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시장 건강한 정부

오연천 지음

올리브엠앤비 2011년 08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09년 10월 2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주요 언론 매체의 기고가로서, 공공정책 수립에 참여하면서 오연천 교수가 지난 이십여년 간 주요 언론 매체에 기고했던 칼럼을 시대 순으로 한데 모은 칼럼집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네명의 대통령의 각각의 시대뿐 아니라 한국사회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고질적인 문제와 궁극적인 해결책을 얻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 책을 펴내며

- 말머리
01 마티즈와 벤츠가 부딪혔다면…
02 화합과 공존의 시대정신, 시장과 정부의 조화로운 역할분담

- 제1장 이명박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고언
01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고해성사
02 게임의 룰이 실종된 정치
03 툭하면 검찰에 서로 고발하는 의원님들
04 내각 경쟁력, 이대론 안 된다
05 감세냐 재정 보강이냐
06 국회가 산적한 과업처리 미루면 국민에 대한 배임?
07 끝없는 포용으로 국정 이끌라
08 '공기업 민영화'라도 실패 안하려면
09 이명박 정부 시험대, 공공기관 개혁
10 공기업 개혁, MB는 해낼까
11 정부조직 이젠 효율운영에 달렸다
12 지역균형발전사업 과연 경제 살리기와 양립할 수 있나?

- 제2장 ‘참여 정부’의 자기성찰과 갈등관리는?
01 참여정부의 허실과 남은 과업은?
02 부동산 조세정책의 허실
03 국정시스템 헛돈다
04 투기자본의 경영교란 방치해선 안 돼

- 제3장 국민의 정부」의 경쟁력은?
01 정치 16강
02 형식에 얽매인 ‘대선후보 TV토론’
03 실없는 ‘정치게임’ 중단하라
04 국가 인사시스템 바꾸라
05 새 내각에 바란다
06 ‘썩은 칼자루’론 개혁 못한다
07 ‘개방형 임용제’ 정착되려면
08 대통령 할 일 지금부터
09 구상 따로 추진 따로-말만 앞섰던 공기업 개혁
10 한국식 공기업 민영화 창조
11 예산기구개편 재논의해야

- 제4장 ‘문민정부’의 개혁 어디까지?
01 김영삼 정부의 남은 1년 … 남은 과제
02 ‘정치개혁’ 할 때다
03 ‘지자제 2년’ 반성
04 규제가 정경 유착의 뿌리
05 국정감사 본연의 책무
06 지방정부의 경영화
07 기권은 안 된다
08 ASEM 개최의 의미
09 뽑아선 안 될 후보들
10 경쟁력의 출발점
11 집권 후반기의 과제
12 선거 앞두고 인물 뽑아가기
13 국민 이해시켜야
14 선거후보자 전과 공개
15 1995년 정부조직 개편에 즈음하여
16 지방자치와 기업환경의 변모
17 삼정문란 시대인가
18 이런 개혁을 생각한다
19 정치적 세무사찰

- 제5장 재정?예산개혁의 현주소는?
01 예산안 늑장처리 ‘고질병’ 어떻게 고칠까
02 미래 성장동력에 예산 집중을
03 2003 예산안 유감
04 세법시행령 개정안 읽기
05 채무감축 논쟁은 없나
06 사탕발림 공약과 국민부담
07 통폐합해야 될 기금 많다
08 교육비, 방위비 등 예산구조 대청소 하라
09 재벌 주식이동 이제 새삼
10 세금 못지않은 준조세의 정비

- 제6장 갈등관리와 환경 가치의 존중 양상은?
01 ‘핵연료 처리’ 경주사례 활용을
02 갈등해결 새 모델 ‘방폐장 투표’
03 서울대 방폐장 유치의 참뜻
04 절약과 풍요
05 환경오염과 기업윤리

- 제7장 밀레니엄 시대를 향한 정부기능 조정의 방향은?
01 민주정부로 가는 길

- 별첨) 각 정부별 국정과제 목록
김영삼(문민) 정부 중점 개혁과제
김대중(국민의)정부 10대 국정과제
노무현(참여)정부 정책방향?12대 국정과제
이명박 정부 20대 국정전략?100 국정과제

출판사 서평

문민정부에서부터 MB정부에 이르기까지
약 20여년 간 네 명의 대통령을 거치며 수없이 개혁을 시도하고
선진국 문턱을 오락가락 해 온 한국사회.
전환기 시점에 보다 멀리 내다보고 대비하기 위해,
경륜있는 지식인이 내놓은 해결책은 과연 무엇인가?

