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를 읽는 7 가지 코드

좌승희 지음

굿인포메이션 2006년 04월 13일 출간 종이책 : 2005년 02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당시 부각되고 있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국내최고의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하여 집필한 총 74편을 수록하고 있다. 칼럼들은 기업 및 산업정책, 법경제, 노동문제, 거시 및 금융경제, 공공부문 및 부동산, 국제경제, 정책제안 등 7개의 유사한 주제로 나누어 각 부문별로 편제하였고 집필 시점을 밝히기 위해 매 편마다 게재일자를 표기했다.

목차

1장 한국경제는 지금… (한국경제와 국제경제)
경제 차별화가 경제발전의 원동력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가 가능하려면
무시 못할 한국의 디플레이션 가능성
짧은 호흡으로는 만리장성을 넘을 수 없다
일본경제 회복조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이 헛된 공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위기 타개책 없나
주변부의 경제학

2장 현명한 기업정책이 선진경제 도약을 좌우한다 (기업 및 산업정책)
선진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정책관이 달라져야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회계제도 개선과 경영투명성
기업도시건설의 의미와 과제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의 득과 실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투자 확대의 의미
제조업 공동화 우려에 대한 리카도의 답변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3장 제대로 하자, 규제개혁 (법경제)
규제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하자
구조조정본부의 구조조정?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대전환
지주회사 설립허용요건 대폭 완화해야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출자총액제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출자와 투자는 정말 무관할까
출자총액제한, 꼭 필요한가
소유지배 괴리의 근본대책은 무엇인가
의결권 승수 규제는 타당한가
LG카드 사태의 교훈
공정위는 과연 심판인가
신문시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정위 강제조사권 도입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
일관성 있는 공정거래정책의 방향

4장 심화되는 양극화, 무엇이 문제인가 (거시 및 금융경제)
불확실성과 정부정책
신용불량자 사태와 소비자 책임
카드사 문제 해법 논란
은행의 경쟁력은 경쟁에서 온다
신용카드회사 감독에 대한 제언
금융부문의 건전성과 시장규율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발표제도는 넌센스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유감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논의에 대하여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
수출호조세의 양면성
심화되는 양극화와 향후 경제전망

5장 꼬리를 무는 악순환의 고리 (공공부문 및 부동산)
민영화의 퇴보는 경제개혁의 한 축을 포기하는 것이다
법인세 인하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바람직한 완전포괄주의 도입방안
부동산 투기억제와 보유과세 개편에 대한 평가
부동산시장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고속철도 중간역 증설 유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대안

6장 한국경제의 다양한 변수들 (노동 및 사회문화)
한국은 여전히 노조천국이다
근로자 경영참여, 무엇이 문제인가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모두가 불행해지는 길이다
노조의 경영참여는 한국경제를 망친다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유감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노사정위원회는 폐지되어야
고령화 대비 빠를수록 좋다
이공계 위기를 우려하며
영화산업진흥과 스크린쿼터
스포츠가 본격적 비즈니스로 가는 길

7장 21세기 세계속 한국의 선택 (정책제안)
새로운 개혁의 출발점
세계 자유무역체제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
중국 상하이 지역의 최근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물류중심 건설
중국의 동북공정에 의한 고구려 역사왜곡과 한·중경제관계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전략에 대한 고찰
누구를 위한 농업·농촌 보호인가
정부의 최근 외환시장 개입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정치자금의 경제학
경제학자가 바라본 교육문제
국가브랜드와 한반도기
청년실업대책 먼 곳에 있지 않다
경제주체 힘 모아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자

책 속으로

■ 한국 경제발전의 요인은 차별화 한국경제발전의 요인은 차별화였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경제는 장기적 정체상태로 접어들었다. 그 첫째 원인은 평등주의다. 평등주의 정책이 모든 면에 자리잡았다.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이고 대단히 획일적인 정책이다. 이는 경제적 역동성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경제적 차별화가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다.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지 않으면 경제가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통하는 잠언이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이다. 잘 나가는 사람을 잡으면 망한다. 모든 사람을 잘살게 하려면 모든 사람이 수직적 사다리를 타고 열심히 올라가도록 할 수밖에 없다. 이 열쇠는 경제적 차별화를 통해 스스로 돕는 자가 우대받게 하는 길뿐이다. - 좌승희 〈경제 차별화가 경제발전의 원동력〉 ■ 노동자는 결코 약자가 아니다 노동자의 경영참여 주장에는 노동자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온정주의가 자리잡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온정주의는 잘못된 것이다. 고용자가 하나여서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이라면 노동자는 약자일 수 있다. 그러나 고용자가 많아지게 되면 노동자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고용자와의 관계에서 결코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는다. - 안재욱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모두가 불행해지는 길이다〉 ■ 한국은 여전히 노조천국이다 노조에 의한 이윤의 강제적 사회환원 요구는 이윤을 부정하고 기업가 정신을 부정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자유시장체제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12% 남짓한 노조가입 노동자, 그 중에서도 정규직 중심의 대기업 노조의 자신들의 실리만을 챙기고자 하는 집단 이기주의는 취약계층에 속하는 신규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여 노동계층간 양극화 현상을 빚는 등 노동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 박성준 〈한국은 여전히 노조천국이다〉 ■ 경제논리 무시한 무한책임 강요 LG그룹의 오너가 LG카드 사태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제시된 근거는 순전히 국민정서 혹은 도덕성 시비였을 뿐 경제논리는 없었다. 대주주는 유한책임론을 앞세워 도망가서는 안 되며, 국민 앞에 사죄의 뜻으로 사재를 털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논리를 무시하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주식회사제도에 허점이 있다면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지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여 입보를 강요하는 주장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 김현종 〈LG카드 사태의 교훈〉 ■ 신용불량자 사태는 소비자 책임 신용불량자와 LG카드 사태 등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를 남발한 신용카드회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공급자 책임만을 강조할 뿐 소비자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부채를 부담한 것은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이지 공급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용카드회사들은 소비자를 신중히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실이라는 형태로 이미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를 갚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 자체를 부인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이건호 〈신용불량자 사태와 소비자 책임〉 ■ 오락가락 정책으로 신뢰도는 떨어졌다 정책이 민의를 수렴하는 것은 언제나 바람직하다 하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장기 교통계획이 그때그때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빈번히 수정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되는 국가의 큰 계획이 본래의 의도대로 자리잡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책신뢰도의 저하로 인해 치뤄야 할 국내외적인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 김상겸 〈고속철도 중간역 증설 유감〉 ■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합의없는 경제개혁은 흉내만 내는 표면적인 것일 뿐 경제의 밑바닥까지 바꾸는 철저한 구조개혁일 수는 없었다. 일본 국민들은 십수년 동안 고통을 겪으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조개혁을 이루어 이제 그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가 확실해 보인다. - 권영민 〈일본경제 회복조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출판사 서평

