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이 있는 민주공화국

김성호 지음

사군자 2007년 11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07년 07월 1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민주공화국을 위한 제언!

『우정이 있는 민주공화국』은 '민주화'의 화려한 레토릭에 숨어 있는 비민주화의 본질을, 즉 재벌과 대기업 및 가진 자만을 위한 시장화의 폐해를 파헤쳤다. 재벌과 대기업만을 위한 가짜 민주화인 '시장화' 대신, 서민대중을 위한 진짜 민주화인 '사회적 평등'을 이뤄내는 길을 조언한다.

저자는 민주화를 이룬지 20년이 되는 지금, 서민대중은 더 못 살게 되고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만 심화되었다면, 그것은 '빈껍데기 민주화'였을 뿐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가진 자만을 위한 시장화'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자가 필요한 때라고 역설한다.

특히 우정공화국을 깨뜨리려고 발악했던 박정희와 전두환, 노무현의 행태를 역사상식으로 짚어보았고, 그들의 다정한 친구였던 삼성 등 재벌들이 어떻게 서민대중을 배반하는 밀약을 맺었는지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시장에 포획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다시 '민주화'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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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고장난 민주주의를 면밀히 고찰한 다음, 우정이 있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길을 제시한다. 우리가 꿈꾸는 우정공화국이 어떤 모습이며, 모두가 오순도순 살아가는 그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이야기하였다. 토론의 여지를 곳곳에 남겨 두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교과서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목차

제1부 민주주의, 새로운 세상을 향한 비좁은 통로
1. 민주화의 배반
박물관으로 들어간 추억의 이회창 대통령(?)/수비수 김대중/DJP연합/IMF신탁통치/헤게모니 없는 정부/보수의 반격/공격수 노무현/민중의 선거혁명/민주화의 배반
2. 레스 푸블리카
법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세상/자유를 위한 약속/우정이 있는 민주공화국/민주주의 정치경제학/아, 슬픈 우리 공화국
3. 새벽종이 울렸네
“경제야! 놀자” 쿠데타 하러 가자/재벌은 나의 친구/박정희와 김대중의 싸움/노래 ‘그때 그 사람’ 그리고 민주화
4. 5월에서 6월로
전두환과 함께 한 그 시절/세상에서 가장 긴 쿠데타/아! 두환민국/5월에서 6월로/초대받지 않은 손님, 민주화세력/양김의 분열, 민주화의 약한 고리

제2부 시장의, 시장에 의한, 시장을 위한
5. 시장천국 불신지옥
아멘! 시장을 믿습니다/작은 정부는 만고의 선이 아니다/벼룩의 간을 빼먹지···/사람 나고 돈 났지, 돈나고 사람 났나/떠넘기기 명수 신자유주의
6. 강요된 지구화와 세계화, 그리고 주체적 세계화
사랑하는 이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 주세요/기업 활동의 지구화/초국적기업은 왜 국가를 싫어할까/주체적 세계화
7. 삼성이 대통령입니다.
노무현과 삼성의 은밀한 동맹/삼성의 보고서가 정부의 정책이 되는 세상/삼성은 사장이고 공무원은 직원이다/가장 무섭고 장구한 권력, ‘자본’ 앞에서/정권은 유한하되, 재벌은 영원하다

제3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8. 평화프로세스
햇볕정책은 왜 따뜻한가/북핵 문제의 기원은 북미 간 싸움/김대중과 카터, 그리고 김일성/김정일과 클린턴의 북미 코뮈니케/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망치는 미국의 네오콘
9. 악의 축, 기독교 원리주의자의 허상
기독교 원리주의자 부시, 그리고 신외교안보전략/테러와의 전쟁/패권전략/한미, 미일 동맹 재편/철의 실크로드/친미주의자, 그러나 할 말은 하는 DJ/2002년 대공습
10. 친미자주
민주평화세력에 칼을 들이 댄 대북송금특검/햇볕정책을 부정한 한미정상회담/해외주둔군 재배치/이라크 파병, 멀어지는 반전평화

제4부 고장난 민주주의
11. 대연정, 민주주의의 변태
노무현, 트로이의 목마/지역주의 지배담론/배신당하는 민주주의
12.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몰락, 그리고 새로운 길
새로운 공화국을 찾아 나선 광야의 외침
13.국민하기 나쁜 나라
사람 잡는 양극화/한미강화도조약/우정이 없는 가진 자의 공화국