■ 도서 소개

- 서울대학교 오연천 교수의 시사 칼럼집
이 책은 주요 언론 매체의 기고가로서, 공공정책 수립에 참여하면서 한국사회에 끊임없는 일갈을 던져온 오연천 교수가 지난 이십여년 간 주요 언론 매체에 기고했던 칼럼을 시대 순으로 한데 모은 칼럼집이다.
네 명의 대통령이 이끈, 너무나 다른 네 번의 행정부를 거친 한국사회. 그 사이 오연천 교수는 시의적이고도 냉철한 비판과 제언을 통해 이 시대의 눈와 입이 되어 왔다. 그런 저자가 지난 이십여 년 간 주요 언론 매체에 기고해 온 글에는 각각 해당 시대의 시대적 과제들이 담겨 있다. 그의 제언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후 현실화, 제도화되었다는 사실은, 오연천 교수가 시대를 읽는 감각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눈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알려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개혁과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과제들도 있다. 이 칼럼집은 각각의 시대뿐 아니라 한국사회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고질적인 문제와 궁극적인 해결책을 얻는 데에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 각 시대의 키워드와 한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
오랜 군부집권을 ‘국민의 힘’으로 종식시켰으나 경제위기로 인해 국민적 에너지를 충분히 분출시키지 못한 문민정부, 지역 갈등을 용해하는 전기를 마련하고 외환위기를 극복했으나 선진국 대열 합류에 들어서기는 역부족이었던 국민의 정부, 균형과 복지를 국정목표로 내세워 부문간 불균형 치유에 애썼으나 경제회복과 지속적 성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는 아쉬움을 남긴 참여정부, 국가경쟁력 향상과 경제 선진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힘입어 출범했으나 전대미문의 세계적 경제위기를 진정하고 있는 MB정부.
이 책은 각 시대별로 구분되어 독자들에게 지나온 시대를 보다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시대적 과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과정은 극변하는 변화와 흐름 속에 파묻혀 오늘을 살기에 급급했던 우리 모두에게, 한국사회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기회가 되어 준다.

- 한국사회에 가장 필요한 힘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오연천 교수는 역대 정부가 가졌던 한계의 핵심에서 공통적으로 ‘국가의 총체적 시스템이 국가발전 목표를 향해 원활하게 가동하고 있지 못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꼬집는다. 정치시스템이 국가발전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되레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향상의 제약요소로 작용해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자는 바로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으로 강자가 가진 책무를 강조한다. 강자의 여유와 포용은 약자의 제도적 순응을 불러일으키고, 공동체의 진정한 연대를 가능케 할 사회적 자본이며 그 사회의 내적 경쟁력이라고 주장한다.
개혁, 세계화, 지방화, 화합, 국가경쟁력, 과거청산, 위기관리, 선진화...
시대의 화두가 되어 왔던 문제들을 아우르는 오연천 교수의 냉철한 판단과 논리를 따르다
보면 우리는 결국, 그가 가진 시대에 대한 신념이 아주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칼럼집은 과연 대한민국이 가진 가능성과 한계의 핵심에는 무엇이 자리잡고 있으며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정확하게 짚어 줄 지도서가 될 것이다.

■ 이 책을 먼저 접한 독자 서평

1990년대 이후 논의되어 온 주요 국가적 이슈를 연속적으로 정리한 이 책은 한국사회의 과거·현재·미래를 조망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대립과 갈등이다. 이 책은 ‘게임의 룰에 따른 예측가능한 의사결정 시스템’의 구축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정치권 인사들이 경청하기 바란다.
정운찬 국무총리, 전) 서울대학교 총장

역사를 반추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영위해가는 데 있어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예리한 분석과 통찰력이 곁들여진 오연천 교수의 이번 칼럼집은 문민정부 이후를 되돌아봄으로써 1등 한국을 위한 지혜를 모색하는 독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석채 KT 대표이사 회장

변화하는 시대와 여건 속에서도 언제나 이슈의 핵심을 일관성 있게 꿰뚫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이다.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한 독자의 시각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김영주 전) 산업자원부 장관

"앎과 함", "이론과 실천"의 양날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오연천 교수는 대학, 정부, 기업의 협업 체계 내에서 시대를 고민하고 그 소용돌이에 기꺼이 참여하고 있는 지식인이다. 이 글들은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인의 일지(日誌)라 할 수 있다.
김선영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주)바이로메드 대표이사

이론과 현장이 모두 강한 저자의 경륜이 돋보이는 책이다. 국가발전 목표 명확화, 행정개혁 지속, 의사결정 합리화, 갈등조정 등에 대해 참신하면서 구체적인 해법들을 제시했다. 저자의 주장들을 정책에 반영했었다면 세상이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치가와 관료들의 일독을 권한다.
이언오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작가정보

저자(글) 오연천

저자오연천
1951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학교(N.Y.U)대학원에서 석 ?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교수로 지내며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서울대 특별재정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서울대 아시아개발센터(ADI) 소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한국공기업학회, 한국조세학회, 한국공공선택학회의 회장 등을 맡으면서 공공경제 부문의 연구 증진에 참여했다. 문민정부 이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 단장과 ‘지방세제분과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국회의 ‘재단법인 의회발전연구회’ 이사장,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등 명예직 책임을 맡으면서 재정, 공기업, 지방부문, 입법과정 등의 영역에서 공공정책 수립에 일조해왔다. 2005년에는 IT분야의 대외협력 및 국가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한 공으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으며, 저서로는 <<한국 조세론>>, <<한국지방재정론>>, <<재정과 경제복지>>(공저), <<세계화 시대의 국가정책>>(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