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검은 돈은 스위스로 몰리는가

조세피난처의 원조 스위스 은행의 비밀

장 지글러 , 지음 | 양영란 옮김

갈라파고스 2013년 07월 29일 출간 종이책 : 2013년 07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스위스 은행의 실체를 폭로하다!

조세피난처의 원조, 스위스 은행의 비밀『왜 검은 돈은 스위스로 몰리는가』.《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의 저자 장 지글러가 온갖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밝혀낸 스위스 은행의 추악한 진실을 밝혀낸 책이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겉모습과 달리 원조 탈세천국으로 악명을 떨친 스위스의 민낯을 샅샅이 파헤친다.

저자는 스위스 은행이 어떻게 검은 돈을 은닉하고 세탁하는지, 금융가와 공모한 정치가들 때문에 더욱 공고해진 스위스의 비밀주의가 마약계의 대부와 전 세계의 부패한 독재자들의 재산을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주는지를 밝힌다. 더불어 인류를 도탄에 빠지게 하는 검은 돈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민주적 시민의식의 봉기를 촉구한다.

저자는 이 책을 발간한 후 살해 위협, 의원 면책특권 박탈, 줄 소송 등의 탄압을 받았으나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서술로 스위스 은행의 추악한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검은 돈의 생성 과정 및 실체를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깊은 각성을 촉구하며, 민주적 시민의식의 봉기만이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음을 강조한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유럽 한가운데 놓인 해적 떼 소굴
들어가는 말: 검은 돈이 흐르는 헬베티아 수장국

1장 전 세계 검은 돈의 네트워크, 스위스
마약 달러와 은행 비밀주의
고위공무원의 돈 세탁 스캔들
범죄자의 안식처, 스위스
신부님은 마약을 들고 출장 중
메데인 카르텔의 든든한 스위스 친구들
부패의 근원은 어디에?
있으나 마나한 사법 당국

2장 피투성이 정원
독재자들의 보물섬
몰록 신이 된 스위스 은행

3장 국가의 부패
스핑크스, 범법 행위를 묵인하는 연방검사
비판을 일삼는 지식인은 공공의 적
탐욕으로 병든 나라

나오는 말: 정의를 위해 항거하라

감사의 말
옮긴이의 말
해제: ‘검은 돈’은 우연적인 일화가 아니다?홍기빈
주

책 속으로

“오늘날에도 스위스는 여전히, 아니 예전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조세 천국으로 군림하고 있다. 2013년 현재, 모든 역외 재산, 즉 원래 형성된 곳이 아닌 곳에서 관리되는 재산의 3분의 1 이상이 스위스 은행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스위스의 화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 미국의 달러화와 유럽의 유로화보다 훨씬 막강하다. 스위스 프랑화는 지구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부유층에게 예나 지금이나 가장 탁월한 안전 통화로 인식되고 있다.”(p.10)

“스위스는 무려 7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민주주의를 신봉해온 자랑스러운 정통 민주국가다. 스위스의 의회와 정부는 자유선거를 통해 구성된다. 그런데 거의 200여 년 동안 진짜 권력, 곧 유일한 실세는 은행이라는 소수 집단이었다. 연방정부는 전적으로 이들 소수 집단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다.”(p.12)

“은행의 비밀 보장은 스위스라는 나라의 최고법이다. 취리히, 제네바, 바젤, 루가노 등지의 거대 민간 다국적 은행들이 갖춘 알리바바 동굴 속에서 마약으로 벌어들인 돈은 자취를 감춘다. 이 돈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감쪽같이 신분을 세탁한다. 이렇게 깨끗하게 세탁된 돈은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파리나 뉴욕의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간다. 이 돈은 도쿄, 런던, 시카고 등지의 증권거래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뉴욕에 자리 잡은 신망 받는 기업들의 대차대조표에서 장기 대출금으로 잡힌다.”(p.43)

“스위스가 운영하는 마약 단속 시스템의 모든 부분이 니스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특히 취리히 클로텐 공항과 제네바 쿠앵트랭 공항에서 주요 은행들과 환전소는 출발 여객 대기실과 통과 여객 대기실에서 창구를 운영한다. 덕분에 죽음을 거래하는 범죄자 누구나 세관이나 경찰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은행업무를 볼 수 있다”(p.73)

