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

한국경제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안내서

김승식 지음

끌리는책 2014년 08월 22일 출간 종이책 : 2013년 0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민의 행복을 찾아나서는 한국경제를 위한 제안!

한국경제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안내서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 이 책은 한국경제가 발전해온 과정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민의 삶에 크게 영향을 끼친 요소들과 각종 정책들을 재점검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회가 되었는지, 무엇이 이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고 가장 적절한 해법을 찾아본다.

이 책에서 저자는 소수 특권 계층이나 일부 재벌 기업을 우선시하는 그동안의 경제 정책을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의 행복을 정책 결정의 우선순위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가장 핵심으로 강조한 것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인데, 이는 복지 정책의 다양한 논쟁 속에서 2차 분배시장인 복지정책을 논하기에 앞서 1차 분배시장인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지배구조개혁, 그리고 정부와 사회 서비스 분야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목차

시작하는 글

1부 왜 성공한 국가의 국민이 불행한가
1장 대한민국 1인당 GDP의 역사
개발독재 시대의 경제개발계획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빛과 그림자
*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1 GDP와 GNP의 차이
*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2 개발독재 시대 산업화의 3대 성공 요인
2장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허상
국민소득 2만 달러는 수치상 통계일 뿐
GDP에서 개인 부문의 몫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기업 부문의 소득 확대가 경제 전체로 순환되지 않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격차가 커진 개인과 기업 부문의 소득 성장률
*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3 노동소득분배율의 국제 비교가 가진 문제점
3장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워킹 푸어
평균의 함정
근로소득 상위 10%가 34%를 가져가는 사회
어느 소득이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 지니 계수도 크게 달라져
*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4 통계청의 가계소득 자료는 현실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한다
4장 최단기간 세계 최고 수준의 소득 불평등 사회에 진입
외환위기 이후 상위 10% 계층의 소득 비중 급증
한국 상위 10% 계층의 소득집중도는 세계 최상위권
소득집중도와 금융위기
유형별 시장경제 국가군의 소득집중도 비교
*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5 '선성장 후분배론'과 '적하효과'는 같은 논리
*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6 한국인과 미국인의 경제적 삶, 누가 더 행복할까?

2부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이란
5장 사회·경제 질서를 한번에 바꿔버린 외환위기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확산
성급한 OECD 가입으로 외환위기 초래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무분별 유입
국제 투기자본의 유입과 노동시장의 해체
불공정했던 IMF의 처방
*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7 투기자본 론스타가 한국에 남긴 교훈은?
6장 주주 자본주의가 불평등 사회구조를 심화시켜
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 시작
기업 지분, 헐값에 외국인에게 이전
대기업 중심의 착취 구조 심화
국내 재벌 기업과 외국인 투자가의 공생관계
10여 년 만에 영·미 수준으로 성장한 한국 증권시장
주주 자본주의로 인한 양극화 확대와 내수 침체 심화
지나친 자본시장 개방 확대로 경제 불안정 심화
한국 주식시장은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
*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8 좋은 주식과 좋은 기업은 어떻게 다른가?
*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9 애플과 삼성전자 중 어느 쪽이 좋은 기업일까?
7장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 구조를 주도
상위 30%가 80%를 소유한 나라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선호도
부동산 불패 신화
불평등한 토지 소유 구조와 지역 간 극심한 불균형 현상
삶의 희망과 꿈을 빼앗는 사회
부동산의 공공성 강화해야
*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10 자본주의 위기는 부동산 거품에서 시작되었다
*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11 대학입시도 부동산이 결정한다
8장 부동산과 가계소득 구조가 가계부채의 원인
가계부채의 정의
2000년 이후 가계부채 급증
높은 부동산 가격과 개인의 소득 감소가 가계부채의 원인
중하위 계층의 낮은 소득수준이 가계부채의 원인
중하위 계층의 적자 비율 확대
내수 침체의 악순환 구조는 중하위 계층의 재무 상태 악화에 기인
해결방안은 노동시장 구조 개선
*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12 한·미 간 부동산 금융거래 규제 환경 비교의 시사점