위기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나 - '뒷다리론' 　 삼성 이건희 회장의 인사철학에 관한 글이 있다. 요지는 "뛸 사람은 뛰어라. 걸을 사람은 걸어라. 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앉아서 쉬어도 좋다. 다만, 뛰려는 사람, 걸으려는 사람의 뒷다리만 잡아당기지 말라는 말이다. 그래야 내가 가만히 있어도 뛰는 사람 덕에, 걷는 사람 덕에 발전해서 먹고산다"는 얘기다. 되는 놈 발목잡는 건 인간이 형성하고 있는 집단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끼치고 있는지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아픈' 심정이야 모르지 않지만, '남 잘되는 꼴은 못 보는' 무리한 뒷다리 걸기는 우리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발목잡는 원인1- '순수성을 잃다' - 거대권력이 된 노조 현대경제에서 성장의 엔진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사용자는 자본, 경영, 토지 등과 같은 생산요소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지만, 노동만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전 기아차 노조 사태는 권력이 된 노조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노동시장 유연성의 범위는 매우 넓지만 그 중의 하나인 해고가 자유워야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권력이 된 노조와의 관계 때문에 해고를 못한다면, 독일처럼 신규채용을 할 수 없어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일본처럼 비정규직이 증가한다. 이대로라면 한국 기업은 막중한 노동비용에 짓눌려 경쟁력을 잃고 말 것이다. 발목잡는 원인2-'잘난 놈은 무조건 싫다'- 반기업·반부자 정서 각종 회계부정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보여준 모럴 해저드는 반기업·반경영인 정서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기업의 전부는 아니다. 분명 잘하는 기업이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잘하는 놈에게 잘한다는 칭찬을 하기에 매우 인색하다. 잘 나가는 놈을 잡으면 모두가 망한다. 지금껏 잘 나가는 놈이 쌓아온 우리 경제발전의 기여도에 대해 지금 누구도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는 놈과 그렇지 않은 놈을 가르지 않는 이상적·이론적 평등화는 경제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발목잡는 원인3-"이게 아닌가벼~" - 일관성없는 정부정책 오락가락하는 정부정책과 미리 염려해서 만드는 규제들로 기업은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있다. 줏대없는 정부정책과 국민정서를 빽으로 안은 노조와의 관계로 기업은 투자할 곳을, 성장할 곳을 향해 나아가지 못한다. 이는 기업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기업의 위축은 곧 국가경제 전체의 위기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발목잡는 원인4-'지금이 80년대인가?' - 좌파정서·이념논쟁 여전하다 최근 몇년간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회자되는 논쟁, 진보 대 보수. 회복기를 맞은 세계경제에 반해 우울한 경제위기를 지속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논쟁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의 20세기식 색깔론과 이념논쟁이 과연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냐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 나가는 놈은 잘 나가게 해서 성장동력으로 삼는 것이다.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의 이분법적 사고는 기아차 노조문제를 통해서도 그 부작용을 체험했다. 성장과 분배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용하느냐가 초점이지 무엇이 먼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에겐 생산성 없는 이념적 논쟁이 아니라 효율적 적용에 대해 담론할 그릇을 갖추는 일이다. 　 냉철한 위기진단에서 정확한 대안이 나온다! 지나고 보면 특별히 정확한 것 같지도 않은 게 전망인데 경제전망에 대한 수요는 끊임이 없다. 미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실제 경제의 규모와 구조가 예측기관들이 전망을 위해 사용하는 계량적 모형보다 훨씬 복잡다단하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전망이 항상 족집게이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망에 앞서 현재를 진단하는 일이다. 현재를 냉철히 진단해야 보다 정확한 대안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한국경제연구원을 비롯한 경제계 전문가 37인이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에 고하는 '쓴소리'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좌승희

민간경제계의 싱크탱크 한국경제연구원(KERI)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기업들에 의해 1981년 4월에 설립되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방향과 정부정책의 올바른 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국내 최고 석학 및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실물경제에 바탕을 둔 현장감 있는 시의적절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설립이념인 자유시장, 자유기업, 자유경쟁 체제 확립에 부합되는 시의성 있는 연구를 통해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확산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