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윤승만 , 양희순 지음

경향미디어 2007년 11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06년 07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도시개발 실용서. 이 책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이론과 실무를 새롭게 바뀐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서술한다. 도시개발구역지정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준공검사와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목차

Chapter01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규 개관
도시개발법 제정배경
도시개발법의 제정목적
도시개발법 구성체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련공간계획
-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
사업시행방식 구분

Chapter02 도시개발구역지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역
도시개발구역 지정규모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 및 제안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지 관리
-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
지정절차도
기초조사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통보
공람 및 공청회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승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고시
도시개발구역 지정효과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
가상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나리오
- 개발계획수립
개발계획이란
개발계획수립시기 및 수립자
개발계획 수립기준
개발계획의 내용
개발계획 세부항목별 작성내용
개발계획의 구성

Chapter03 도시개발사업 시행
-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행자
규약·정관·시행규정
도시개발사업 위탁시행과 신탁개발
- 조합의 설립
조합
토지소유자 동의
조합원
- 실시계획
실시계획의 의의
실시계획 인가절차
실시계획 수립권자
실시계획 작성
실시계획 고시
다른 법률의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 재영향평가
재영향평가제도
재영향평가 협의절차
재영향평가 세부절차

Chapter04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사업시행방식 분류
사업시행구역의 분할시행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의의
토지 등의 수용·사용
보상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이주대책
선수금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과 공급방법

Chapter05 환지방식의 사업시행
- 환지방식의 사업시행
환지방식의 사업시행
환지방식의 특징
환지계획
환지원칙과 예외
공공시설 등에 관한 조치
환지계획인가
감보
체비지와 보류지 지정
체비지 관리 및 처분
환지예정지 지정
환지처분
환지등기
감가보상금
청산금

Chapter06 준공검사
- 준공검사
준공검사
준공검사 절차도
공사완료공고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사업준공 후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Chapter07 비용부담 등
- 비용부담
비용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설치사업 대행
비용부담의 특례
보조 또는 융자
- 도시개발특별회계
특별회계 재원
환지방식의 회계
특별회계 운용
- 도시개발채권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매입필증

Chapter08 보칙
- 보칙
타인토지에의 출입
손실보상
국·공유지 처분제한
공공시설 귀속 및 관리
국·공유지 임대
수익금 등의 사용제한 등
기타사항

Chapter09 감독 등
- 감독 등
보고 및 검사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청문
행정심판
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권한의 위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출판사 서평

이 책은 부동산 시장의 정책적 흐름에 발맞춰 새롭게 바뀐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편집하였다. 또한 본서의 기본방향이 도시개발사업의 이론 및 실무지침서를 지향하고 있기에 독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실무에 적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서는 실용서이다. 저자가 몸으로 부딪치고 발로 뛰며 수년 동안 도시개발사업의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이론과 접목시켰으며, 딱딱한 절차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사업법인 도시개발법을 다소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쓰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 또한 현장감을 주고자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였으며, 법에서 기술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실무자적 입장에서 서술한 책이기에 도시개발 관련업무 수행자, 일반 토지소유자, 건설업계 종사자,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권으로 끝내는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국토의 지도를 바꾸는 작업이다.

도시개발법의 목적인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은 토지의 바람직한 이용과 개발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개발자는 이를 토대로 국토의 지도를 그려야 한다.

개발자가 구상한 그림대로 지도의 모양이 바뀌고, 지도의 모양에 따라 하나의 도시가 탄생된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벅차고 흥분되는 일인가?

국토는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어렵다. 균형과 조화를 갖춘 개발, 다음 세대를 위한 친환경적 개발, 사회 각 부분과의 유기적 조화를 이룬 도시개발은 사업시행자의 몫이다.

이 책은 부동산 시장의 정책적 흐름에 발맞춰 새롭게 바뀐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편집하였다. 또한 본서의 기본방향이 도시개발사업의 이론 및 실무지침서를 지향하고 있기에 독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실무에 적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서는 실용서이다.
저자가 몸으로 부딪치고 발로 뛰며 수년 동안 도시개발사업의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이론과 접목시켰으며, 딱딱한 절차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사업법인 도시개발법을 다소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쓰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 또한 현장감을 주고자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였으며, 법에서 기술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실무자적 입장에서 서술한 책이기에 도시개발 관련업무 수행자, 일반 토지소유자, 건설업계 종사자,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 동안 출간된 <도시개발사업 길라잡이>, <도시개발사업 실무여행> 등의 책에 도시개발사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보여주신 뜨거운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서인 도시개발 손자병법 또한 독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

앞으로 이 책에 새로운 부동산의 흐름을 계속 반영해 나갈 것이며, 그리하여 이 책이 도시개발의 윤곽을 굵고 깊이 있게 풀어주는 충실한 길잡이가 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이 책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경향미디어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의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

작가정보

저자(글) 윤승만

윤 승 만

한국외국어 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현재 (주)크레타건설 대표이사
현재 영종도 운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시행
현재 평택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구역 시행

저서
도시개발사업 길라잡이
도시개발사업 실무여행


양 희 순

경영학 박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
인천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한국토지공사 10년 근무
2000.4 - 2001.3 인천케이블 TV ‘부동산이 보인다’ 진행
2001.11 - 2002.6 부동산 TV 부동산 강의
현재 (주)이오스디벨로프먼트 대표이사
현재 인천대학교 경영혁신원 책임연구원 및 강사
현재 ICN인천방송TV 네트워크 인천 출연

저서
주택분양가 자율화에 따른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
부동산재테크 경매
도시개발사업 길라잡이
도시개발사업 실무여행

저자(글) 양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