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의 선택

기미야 다다시 지음

후마니타스 2014년 11월 27일 출간 종이책 : 2008년 12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구성주의적 시각에 따른 박정희 연구로 새로운 지평을 모색한다!

냉전체제의 구조적 제약과 박정희 정부의 정책 사이의 모순적이고 역동적인 갈등과 그 결과에 대한 분석서. 이 책은 일본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저자가 1960~70년대 한국 정치경제의 역동성에 주목하고 당시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했던 박정희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왜 박정희 정부가 수출지향형 공업화를 추진했고, 어떠한 개혁을 단행했고 미국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 했는지에 대해 한ㆍ미ㆍ일 3개국의 비밀문서 및 외교문서와 내부정책결정 과정에 주목해 한국 경제발전의 신화와 그 과정을 샅샅이 해부한다.

목차

제1부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 선택의 정치과정
1장 한국의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 선택에 관한 이론적 재검토
2장 5.16 군사쿠데타 직후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과정
3장 미국과 5.16 군사정부
4장 내포적 공업화 전략의 좌절
소결론|내포적 공업화 전략 좌절의 제 요인

제2부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 전개의 정치과정
5장 기존 연구와 분석 틀
6장 재정안정계획을 둘러싼 정치과정
7장 환율제도 개혁
8장 금리현실화
9장 수출진흥정책
10장 외자도입법 제정
11장 무역자유화를 둘러싼 정치과정
소결론|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 전개의 정치 역학

제3부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을 둘러싼 국제적 조건 : 냉전체제와 경제개발
12장 냉전체제와 경제개발에 관한 이론적 검토
13장 한일수교와 경제개발
14장 베트남 파병과 베트남 특수
소결론|냉전체제와 경제개발

제1~3부에 대한 결론
보론┃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 운동
보론 1. 한국의 민주화 동학 : 민주화 운동의 이념을 중심으로
보론 2. 비교적 시각에서 본 광주5?18 :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심화

출판사 서평

1979년 급작스러운 종말을 맞이한 박정희 정부에 대한 평가는 한국 사회에서 늘 논란을 빚어 왔다. 민주화 이행과 함께 대체로, 국가 중심의 경제성장이 가져온 시장 왜곡과 재벌 중심의 경제발전, 인권탄압,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경제 위기, 시장의 폐해 등을 겪으며,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재평가가 시도되며, 좌우를 막론하고 다시 박정희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재평가가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박정희 정부가 이룩한 성과와 폐해에 대한 평가는 좌우 이데올로기 편향에 따른 평가는 물론, 일국적 수준과 세계 체제적 수준에 대한 분석에 있어 대체로 단편적?일면적 접근에 기초해 있으며, 그 결과 박정희 정부는 여전히 한국 경제발전 단계에서 하나의 신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후마니타스의 신간 ??박정희 정부의 선택: 1960년대 수출지향형 공업화와 냉전체제??는 1960~70년대 한국 정치경제의 역동성에 주목, 냉전이 초래한 국제 정치 경제적 구조와 군사정권으로서 자신의 정당성을 경제발전을 통해서 증명해야 했던 박정희 권위주의 정부의 정책 사이의 갈등과 접점을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 정치경제에 미친 영향과 그 결과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저자는 이 과정에서 한?미?일 3국의 외교문서와 내부 정책결정 과정에 주목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국 경제발전의 신화와 그 과정을 해부한다.