“스위스 금융가라는 정글을 누비는 유능한 탐험가 파스칼 오클랭은 “(국제적인 마약 거래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십억 스위스 프랑이 스위스 경제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동시에 좀 먹는다”고 말한다. 그 정도로 마약 거래 자금은 스위스의 대지를 적시는 젖줄, 진정한 의미의 나일 강에 버금간다. 일부 거대 다국적 기업만이 이 진흙탕 격류를 관개용수로 이용하리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다. 이 강은 대형 은행이라는 대양에 도달하기 전에 작은 도랑을 쳐서 다양한 애벌 세탁 과정을 거친다. 막대한 자산을 관리하거나 외환, 신탁 등을 거래하는 금융 회사들이 이런 일을 담당한다.”(p.123)

“스위스 수장국은 세계의 금고다. 스위스 은행 요새라는 알리바바의 동굴은 메데인이나 칼리 카르텔에 벌어들인 돈, 이란이나 레바논, 뉴욕 마피아, 칼라브리아나 시칠리아 마피아 소속 밀거래자들이 마약을 팔아 긁어모은 돈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지의 지배계급, 독재자들이 아기는 재산들도 보관한다.”(p.152)

“마르코스와 그의 일가족이 가로챈 장물들을 위장하는 데에는 매우 복잡한 전략이 필요했다. 마닐라로 파견되었던 스위스 은행업계 수장과 그의 참모진은 1968년 이후 거의 모든 시간을 이 장물을 필리핀 국외로 빼돌리고 재활용하는 데 매달렸다. … 자금의 이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마르코스는 1978년부터 크레디 스위스의 고위 간부를 취리히 주재 필리핀 영사로 임명했다!”(pp.163～164)

“이렇듯 고통 받는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 마르코스와 그의 패거리가 도둑질해간 수십억 달러가 자기들 나라로 되돌아오는 기쁨을 맛볼 확률은 얼마나 될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럴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믿지 않는다. 능력 있고 수완 좋은 우수한 변호사들이 마르코스와 그 외 29명의 기탁 상태에 놓인 계좌 소유주들의 이익을 위해 떼를 지어 모여들었다. … ‘스위스는 독재자들의 보물을 숨겨둔 보물섬이다. (…) 스위스는 명성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대형 은행 변호사들은 말 그대로 항고 소송 양산자가 되었다.’”(pp.166～167)

“다국적 은행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UBS, SBS, 크레디 스위스 등은 사실상 지점들 간의 적절한

출판사 서평

세상은 지금 추악한 ‘검은 돈’과 싸우고 있다
어떻게 세계 참상의 원흉인 ‘검은 돈’을 뿌리뽑을 것인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의 저자 장 지글러, 온갖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밝혀낸 스위스 은행의 추악한 진실

버진아일랜드에 은닉한 한국인의 재산이 최대 870조에 이른다는 소식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고 이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같은 용어는 익숙한 말이 되었다. 이 책에서 장 지글러는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겉모습과 달리 원조 탈세천국으로 악명을 떨친 스위스의 민낯을 샅샅이 파헤치고 있다. 지글러는 스위스 은행이 어떻게 검은 돈을 은닉하고 세탁하는지, 금융가와 공모한 정치가들 때문에 더욱 공고해진 스위스의 비밀주의가 마약계의 대부와 전 세계의 부패한 독재자들의 재산을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주는지 밝힌다. 장 지글러는 이 책을 발간한 후 살해 위협, 의원 면책특권 박탈, 줄 소송 등의 탄압을 받았으나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서술로 스위스 은행의 추악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현재 스위스의 비밀주의는 해체될 것처럼 보이지만 검은 돈을 은닉하고 세탁하는 스위스 은행의 행태는 변할 기미가 없다. 장 지글러는 인류를 도탄에 빠지게 하는 검은 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민주적 시민의식의 봉기를 촉구하고 있다.

