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

박찬표 지음

후마니타스 2016년 12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07년 04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는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 현실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한국 현대사의 첫 시기를 재해석하고 있다. 해방 후 3년의 시기, 즉 미군정기 남한국가의 성립 과정을 살펴보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의 해답을 구한다.

저자는 미군정기 남한국가의 성립 시기가 이후 권위주의 통치를 극복하고 정치적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제도적 단초를 놓았던 시기라고 말한다. 아울러 한국 민주주의가 넘어야 할 구조적 제약 역기 배태했던 시기라고 강조하며 한국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고자, 한국 민주주의의 초기 역사 조건과 제도화 과정을 추적해본다.

목차

책을 펴내면서

제1장 서론

제2장 군사점령과 점령 통치 기구의 수립(1945년 8~12월)
제1절 군사점령에 기초한 군사적 점령 통치 체제의 수립(45년 9월 8일~10월 중순)
1. 구체제의 위기와 새로운 동맹의 결성
2. 군사점령 과정과 그 의미
3. 점령 통치 체제의 수립
4. 소결
제2절 군정 부대의 진주와 국가 기구의 수립(45년 10월 하순~12월)
1. 초기 탁치 구상과 '기능주의적' 대한 전략
2. 군정 부대의 진주와 국가 기구의 재건
3. 소결

제3장 반공 체제의 형성
제1절 모스크바협정과 임시정부 수립을 둘러싼 경쟁의 시작
제2절 반공 국가 기구의 완성
1. 민사 행정 체제의 분리와 중앙집권화
2. 군정의 지방 장악과 '대항 국가 세력'의 종식
제3절 좌파 통제 기제와 우파 국가 권력 집단의 형성
1. 좌우 대립 구도의 구축과 좌파 통제 기제의 확립
2. 남한국가의 국가 권력 집단 형성
제4절 소결

제4장 남한국가의 기반 확대 및 개혁 시도와 좌절(1946년 5월~47년 6월)
제1절 국무성의 신정책
1. 통합·개혁 노선과 비(非)공산 중도 연립정부 구상
2. 경제 안정화·부흥 구상과 좌절
제2절 국가 기구의 현지화 및 국가 기구 개혁 시도의 좌절
1. 점령 통치 기구의 현지화
2. 점령 권력 개편 시도와 국가 기구의 자유주의적 개혁 시도
제3절 국가 권력 집단의 확대 시도와 좌절
제4절 소결

제5장 반공 체제의 강화와 자유민주주의의 제도화(1947년 7월~48년 8월)
제1절 단정 노선의 확정과 단정 수립 국면의 점령 정책
제2절 반공 체제의 강화
1. 점령 통치 구조의 변화
2. 국가 기구 정비와 확대
제3절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이념의 이식
1.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이식
2.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이식
제4절 5·10선거와 정부 수립
1. 5·10선거에 대한 국내 정치 세력의 대응
2. 5·10선거와 그 결과
3. 제헌과 정부 수립
제5절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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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박찬표

박찬표

현재 목표대학교 정치미디어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큰 보람을 찾는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책임감도 갖게 되지만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건지 두려움이 들 때가 많다”고 말한다. 학생들에게 “자본의 논리와 무한 경쟁이 지배하는 현실에 대해 비판의식을 갖게 해주려 하지만, 졸업 후 사회에 나가 남들과 경쟁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생각도 안 할 수 없다”며, 늘 딜레마를 느끼게 된단다. 어떤 정치학자가 되려는가를 묻자, 그는 대학시절 고(故) 송건호 선생 강연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기자는 권력자를 자주 접촉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권력자인 듯 착각해 자신의 시선과 생각을 그 수준에 맞추게 된다, 그러면 끝이다, 권력에 대한 비판자로서의 본질을 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을 잊지 않으려 하는 것은 정치학자 역시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란다. “국가권력은 인간 사회의 필요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그것은 언제나 인간과 사회를 억압하는 괴물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그는, 정치학의 근본 과제는 “어떻게 하면 국가권력이 민중의 의지를 반영하게 하고 또 국가권력의 지나침을 민중이 통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라 말한다. 자신의 “위치와 시각을 민중 또는 사회의 약자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지배적 질서나 사고에 대해 항상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고자” 애쓰지만, 늘 말뿐이라며 자신을 낮춘다. 지금까지 그는 현대 한국정치사와 의회 및 정당정치에 관해 적지 않은 글을 발표했는데, 우리는 그의 논문이나 책 어디에서든 국가, 역사, 민주주의, 정당이라는 주제어를 마주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