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권사상

이봉철 지음

아카넷 2007년 12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01년 08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인권사상 연구서. 세계화라는 현시대적 격변 속에서 위상을 점차 강화해 가고 있는 현대인권사상의 내용과 그 내용형성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아울러 인권사상의 이상과 현실을 재조명하고 앞으로의 변화방향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었다. (양장본)

목차

-서론 ...11

1. 인권이란 무엇인가?
1. 인권의 개념과 특성 ...39
2. 인권의 근거. 체계. 내용. 범위. 영역 ...51
3. 인권의 담론구조 : 담론형식과 준거원칙 ...77
4. 인권의 정치사회적 실행이념 ...87

2. 인권의 사상적 전통
5. 인권과 자연법. 자연권 전통 ...105
6. 인권의 자유주의 전통 ...131
7. 사회주의와 인권 ...199
8. 국제사회와 인권 ...247
9. 근대국가와 인권 : 새 인권시대를 열기 위한 반성 ...289

3. 세계화시대와 인권
10. "세계화"와 변화 중의 현시대 ...321
11. 현시대 가치변화와 인권 ...329

-맺는말 ...365
-참고문헌 ...369
-찾아보기 ...391

출판사 서평

저자에 의하면 그동안 <인권>이라는 개념은 그 개념이 탄생한 구미(歐美)라는 고향의 지역적 텃세를 톡톡히 반영하면서, 세계사 전개에서 구미열강의 편협하고도 왜곡된 정치놀음에 동참하기도 했다. 약소국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탈과 야합된 식민통치를 분식시키기 위해서, 미화된 전쟁의 명분으로서, 적을 고립시키거나 내정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문화적 우월주의의 한 표시 등으로 이용된 것이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가치에 대한 이러한 오용과 왜곡의 위험은 아직도 존재함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일고 있는 광범위하고도 심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는 인권이라는 가치를 이전의 오용과 왜곡에서 풀어내어 그 본원적 의미를 복원하고 가치를 새롭게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생태, 환경, 경제, 정보,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구촌화 현상의 가속화는 범인류 차원의 사회관념을 형성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인권이 갖는 전인류적 보편성의 외연을 현실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총체(總體)가치와 동일성가치를 중심으로 엮어지던 근대정치는 그동안 주변화되고 소외되어 오던 자율가치와 타자(他者)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인권환경의 조성과 인권가치 복원운동의 강조를 날로 부추기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격변 속에서 그 위상을 점차 강화해가고 있는 <현대인권>의 내용과 그 내용 형성의 이력을 따져 보고, 그 이상과 현실을 재조명해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권>이 현대 사회를 조직하고 있는 정치 사회적 가치들인 자유 평등 민주 정의 복지 환경 등 제반 가치들이 그 실천적 의미를 부여받고 동시에 종합적으로 귀속되는 곳, 모든 정치 사회적 가치들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주고 그 실천 반경을 정해주는 투묘지(投錨地) 같은 곳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인권은 인간다운 삶이라는 이상(理想)의 하한선을 실현 가능한 <당위>로 묶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런 만큼 인권의 실현을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사회가 현재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아야 할 것으로 주장한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인간 정체성의 임계선(臨界線)이 인권 보장에 걸려 있다고 믿고 있으며, 삶의 의미의 하한선이 인권 실현에 걸려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인간임을 부정하지 않고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인간적이어야 함을 부정하지 않고는 결코 침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는 필연의 인류 가치가 바로 인권 가치라는 것이다.

이러한 저자의 입장은 그가 인용하고 있는 에도 잘 드러나 있다. <인권이란 새로운 도덕도 아니고 일반적인 종교도 아니지만, 모든 인류에게 언어(가 의미하는) 이상의 보편적인 것이다. 인권이란 어떤 분야의 (특정) 학문--(즉) 그것이 철학,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학, 법학, 또는 역사학이거나 지리학이든--을 연구하는 그 어느 누구든 간에 자기 전공학문의 법칙과 방법을 사용하여 반드시 연구하고 스스로의 지식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얼핏 보면, 이 책은 <철학적 연구>나 <사상사적 연구>로 비치기 쉽지만, 그보다는 특정 주제에 대하여 현재를 중심으로 그 이력을 더듬어보는 일종의 재구성적 연구이며, 종국적으로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에서 보편화된 인권 가치는 무엇인가를 밝히는 <사상 연구>이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는 인권의 현재적 개념, 근거, 내용, 실천이념과 인권담론구조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제2부에서는 현시대 인권의 사상적 전통을 자연법(권)전통, 자유주의전통, 사회주의전통, 인권국제화전통으로 대별하여 그 이상과 현실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특히 2부 끝머리에서는 <근대국가>가 인권의 전통적 이상을 실현하는 데 그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하나의 반성>으로 되돌아보고 있다. 제3부 <세계화시대와 인권>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역사적 전환기에 인권이 어떠한 시대 가치에 의해 재구성될 수 있을지를 탐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세계화와 변화중의 현시대>(제10장), <현시대 가치변화와 현대인권사상>(제11장) 등이다.

이 책은 그간 우리나라에 인권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이론 교재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재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들이 대부분 인권 현황 검토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인권 논의와 관련해 학계를 비롯하여 실천 현장에서 좋은 이론적, 사상적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봉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