“비밀주의는 스위스라는 나라의 최고법이다”
장 지글러, 검은 돈을 은닉하며 지구적 범죄에 동조하는 스위스 은행의 실체를 폭로하다
버진아일랜드에 은닉한 한국인의 재산이 최대 870조에 이른다는 소식은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와 더불어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책에서 장 지글러는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겉모습과 달리 원조 탈세천국으로 악명을 떨친 스위스의 민낯을 샅샅이 파헤치고 있다. 지글러는 스위스 은행이 어떻게 검은 돈을 은닉하고 세탁하는지, 금융가와 공모한 정치가들 때문에 더욱 공고해진 스위스의 비밀주의가 마약 산업의 대부와 전 세계의 부정한 정치가, 독재자들의 재산을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주는지 폭로한다. 이미 20년 전에 역외탈세와 검은 돈의 해악을 예견했던 장 지글러는 연이은 고소, 고발과 살해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스위스 은행의 실체를 폭로했다. 현재 스위스의 비밀주의는 해체될 것처럼 보이지만 검은 돈을 은닉하고 세탁하는 스위스 은행의 행태는 변화의 기미가 없다. 지글러는 검은 돈의 생성 과정 및 실체를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깊은 각성을 촉구하며, 민주적 시민의식의 봉기만이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음을 역설한다.

「1장 검은 돈의 네트워크, 스위스」에서는 마약으로 벌어들인 검은 돈을 세탁하는 스위스 은행들의 실태를 보여준다. 스위스에는 마약 자금 세탁과 관련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지구에서 가장 효율적인 조세 피난처가 되었다. 장 지글러는 손 놓고 바라보기만 하는 사법 당국 때문에 스위스가 범죄 조직 대부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범죄자의 천국이 되었음을 고발한다. 「2장 피투성이 정원」에서는 전 세계의 독재자들이 국부를 빼돌려 부정하게 쌓은 재산을 스위스 은행이 은닉하고, 빼앗긴 국부를 되찾으려는 모든 시도에 비밀주의를 내세우며 독재자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부정한 정치가들이 빼돌린 국부는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했던 권리를 빼앗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작업을 돕는 스위스 은행들 또한 범죄의 공모자이며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집어 삼키는 몰록 신처럼 아이들의 굶주림, 사람들의 실직과 빈곤 등을 자양분으로 삼아 활동한다는 점을 똑똑히 명시한다. 「3장 국가의 부패」에서는 금융가들의 손을 잡은 정치가들이 스위스 은행을 위해 벌이는 입법 방해 행위 등을 조명하며, 은행의 비밀주의를 비판하는 지식인들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는 스위스의 현실을 폭로한다. 정치인들의 대다수는 은행 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스위스의 비밀주의를 파헤치거나 해체하려는 지식인들의 시도를 막기 위해 금융계는 정치권에 입김을 불어넣는다. 장 지글러는 정의를 위해 항거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적 규모로 벌어지는 이 같은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봉기하여 금융에 대한 감시망을 만드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국가의 시민들이 뭉쳐 이 같은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지글러는 역설한다.

세계는 경제 위기의 주범인 탈세?조세회피와 전쟁 중
장 지글러, 온갖 위협을 무릅쓰고 폭로한 조세피난처의 원조,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조세회피를 근절하자는 강경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갈수록 줄어드는 조세 수입과 만연한 탈세가 재정위기를 불러온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이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재정위기로 인해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은행 비밀주의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이미 모든 은행이 미 당국에 거래인들의 계좌 정보를 공개토록 한 ‘계좌신고제도(FACTA)’를 도입해 은행 비밀주의를 일정 부분 해체하는 데 성공했다. 언론은 비밀주의로 유명한 스위스가 이러한 분위기에 굴복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는 정말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을까? 장 지글러의 대답은 ‘아니오’다.

