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무역 국제동향과 성공전략

한국무역협회사이버무역부 편 지음

굿인포메이션 2006년 04월 13일 출간 종이책 : 2001년 01월 1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디지털 경제시대의 도래와 그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무역의 이론과 실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한 저서. 사이버 무역의 마케팅과 법적, 제도적 측면 등 사이버무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를 고루 살펴보고 사이버 무역과 관련된 세계적인 동향과 소비자 보호문제 등 첨예한 해결문제들을 논의한 책이다.

목차

1부. 디지털경제시대와 사이버무역
1장. 사이버무역, 전자성거래, 디지털경제 ...19
1. 떠오르는 사이버 무역 ...19
2. 사이버무역이란? ...20
3. 전자상거래란? ...25
4. 전자상거래와 사이버무역 ...29
5. 사이버무역의 경제적 효과 ...31
6. 인터넷과 디지털 경제 ...34
7. 디지털경제의 도래 ...41
8. 디지털경제란 무엇인가? ...42
9. 디지털경제의 새로운 경제원리 ...44
10. 사이버무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52
11. 결론을 대신하는 권고 ...57

2장. 사이버무역의 현주소와 전망 ...59
1. 사이버무역의 개념 ...59
2. 사이버무역 속의 B2B ...65
3. 무역업무자동화시스템 ...70
4. 사이버무역의 시장구축 ...77
5. 국내유통과 무역의 결합 ...82
6. 사이버무역의 전망 ...86

3장. 사이버무역의 비즈니스 모델과 추진사례 ...89
1.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 ...89
2. 사이버무역 비즈니스 모델 ...103
3. 사이버무역 비즈니스 사례 ...109

2부. 사이버무역과 국제적 논의동향
4장. 국제기구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화 논의동향 ...127
1. 국제적 논의의 배경 및 개관 ...127
2. OECD의 논의동향 ...136
3. WTO의 논의현황 ...145
4. 남은 과제 ...156

5장. 사이버무역과 조세정책의 국제적 논의동향 ...161
1. 새로운 조새정책의 필요성 ...161
2. 전자상거래로 인한 조세제도상의 문제점 ...163
3. 최근의 국제적 논의동향 ...169
4. 조세정책의 기본방향 ...179

6장.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증체계 ...183
1. 인증의 필요성 ...183
2. 네트워크 보안 수단 ...189
3. 전자인증제도의 본질 ...194
4. 국제인증체계의 현황 ...203
5.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증체계 대안 모색 ...223

7장. 사이버무역에 있어 상표권 문제와 소비자보호 문제 ...235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 문제 ...235
1. 도메인 네임의 역할 ...235
2.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 ...236
3.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 충돌 ...242
4. 분쟁사례 및 해결절차 ...244
5. 적극적 권리행사와 법제도적 방안 ...252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문제 ...256
1. 소비자 피해유형 ...256
2. 소비자보호 관련 법제동향 ...257
3. 전자상거래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동향 ...264

3부. 사이버무역 인프라구축과 국제동향
8장. 사이버무역시대 국제물류의 동향과 전망 ...271
1. 사이버무역시대의 물류 ...271
2. 물류개념의 변화와 다양한 물류혁신기법의 확산 ...274
3. 국제물류 관련업계 동향 ...282
4. 국제물류 관련 정책동향 ...297

9장. 사이버무역과 전자결제시스템 ...311
1. 무역거래와 국제결제시스템 ...311
2. 사이버무역의 출현에 따른 결제시스템의 전자화 ...316
3. 전자결제시스템의 최근 동향과 특징 ...328
4. 사이버무역시대에 대비한 전자결제시스템의 과제 ...344

10장. 사이버무역 인프라로서의 무역자동화시스템 ...347
1. 사이버무역시대의 도래 ...347
2. 우리나라의 사이버무역인프라-무역자동화시스템 ...349
3. 인터넷과 사이버무역 ...367
4. 해외 사이버무역 인프라(1)-비즈니스 모델 측면 ...371
5. 해외 사이버무역 인프로(2)-국가간 전자무역네트워크 ...374

출판사 서평

인류가 21세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최대의 변화는 아마도 제2의 산업혁명이라고까지 불리는 디지털혁명이라 할 수 있다.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확산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생활 심지어 인간의식에 걸쳐 총체적이고 근원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정보기술의 획기적 발전과 통합은 ‘디지털경제’로 표현되는 거대한 정보혁명을 초래하면서 기업의 경영전략과 경쟁방식은 물론 국가간의 거래관행에까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무역업무만을 예로 들어도 해외마케팅, 무역상담, 원자재 조달, 생산, 판매, 운송, 대금결제 등 제반 업무의 패턴이 크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OECD에 따르면 전세계 기업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1998년에는 260억 달러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3∼2005년 사이에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1998년의 27억 달러에서 2003년에는 720억 달러로 연평균 90％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제 기업들은 컴퓨터와 통신망에 의해 형성되는 가상공간(cyber space)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새로운 상거래 패러다임, 이른바 전자상거래 내지 사이버무역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거래방식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다시말해 사이버무역이라는 새로운 경쟁환경에 신속히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21세기 세계경쟁에서 도태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

“2000년은 사이버무역(인터넷무역)의 원년이다. 전세계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초고속 정보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앞으로 5년 안에 세계무역의 30%는 사이버무역으로 변할 것이다.”
― 제36회 무역의 날 기념식, 김대중 대통령 연설 중에서

“사이버무역은 생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우리 속담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지만, 사이버무역에 관한 한 이 속담은 틀렸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늦었다’, 그러니 지금 서두르라.”
― 본문 중에서

총 3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 디지털경제시대와 사이버무역에서는
디지털경제시대에서 사이버무역의 의의와 전자상거래와의 차별성, e-Marketplace로의 추진 움직임 등과 아울러 국내외적 사이버무역 비즈니스 모델의 동향과 발전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다양하게 수록하였다.