3부 열심히 일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
9장 고용률이 낮은데 실업률도 낮은 이상한 노동시장
이명박 정부의 '고용 대박' 발언은 기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노동시장 구조
실업률 지표와 고용률 지표 간의 괴리
착취적인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 노동시장의 중층적 구조
통계청 기준 비정규직 비중은 39%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기준 비정규직 비중은 50%대
비정규직이 저임금근로자 양산의 원인
법정최저임금도 지켜지지 않는 사회
중심대 주변 노동시장 비율 2 대 8
*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13 한국, 독일, 미국의 실업률 비교
*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14 법정최저임금으로 본 이명박 정부의 서민정책에 대한 평가
10장 전 세계 최악의 고용 불안정 국가, 한국
한국의 고용안정성 지표 OECD 꼴찌
낮은 임금근로자 비중과 높은 자영업자 비중
한국 노동시장의 현주소
미국보다 더 차별적이고 전근대적인 노동시장 구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 정책
*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15 진정한 복지국가의 전제 조건
11장 자영업자 증가는 저소득 계층 확대의 주된 원인
영세한 생계형 자영업자가 다수
지나치게 높은 자영업자 비중
조기 퇴직이 자영업자 비중을 높인다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임금근로자의 68% 수준
자영업자의 최상위층 소득집중도는 임금근로자의 3배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중장기 대

책 속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재달성은 1만 달러 달성 이후 무려 15년 만으로, 우리가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후 꿈의 목표였던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달성에 걸렸던 15년과 우연히도 일치한다. 1962년에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수준에 안착하기까지는 반세기에 가까운 48년의 세월이 필요했다.---p.21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으레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며 일반 국민의 삶이 이렇게 힘든 것은 대체로 경기가 어려워서,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들 말한다. 그런데 이 말은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는 1960년대 초반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후 몇 번의 위기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성장을 멈춘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성장률이 과거의 8~9%대의 고도 성장에서 2000년 이후 4%대로, 최근에는 3%대로 낮아졌을 뿐이다. 이 같은 성장률 저하는 1인당 소득수준이 2만 달러대를 넘어선 경제 선진국 모두가 경험한 현상이다. 그만큼 1인당 소득수준이 2만 달러를 넘어서면 경제 규모의 확대로 추가 성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p.30

국가의 경제 규모가 아무리 커져도 개인에게 돌아오는 몫이 축소되어 개인소득이 국가 경제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면, 수치상 1인당 GDP와 개인의 실제 경제적 삶 사이에 괴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GDP 수치상 국가 경제는 성공하여 점차 부자가 되어가지만 개인의 경제적 삶은 나아진 게 별로 없다는 말이 공식적인 통계 자료로 확인되는 셈이다.---p.36

자영업자는 말이 개인사업자일 뿐, 대부분 자본 투자 5000만 원 미만과 무등록 자영업자가 전체의 85%에 달하고, 월평균 100만 원도 안 되는 소득 비중이 60%에 달할 만큼 영세한 구조를 갖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노동의 대가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근로자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매우 커서 실제 노동소득분배율의 분자에는 과소하게, 분모에는 과다하게 계산되어 있다.---p.42

상위 10%의 임금근로자가 전체 근로임금 총액의 33.9%를 차지한다는 것은 고소득 계층의 임금 독식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상위 임금 계층을 20%대로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 앞서 제시한 임금근로자의 소득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보면, 상위 21.5%가 전체 근로임금 총액의 무려 55.3%를 독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결국 하위 약 80%의 임금근로자가 근로임금 총액의 단지 44.7%를 가지고 이전투구하고 있다는 의미다.---p.50

결과적으로 1960년대에 잘살아보자며 내세웠던 개발독재의 ‘선성장 후분배론’이나,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내새우는 ‘적하효과’의 뿌리는 같다. 단지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성장 지상주의 경제 이론을 배경으로 한다. 지금까지 많은 세계경제의 발전 사례나 우리의 경제발전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 안전망과 시장경제 체제가 잘 갖추어지지 않은 국가에서 경제발전 단계가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이후의 성장은 일부 계층이 주도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사회 계층 간에 극심한 차별화가 나타난다.---p.68