조세회피와 돈 세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명망 높은 스위스 은행은 유서 깊은 돈 세탁의 역사를 자랑한다. 스위스는 1935년에 은행 비밀주의를 법제화했다. 이 법제화된 최초의 조세도피처는 왕성하게 성업을 이루며 스위스를 부유하게 만들어주었다. 스위스 은행은 고객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장 지글러는 말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객의 돈을 건네받아 세탁해 주는 은행 비밀주의는 고객을 ‘보호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장치로 작용해왔다. 그런 스위스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에는 마약 카르텔의 대부, 제3세계의 무자비한 독재자, 민주국가의 유명 정치인 등이 포함된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일 뿐’이라는 금융가들의 태연한 태도는 장 지글러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지글러는 이 책 『왜 검은 돈은 스위스로 몰리는가』를 통해 스위스 은행과 검은 돈의 상관관계를 상세하게 폭로하고 온갖 돈 세탁을 통해 스위스가 전 지구적 범죄의 공모자가 되었음을 비판했다. 지글러는 스위스가 금융업에 종사하는 소수 집단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비대해진 은행 시스템과 은행 비밀이라는 제도 덕분에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없어서는 안 될 ‘은닉자’로 활약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비밀들을 폭로한 덕분에 지글러는 의원 면책 특권을 박탈당하고 ‘조국의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으며 살해위협까지 받았다. 은행 신뢰도를 훼손시켰다는 명목으로 수백만 스위스 프랑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줄 소송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글러는 그들이 사실관계 면에서 어떤 오류도 발견하지 못 했으며, 자신이 폭로한 모든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을 힘주어 말한다.

그가 책에서 밝히는 온갖 돈 세탁에 관한 추악한 진실들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유럽연합과 미국 등의 외교적 압력으로 예전에는 스위스 내에서 탈세가 아니었던 행위들이 탈세로 간주되게 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는 변함이 없으며 스위스는 이러한 은행들을 통제할 힘이 없는 실정이다. 2013년 현재 모든 역외 재산의 3분의 1 이상이 스위스 은행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스위스 프랑화는 지구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부유층들에게 예나 지금이나 탁월한 안전 통화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스위스 은행이 세계에서 수행해온 역할 또한 전혀 달라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지글러는 전망한다.

스위스를 살찌우는 검은 돈의 실체
국민의 고혈과 맞바꿔 배를 불리는 부정한 정치가들

스위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가운데 하나다. 스위스의 천문학적 부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남의 돈’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마약과 범죄로 벌어들인 ‘검은 돈’, 또 하나는 제3세계의 지도자들이 불법적으로 빼돌린 ‘회색 돈’, 그리고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를 통한 ‘깨끗한 돈’이 그것이다. 스위스 은행은 해마다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받아들여 은닉하고

작가정보

저자(글) 장 지글러

저자이자 1934년 스위스에서 태어난 장 지글러(Jean Ziegler)는 제네바 대학과 소르본 대학에서 사회학 교수로 재직하고 1981년부터 1999년까지 스위스 연방의회에서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활동했다. 2000년부터 2008년 4월까지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특별조사관으로 일했으며, 현재 유엔 인권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국제법 분야에서 인정받는 학자이자 실증적인 사회학자다. 『왜 검은 돈은 스위스로 몰리는가』를 발표한 뒤 의원 면책 특권을 박탈당하고 조국의 배신자라고 비난받았으며, 연이은 고소, 고발은 물론 목숨의 위협까지 받았지만 진실을 알리겠다는 신념으로 모든 것을 견뎌냈다. 대표작으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탐욕의 시대』『빼앗긴 대지의 꿈』『굶주리는 세계, 어떻게 구할 것인가』등이 있다.

저자(글)

해제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 외교학과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캐나다 요크대학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은 책으로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 『비그포르스, 복지 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하다』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자본주의 특강』 『자본주의 고쳐쓰기』 『돈의 본성』 『자본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거대한 전환』 등이 있다.

번역 양영란

역자 양영란은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3대학에서 불문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코리아헤럴드》 기자와 《시사저널》 파리 통신원을 지냈다. 옮긴 책으로 『탐욕의 시대』『빼앗긴 대지의 꿈』『굶주리는 세계, 어떻게 구할 것인가』『공간의 생산』『그리스인 이야기』『물의 미래』『위기 그리고 그 이후』『빈곤한 만찬』『현장에서 만난 20thC: 매그넘 1947~2006』『미래의 물결』『식물의 역사와 신화』『잠수복과 나비』 등이 있으며, 김훈의『칼의 노래』를 프랑스어로 옮겨 갈리마르사에서 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