003년 10월 15일 유인우주선 선저우 5호의 발사 성공과 그에 뒤이은 중국인들의 민족주의적 열광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특유의 ‘중화주의’를 선명히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21세기에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나라의 세력 다툼이 서로에 대한 인정과 공존보다는 대결의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2부 “보이지 않는 전쟁”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어떤 관점에서 마련되고 집행되고 있는지를 해부한다. 이 과정에서 소개되는 것이 앤드류 마셜을 비롯한 대중국 강경파의 면면과 입장이다. 이들의 주장은 중국이 미국의 이익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며,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득세를 막기 위해 일본, 호주, 한국, 태국, 필리핀 등과 긴밀한 쌍무 관계를 다져야 한다는 것이고, 중국의 군사적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미사일체제(NMD),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체제를 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부시 행정부에서 실제 받아들여져 추진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관련한 저자의 서술에서 특히 흥미진진한 것은 에너지 확보를 위해 중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싸움에 관한 것이다. 미국은 석유를 비롯해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에너지를 지배/통제하려고 공을 들이는 반면, 석유 문제가 최대 약점인 중국은 미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에 맞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티베트를 포함하는 현대판 실크로드를 만들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화폐인 위안화가 아시아 기축통화의 자리를 놓고 달러화와 맞서고 있는 상황에 대한 상세한 분석도 눈여겨볼 만하다. 3부 “‘팍스 시니카’의 꿈은 이루어진다”에서는 미국의 패권에 맞선 중국의 전략을 살펴본다. 경제대국/군사대국으로 자리잡는다는 전략 아래 중국이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들(우주 개발, 아세안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제안, 이를 통한 대중화[大中華] 경제권의 구축, 대만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및 남중국해 제해권 확보를 위한 잠수함 등 군사기술 개발)이 소개된다. 이어 4부 “중국 공격의 돌격대 블루팀”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강경파로, 이른바 ‘네오콘’과 부분적으로 겹치면서도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주의 정책 집단인 ‘블루팀’의 실체가 규명된다. 저자는 최초로 자체적인 자료와 시각으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강경파들을 분석하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 의회, 행정부, 각종 연구기관, 언론사 등에 포진한 이들 블루팀이 중국 공산 정권의 타도라는 목표 아래 활동하고 있는 양상을 저자는 손에 잡힐 듯이 포착해 보여준다. 부시 행정부 이전, 미국 역대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부시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블루팀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어떻게 구체화되고, 정책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5부에 해당하는 “에필로그”는 이러한 두 강대국의 각축을 우리는 어떤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며, 우리의 국가적 생존 전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모색이다. 저자는 우선 중국을 낭만적으로 보지 말 것을 권유한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제국주의의 피해자이지만 “티베트에서는 무서운 침략자”인 두 얼굴을 가진 존재이고, 명백히 새로운 제국으로 도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동북공정’도 동북 지역이 한민족의 근거지가 되는 것을 막고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에 대한 헤게모니를 확보하려는 중국의 전략이라고 본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에 등을 돌릴 수도 없다고 강조한다. 중국이 잠재적 적국이 된다면 한국에게는 득이 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미국에 대해서도 한국의 선택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미국이 21세기 중엽까지는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저자가 주문하는 것은 일종의 ‘양다리 걸치기’,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과도 단절하지 않는 ‘용중용미’(用中用美)의 전략이다. 그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저자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지만, 방대한 자료와 복잡다기한 현실의 흐름을 섭렵하고 추스린 후에 내놓은 저자의 결론은 자연스럽고 설득력이 풍부하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슬기롭게 살아남는 길,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이 책을 읽어볼 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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