외환위기 이전 GDP 대비 내수 비중은 60%대였다. 그것이 2011년 현재 51%대로 급격히 위축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기업이 거둔 큰 폭의 이익 신장과 그에 따른 주가 상승 및 배당 혜택이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외국인 투자가를 통해 해외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 중심의 경기 호황이 내수 경기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된다. 즉 내수 경기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기 호황과 차단되어 있다.---p.107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등 4대 그룹이 2000년 기준 GDP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무려 51%에 달한다. 그런데 이 4대 재벌 그룹이 고용한 근로자 수는 우리나라 전체 고용 규모의 2% 정도에 불과하다. 주식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이들 4대 재벌 그룹의 주식은 좋은 주식일지 몰라도, 국민경제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좋은 기업은 아닌 것이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재벌 그룹의 경영 형태가 주주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p.112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인 극심한 계층 간 소득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안정된 사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체 생산 가능인구의 21%에 지나지 않는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핵심 과제다. 노동시장은 재분배에 앞서 1차 분배를 책임지는 소득 분배시장이다. 우리는 복지 정책이라는 2차 분배를 논하기 전에 1차 분배시장인 노동시장의 구조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사회 기반을 형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p.188

우선 젊은 세대의 심각한 취업 문제가 여기서 시작된다

출판사 서평

한국경제의 현실,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정부의 통계 발표는 왜 우리의 실생활과는 다른가?
통계와 자료를 제대로 보면 한국경제의 실체가 보인다!

국민의 70%는 왜 불행하다고 느끼며 사는가?

“전체 가구 소득의 절반은 상위 20%가 벌었다”,
“상ㆍ하위 20% 간 소득격차 7배 육박”,
“임금근로자의 37.6%는 연간 소득 1200만 원 미만”,
“고용률 59.1%, 비경제활동인구 30.1%”,
“우리나라 인구 6명 중 1명은 빈곤층”,
“전국 가구 44%는 2012년 한 해 3천만 원도 못 벌었다”,
“가계 평균부채 8187만 원, 10명 중 7명은 ‘생계 부담’”…….

2012년 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보도된 주요 기사들의 제목들이다. 이 기사는 국민소득 2만 달러인 성공한 국가 대한민국의 적나라한 현실이다. 이런 기사들을 접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하지?’, ‘그런데 왜?’ 하는 의문이 들 것이다.
한국전쟁을 겪은 후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기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살기 좋아졌다. 그런데 왜 살기 좋아진 국가, 선진국 문턱에 서 있는 국가에서 국민들은 삶의 질이 점점 피폐해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일까?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지수는 왜 방글라데시나 베트남 같은 경제 후진국보다 낮은 것일까?
이 책은 “국가는 경제적으로 성공했는데 왜 다수 국민의 경제적 삶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일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회가 되었는가, 무엇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고 가장 절실한 해법을 찾기 위해 쓰인 책이다.

한국경제는 성공했지만 불행한 국민을 양산했다!

“30대 그룹의 고용 비중은 4.5%에 불과, 나머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부담!”
“소득 상위 10%가 42.4%를 가져가는 사회!”
“실업률은 3%이나 고용률은 59.1%로 OECD 국가 중 20위권!”
“고용안정성 지수 OECD 회원국 36개 국 중 꼴찌!”
“여성에 대한 성차별, 고용차별, 임금차별은 OECD 국가 중 최고!”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임금근로자의 68% 수준!”