제2부 : 사이버무역과 국제적 논의동향에서는
사이버무역이 국경을 초월한 국제간 비즈니스란 관점에서 UN,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사이버무역의 도입으로 인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관세 및 조세정책, 글로벌 전자인증체계의 추진동향, 도메인 네임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 등에 대한 주요논의와 문제점들에 대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제3부 : 사이버무역 인프라구축과 국제동향에서는
사이버무역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인프라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들인 사이버무역 물류 및 운송시스템, 전자무역결제시스템, 그리고 EDI를 비롯한 무역자동화시스템 등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국내외적인 추진동향이나 사례들을 소개하고 아울러 향후 전망 및 과제를 기술하였다.

편저자소개
한국무역협회는 1946년, 무역진흥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하고자 무역인들의 뜻을 모아 설립되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영자총연합회와 더불어 우리나라 4대 경제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사이버무역부는 무역업계의 사이버무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무역협회의 사이버무역 전담 부서로 국내 최고의 인터넷 통합무역정보망인 KOTIS 운영 및 수출입절차, 거래알선정보, 해외통상정보, 무역통계 등 무역관련 모든 인프라정보를 DB화하면서 무역업 창업, 해외마케팅, 계약, 통관, 물류 등 제반 무역절차를 사이버공간에서 실현시키는 데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사이버무역연구회는2000년 1월, 한국무역협회가 중심이 되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연구모임으로 30여명의 회원이 월 1회의 모임을 통해 사이버무역의 발전 및 확산을 위한 각종 연구·조사활동과 정책대안 제시에 기여하고 있다.

필자 소개(원고게재순)
김기홍―주요 논문과 저서로는 〈전자상거래 새로운 시장의 대두〉(1999),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분석〉(1999, 공저), 〈디지털경제와 인터넷 혁명〉(2000) 등이 있고, 현재 산업연구원(KIET) 디지털경제센터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서울顚肉【석사까지 마쳤고,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국제경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호건―《국제통상학개론》 외 10여 권의 저술과 〈인터넷을 이용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전략〉(1999) 등의 논문이 있다. 현재 청주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한국통상정보학회 회장, 산업자원부 무역정책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중앙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심상렬―《EBS 전자상거래관리사(Ⅰ·Ⅱ)》(2000), 《전자상거래(EC)와 무역자동화(EDI)》(1999) 등의 저술과 〈사이버무역의 비즈니스 모델 현황 및 전망〉(2000), 〈한국 수출기업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구현 및 성과〉(2000), 〈전자상거래 표준화 동향 및 향후 전망〉(1999)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현재 광운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겸 경영대학원 e-Business 전공 주임교수로 있다. 고려대 및 서울대에서 학·석사를 마쳤고, 한양대에서 무역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윤창인―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국제통상론》(2000, 공저), 〈OECD의 무역관련 전자상거래 논의현황과 시사점〉(1998), 〈WTO 전자상거래 논의동향과 시사점 : GATS 논의를 중심으로〉(2000) 등이 있다.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연구위원 및 디지털통상팀 팀장으로 있다. 연세대 및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영학MBA, 한양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홍범교―〈우리나라 선물거래의 도입〉, 〈금융시장의 국제적 통합〉, 〈차등예금보험요율의 도입〉, 〈전자상거래 과세〉, 〈파생상품 과세〉 등 다수의 논문 및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Brown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뉴욕시립대학교 Queens College 경제학과 조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윤영한―주요 연구활동으로는 〈사이버 무역의 활용과 전망〉(1997),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국제무역관습의 변화〉(1999), 〈글로벌 전자상거래 인증체계의 제도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2000) 등이 있다. 현재 주성대학교 전자상거래과 조교수로 있으며, 한국통상정보학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청주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영훈―저서로는 《전자상거래관리사 전자상거래 관련법규》(2000, 공저)가 있고, (주)한솔엠닷컴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변호사, 전경련 B2B특별위원회 법제도분과위원회 제1팀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 법과대학을 나왔다.
문희철―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국제통상의 이해》(1998, 공저), 《무역자동화와 EDI》(1998, 공저), 《무역개론》(2000, 공저), 〈사이버무역 전문인력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 〈글로벌 e-SCM : 동향과 과제〉 외 다수가 있다. 현재 충남대 교수로 있으며 동대학 경영경제정보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서강대 무역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안병수―〈국제전자상거래시대를 대비한 BOLERO Project와 TradeCard System〉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현재 서울디지털대학교 e-경영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한국무역상무학회 이사, 한국통상정보학회 감사를 맡고 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학희―〈KTNET의 e-비즈니스 전략〉, 〈TradeCard사의 전자무역결제시스템〉 등의 연구활동을 했고, 한국 EDIFACT센터(현, 전자거래표준원) 표준기획실장, KTNET 무역통관사업팀장을 거쳐 현재 KTNET e-기획마케팅팀 팀장으로 재직중이다. 전북대 영문과와 외국어대 통역대학원을 나왔다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무역협회사이버무역부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