제5부 우정이 있는 민주공화국
20년 전 꿈꾸던 공화국/시장화,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민주주의자 김근태의 빗나간 뉴딜/박종철과 이한열은 무엇을 위해 싸웠는가/우리는 왜 민주주의를 하는가

출판사 서평

우정이 없는 가진 자의 공화국에서 우정이 있는 민주공화국으로

국가와 시민사회, 시장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모든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공화국을 건설하는 일이 민주화의 목표라면, 저자는 민주화 이후 실제 이루어진 것은 ‘민주화’가 아니라 ‘시장화’였다고 주장한다. 형식적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정치적 민주화는 이뤄졌을지 모르지만, 실질적 내용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민주화는 이뤄지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특히 저자는 노무현은 다를 줄 알았다. 1990년 3당 합당에 따라가지 않고, 5공 청문회 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두환을 향해 국회의원 팻말을 던지던 장면을 생생히 기억한다. 지난 2002년 12월 선거에서 “반미 좀 하면 어떠냐?”, “남북관계만 잘되면 나머지는 깽판 쳐도 된다”, “재벌개혁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서민대중과 젊은이들을 열광시켰던 그가 대통령에 오르자 제일 먼저 한 것은 대북송금 특검으로 햇볕정책을 난도질하는 것이었다. 국가보안법 폐지발언 번복, 이라크 전투병 파병,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발언, 한미 FTA의 졸속추진 등 철저하게 한나라당의 수구보수 정책을 이행하는 것이었다. 노무현의 변신은 가히 민주화의 배반이라고 할 만큼 충격적인 ‘사태’였다. 원칙이 통하는 사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우리를 흥분시켰던 ‘바보’ 노무현이 철저한 반개혁, 친재벌 정책의 앞잡이로 변신했던 것이다.
저자는 “노무현은 보수 세력이 보낸 트로이의 목마”라는 비판은 그래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또한 저자는 시장의, 시장에 의한, 시장을 위한 ‘시장이 권력’이 된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제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돈으로 바꿀 수 없으면’ 다른 능력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그런 능력은 태산같이 많이 있어도 없는 것이 된다. 여기서 능력은 철저히 ‘개인’의 능력, 그것도 ‘돈을 만드는’ 능력이다. 또한 능력이 없는 것도 본인 탓이지 남 탓을 해서는 안 된다.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각자가 능력대로 할 일이다.
‘경쟁’은 어쩔 수 없고 중요한 것은 ‘능력’이며, 이제 ‘사회는 곧 시장’이며, ‘시장은 곧 사회’가 된다. 교육의 목표는 돈 만드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되고, 학문의 목표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돈으로 환산되지 않으면 문화예술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돈 만드는 것과 거리가 먼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무언가 이의를 제기하면 세상 물정 모르는 ‘정신 나간 소리’이거나, 이 험난한 세계화 시대에 능력이 없어 낙오된 자가 내뱉는 ‘치졸한 자기변명’이거나, 이를 부추기는 정치인은 빨갱이보다 더 나쁜 무능한 좌파, 즉 반(反)시장주의자가 된다.
그러나 저자는 이는 시장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장화세력들, 즉 법의 지배가 아니라 돈의 지배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장의 강자들의 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들은 그저 살아남아야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정작 시장화란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렇게 해서 도래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세상을 우정이 없는 가진 자의 공화국이라 말하면서, 우정이 있는 민주공화국을 제시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성호

김성호

충북 영동에서 태어나 시골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했다. 대전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온 뒤, 신문기자 시절 미 하버드대에서 초청연구원으로 1년간 미국 정치와 선거제도를 연구했다. 연합통신(현 연합뉴스) 외신부 기자를 거쳐 1987년 현직기자로는 유일하게 〈한겨레신문〉 창간 발의자로 참여한 뒤 12년간 사회부와 정치부 기자로 일했다. 기자시절 ‘문민정부 소통령’이라 불리던 김현철의 국정개입사건을 특종보도하여 1997년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한국기자상 특별상’과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 수여하는 ‘민주언론대상’을 받았다. 2000년 정치에 입문해 서울 강서구에서 당선되어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2004년 열린우리당 당내 경선에서 부정선거의혹에도 불구하고 깨끗이 패배를 인정해 ‘아름다운 승복’이란 찬사를 받으며 17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다. 현재 사단법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상임대표로 있다. 저서로는 《우리가 지운 얼굴(북파공작원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 자료)》(2006, 한겨레출판), 《김성호의 유라시아 기행》(2003, 생각의 나무), 《김현철 파일》(1999, 민미디어), 《김대중 집권비사(공저)》(1998, 한겨레신문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