? 구성주의적 시각에 따른 박정희 연구의 시도
이 책의 출발은 박정희 정부가 군사쿠데타 직후 강한 민족주의적 수사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수출지향형 공업화라는 일견 덜 민족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왜 채용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간의 논의는 대체로 한국을 둘러싼 냉전체제 등의 구조적 조건이 필연적으로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을 선택하게 만들었다고 보는 구조주의적 접근이나 행위자들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보는 개체주의적?행위자 중심적 접근이 중심이었다.
반면, 저자는 이런 기존 해석에 대한 대안으로 구성주의적 분석틀을 제시하는데, 구조적 제약과 행위자들의 구조 인식의 전환을 매개로 수출지향형 공업화의 선택과 전개의 정치경제적 동학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저자는 한?미?일 3국의 외교문서를 비롯한 1차 사료를 바탕으로 1960년대 전반 한국의 정치경제는 미국의 강력한 영향 아래 있으면서도 미국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밝힌다. 예컨대, 5?16 군사쿠데타 직후 군사정부가 내포적 공업화전략을 시도했으나 결국 미국과의 관계나 군사정부의 국내 지지 동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좌절되고 말았으며 잔여적 선택지로서 수출지향형 공업화라는 정책이 선택되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저자는 구조적인 제약으로 말미암아 ‘선택’된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이 국내적으로는 어떤 정치과정을 거쳐 전개되었으며, 박정희 정부는 이런 구조적 조건을 국내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함으로써 수출지향형 공업화를 이끌어 나갔는가 하는 문제도 함께 다루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저자는 박정희 정부가 농어촌 고리채 정리, 통화개혁, 사회적 불평등 해소 요구 등을 억압하고, 자주 민주 통일론을 탄압하는 등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적 요구를 어떻게 탈각시켜 내며, 반공주의와 경제발전 우선론을 중심으로 한 위로부터의 민족주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했는지를 밝히고 있다.
나아가 2부에서는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그간 성공 신화처럼 자리 잡아 온 박정희 정부 시기의 관료정책의 정책결정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특히 환율제도의 개혁, 금리현실화, 베트남 파병 등을 둘러싼 정책결정 과정 내에서의 갈등을 살펴보고, 취약한 정권의 정당성과 정치자금 획득을 위해 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 일본 내 소장파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바라본 한국 정치경제
저자는 1986~89년 고려대학교 재학 중 한국의 민주화라는 격동기를 경험하면서 한국의 정치경제와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도 했다. 이 책은 저자의 지난 20년에 걸친 저자의 한국 정치경제에 관한 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연구를 하면서 두 가지 자세를 늘 마음속에 새겼다고 한다. 하나는 1차 사료로 뒷받침되는 실증적 역사 연구를 시도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을 보는 이론적 시각에 관한 논쟁에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책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한국의 정치학 속의 정치사 분야와 한국 역사학 속의 현대사 분야, 그리고 한국 경제학 속의 경제사 분야라는 세 가지 연구 분야에서 조금이나마 기여한 바가 있지 않을까 한다. 1980년대 한때 한국의 사회과학은 사회구성체 논쟁을 비롯해 개별적 학문 분야의 영역을 넘어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후 정치학?경제학?역사학 등은 상대적으로 좁은 개별적 영역 안에 머물고 있다. 물론 이것은 그만큼 학문 분야의 전문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이 특히 박정희 평가라는 관점에서 정치학?경제학?역사학에 걸친 서로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과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 폭넓게 읽혀질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제1부에서 제3부까지의 본론에 더해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 운동에 관해 저자가 썼던 두 편의 논문을 보론으로 추가했다. 보론에서도 저자는 한국현대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구조주의적 시각과 개체주의적 시각의 대립을 지양하고자 구성주의적 접근을 시도했다. 이에 한국의 민주화 및 민주화운동에 관해서도 구조적 제약을 받으면서도 그런 구조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킴으로써 제약을 기회로 만들려고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 각 장별 주요 내용
제1부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 선택의 정치과정
5?16 군사쿠데타 직후 군사정부는 기존의 경제정책이나 미국의 원조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따라서 미국의 원조정책과는 거리를 둔 내포적 공업화라는 민족주의적인 경제 개발 전략을 지향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의 거부와 한국 정부의 국내 지지 동원의 한계로 인해 좌절을 겪게 된다. 이 과정을 한미 관계와 한국 국내의 정치 역학을 분석함으로써 밝혀냈다.

1장 한국의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 선택에 관한 이론적 재검토
한국의 정치경제를 보는 기존의 네 가지 시각을 검토한 후, 최근 경제사 분야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수출지향형 공업화와 수입대체 공업화의 복선형 성장론이라는 새로운 해석과 함께 새로운 사료를 구사한 역사 연구를 검토했다.

2장 5?16 군사쿠데타 직후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과정
5?16 군사쿠데타 직후 경제경책을 주도한 인물들의 이념을 추출하고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군사정부가 지향하려고 했던 경제개발이 내포적 공업화였다는 것을 밝힌다.

3장 미국과 5?16 군사정부
5?16 군사쿠데타에 직면한 미국 정부의 자세가 당초 부인에서 승인으로 달라지는 과정을 미국 외교문서를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밝혀냈다. 결국 군사쿠데타를 사후적으로 승인하기는 했으나, 그 전부터 미국 정부는 아무리 원조를 공여해도 한국의 경제 발전이나 정치적 안정에 대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인식에 따라 기존의 대한 원조 정책을 재검토하는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었다. 이 작업의 결과로서 제시된 미국의 대한정책의 요지는 정부의 자의적 간섭으로 과대한 투자를 하려는 한국 정부를 견제하며, 경제를 안정시키고 원조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지향하는 내포적 공업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다만 미국 정부로서는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박정희를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4장 내포적 공업화 전략의 좌절
1962년에 들어서는 경제 개발을 둘러싼 한미 간의 괴리가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내포적 공업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대규모의 자금을 동원해서 그것을 제철 공장 등 기간산업의 육성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기 위한 통화개혁이나 종합제철공장의 건설은 내포적 공업화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이었다. 그런데 결국 이와 같은 정책은 미국의 반대와 국내 지지 동원의 실패 등으로 인해 좌절되고

작가정보

저자(글) 기미야 다다시

저자 | 기미야 다다시
1960년 일본 시즈오카 현 하마마츠 시에서 태어났다. 도쿄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6~89년 고려대학교 재학 중에 한국의 민주화라는 격동기를 경험하면서 한국의 정치경제와 현대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 그리고 1993~96년 일본 호세이대학교 법학부 조교수를 거쳐, 2002~03년에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옌칭연구소 방문연구원을 지내며 미국의 한국 연구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현재 도쿄대학교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준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 정치를 강의하며 한반도 지역 연구 분야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
저서로는 〈韓國－民主化と經濟發展のダイナミズム〉(2003), 한국어 저서로는 〈한국현대정치론 2〉(공저, 1996), 〈한국과 일본〉(공저, 1997), 〈시장, 국가, 국제체제〉(공저, 2002), 〈일본은 한국에게 무엇인가〉(공저, 2006), 〈전후 한일관계의 전개〉(공저, 2008),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공저, 2008) 등이 있다. 이외에 “일본의 대북한 인식과 한일관계”(2007) 등 다수의 한국어ㆍ일본어 논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