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정순영 지음

연인M&B 2012년 07월 19일 출간 종이책 : 2005년 04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9급 출신으로 30년을 근무하고 정년을 눈앞에 둔 현직 공무원의 가슴 시린 고백과 신랄한 자기 반성의 글.
　
30여 년째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칼럼리스트로서 소외된 약자와 하위직 공무원 편에서 바른 말을 해온 저자가 그 동안의 공직 사회의 잘못된 행태들을 시원스레 꼬집고, 공무원들의 전문화, 공무원 직급별 정년 차별제 폐지와 공무원노동조합법의 발전적인 제정을 촉구하는 등 자율적 경쟁에 기초한 시장경제체제에 맞는 모습으로의 변화를 위한 나름의 제언을 담았다. 또한 공직의 선배와 동료로서 애정어린 충고와 함께 사회로부터 상당히 격리된 공직 사회의 실상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목차

제1장 공무원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제2장 저 낮은 곳의 향기

제3장 졸때기도 한 마디 합시다

책 속으로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30여 년의 군사정권을 겪으면서 정부가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에 개입해서 간섭하고 규제하는 그야말로 초강력 대형정부로서 기능을 해 왔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정부와 관계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였다. 한복을 입지 말고 재건복을 입어라, 분식을 해라, 혼식을 해라,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쓰레기는 지정된 날에 버려라, 수도권에 공장을 짓지 마라, 서울 인구를 지방으로 이주시켜라, 심지어 자녀는 둘만 낳아라, 이제는 셋까지도 좋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단을 만들어라, 출자를 제한해라, 몇 층까지만 지어라, 입학시험을 따로 보지 마라 등등 이루 헤아릴 수도 없다.

이러니 국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기대할 수 있겠으며 기업의 활발한 경쟁이 이루어지겠는가? 모든 것이 타율적으로 정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만일 정부 내에 프로바둑이나 프로골프를 관장하는 부처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사사건건 간섭했다면 결단코 이창호와 이세돌 같은 세계적인 바둑선수와 박세리와 같은 세계적인 골퍼가 탄생되지 못했을 것이다.
국민들의 수준이 공무원을 월등하게 능가하고 특히 기업에 우수한 인재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도 공무원들이 이것저것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규제하는 것은 세상 변한 줄 모르고 공무원들만 몽상에 빠져 있는 꼴이다.

단순히 공무원 수와 정부의 조직만으로 정부가 크다 작다 할 수는 없다. 정부의 기능과 권한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정부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공무원들이 국민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지원한다면 그 정부는 가장 좋은 정부일 것이다.
경제상황이 나쁘고 국민들이 살기 힘들면 사회의 곳곳에서 공무원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한다. 이 말은 공직자에게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말이요 심히 치욕스러운 말이다. 공직자가 죽어서 나라가 잘되고 경제가 발전한다면 공직자들은 매일매일 자신을 죽이는 각오로 일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이 죽으면 가족은 울고 경제는 웃는다> 중에서

출판사 서평

현직 공무원이 공직 사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여 화제

우리나라 공무원의 최하위 계급인 9급 동서기부터 시작해서 31년째 근무하고 정년퇴임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직 서울시청 5급 공무원이 공직에 있으면서 자신이 저질렀던 과오에 대한 뼈아픈 자기반성과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공직자들에게 거침없이 쏟아놓은 신랄한 비판의 책을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시청 산업국 DMC담당관실 팀장인 지방행정사무관 정순영(58세)은 <<공무원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저서를 통해 서울의 변두리 동사무소에서 9급으로 공무원을 처음 시작한 1970년대에 적십자회비 1,000원 받고 500원 짜리 영수증 끊어주던 일과 오물수거료 일부를 챙겼던 일, 그리고 소위 끝발 날리던 인허가 부서에서 목에 힘주던 일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래도 그 시대에는 세상살이에 인정도 있고 순수성도 있어서 큰 욕심내지 않고 가늘게 살았지만 사회가 날로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공무원들의 비리도 대형화되고 질 또한 나빠지는 것을 보면서 저자는 분개하고 있다.

9급 출신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자신보다 열 살이나 아래인 새파란 고시 출신 과장 밑에서 설움받던 일, 바른 말 하다가 윗사람한테 찍히고 밟히면서도 끝내 좌절하지 않고 용하게도 견뎌낸 일을 담백하게 쓰고 있다. 그러면서도 아랫사람이나 동료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 위만 바라보는 공직자들, 혈연·지연·학연 등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남보다 먼저 올라가는 저급스런 공무원 행태를 심하게 꾸짖고 있다. 특히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끊이지 않는 의혹사건과 편 가르기, 줄 세우기 등의 왜곡된 자치단체의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저자가 당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울분을 삭이기도 하였다.

그는 정부와 공직자들이 사회의 모든 작용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후진국형 병폐를 따끔하게 지적했다. 유비쿼터스 핸드라는 신조어처럼 공무원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에든지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걸림돌이라고 주장한다. 만일 정부에 바둑과 프로골프를 관장하는 부처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사사건건 간섭했다면 절대로 조훈현과 이창호 같은 바둑기사와 박세리 같은 세계적인 프로골퍼는 절대로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뻔뻔스런 거짓말, 국민을 졸로 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편의주의, 멋진 구청장과 비신사 구청장을 통해서 정치권과 행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시원하게 비판했다. 들어갈 때 하위직 공무원은 영원히 하위직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공무원 조직의 구조적 모순은 공무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는 유익한 정보를 주고 있다.
특히 저자는 5급 이상 고위직은 60세, 6급 이하 하위직은 57세로 정해져 있는 현행 직급별 공무원정년제도의 틀을 오히려 고위직은 낮게, 하위직은 높도록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제2장의 <저 낮은 곳의 향기>편에서는 41살에 낳은 초등학생 아들이 늙은 아비에게 보낸 애틋한 편지를 소개하고 어린 시절 한 동네에서 자랐던 소녀에 대한 그리움, 쓸쓸한 인생의 가을을 감회하는 서정적인 글을 실었다. 저자는 다시 태어난다면 절대로 하위직 공무원은 하지 않겠다며 조선시대의 권위주의적 관료제와 일제 강점기의 억압적 관료의 악습을 청산하지 못한 한국 사회의 지독한 계급주의문화에 고개를 흔들고 있다.

이 책은 현직 공무원의 용기 있는 자기반성과 정년을 앞두고 있는 저자의 거침없는 바른 말로 공직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정확한 현실파악도 없이 무작정 동경하기 쉬운 공무원 사회의 실상을 가감 없이 밖으로 알림으로써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순영

정순영
1974년 9급 행정직 공무원
서대문구청, 동대문구청, 서울시청 근무
1989년 6급 승진
1995년 행정5급 승진
현 서울시청 산업국DMC담당관실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