2012년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20-50 클럽에 가입한 세계 일곱 번째 국가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존 선진국을 제외하고 20-50 클럽에 들어간 국가로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국가 발전은 물론이고 개인의 계층 상승, 부의 성취를 목표로 빠르게 성장해왔다. 하지만 이제 가파른 성장의 시대에서 저성장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은 국가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부와 성공이 극히 일부 계층에게만 쏠리면서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심해지고 일반 국민은 극도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겪고 있다.
이 책은 정부기관의 모든 통계와 발표 자료, 기업이나 민간연구소의 자료 및 논문 등을 토대로 한국경제가 발전해온 과정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민의 삶에 크게 영향을 끼친 요소들과 각종 정책들을 재점검하고 있다. 같은 사안임에도 정부의 발표와 민간의 자료가 왜 큰 차이를 보이는지, 같은 통계를 가지고도 분석하는 방법에 따라 판단을 다르게 했던 사례 등도 다양하고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다.
경제학이나 현실경제에 관심이 크지 않더라도 ‘열심히 살고 있는 내가 왜 불행하고 아직 가난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눈여겨봐야 할 한국경제의 숨겨진 진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의 문제는 이것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정책이 국민의 행복을 지향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어 정책 입안자들이나 경제계의 리더들도 저자의 분석과 통찰에 귀 기울여 볼 만하다.

국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2300년 전 맹자는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이라는 말로 세상의 이치를 일러주었다. 이 말은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경제적 안정이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영국의 유명한 근대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 교수는 “경제학이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87년 재벌 그룹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당시 민정당 국회의원이었던 김종인 박사가 입안한 것이다.
한 사회가 희망과 꿈을 갖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중간 계층의 경제적 삶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현재 모든 면에서 이런 꿈과 희망이 사라진 사회로 전락해버렸다. 가계소득, 부동산, 교육, 노후의 삶 등등 무엇 하나 기댈 언덕 없이 치열한 경쟁만 존재한다.
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토대는 가정이다. 열심히 일해서 자식을 낳아 가르치고, 중장년이 되어갈 때쯤에는 집도 한 채 마련할 수 있어야 개인의 삶은 물론, 안정된 사회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 요즘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은 중간 계층의 경제적 삶에 희망과 꿈을 불어넣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소수 특권 계층이나 일부 재벌 기업을 우선시하는 그동안의 경제 정책을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의 행복을 정책 결정의 우선순위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가장 핵심으로 강조한 것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인데, 이는 복지 정책의 다양한 논쟁 속에서 2차 분배시장인 복지정책을 논하기에 앞서 1차 분배시장인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현재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21%에 지나지 않는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핵심과제다. 이를 위해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재벌의 지배구조개혁, 그리고 정부와 사회 서비스 분야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를 어려워하는 일반 독자를 위해 저자는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이라는 별도의 내용을 각 장의 끝부분에 추가했다.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23가지를 이해하다 보면 자연스레 이 책의 핵심에 접근하기가 용이해진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승식

저자 김승식은 1964년생으로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에서 태어났다. 청주 세광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현 국제통상학과)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았다.
신한증권(현 신한금융투자), 동방페레그린증권, 삼성증권에서 약 16년간 시황 업무 및 증권 조사, 투자 분석 등을 담당하면서 애널리스트로 일했다. 국내 경제신문사와 조선일보가 선정하는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2004년까지 줄곧 이름을 올렸고, 주간 매경과 국내기관투자가가 선정한 시황전략가 부문에서 수차례 1위를 하기도 했다.
40대 초반이던 2004년 4월, 최상급의 명성과 대우, 인기를 뒤로 하고 증권계를 떠났다. 한창 전성기였던 46세에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돌연 은퇴를 선언한 월가의 전설적인 영웅 피터 린치가 롤 모델이 되었다. 증권계를 떠난 이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며 국내외 경제에 대한 수많은 도서와 논문을 읽으며 연구에 몰두해왔다. 현재는 Discovery Investment(주)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저자는 근래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복지국가 건설’과 ‘경제 민주화’ 논쟁을 바라보며, 그동안 정부나 경제학자들이 애써 외면하거나 과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고민했고, 그들과는 다르게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경제의 현실과 문제점을 마주하면서 이 책을 썼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 증시에 한국인은 없다》 (2004), 《공정한 사회란?》(2010)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