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과 좀도둑의 정치경제학

최윤재 지음

나무와숲 2006년 03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02년 11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는 왜 허약한 가'라는 의문에서 출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상관 관계를 분석, 해방전부터 노태우 정부 이후까지 우리 정치계, 경제계가 걸어온 길을 정리하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을 모색하고 있다.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인 저자의 이전 저서 <한비자가 나라를 살린다>의 보완편.

목차

머리말 ... 7

제1장 길 떠나기에 앞서 ... 13

제2장 시장 경제가 지나온 길 ... 43

제3장 민주주의가 지나온 길 ... 63

제4장 우리나라가 지나온 길 ... 113

제5장 큰손들이 가야할 길 ... 171

제6장 마무리 ... 223

출판사 서평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독점과 폭력 속에서 자란다
현대사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로 요약되어진다. 그러나 현대의 손꼽히는 선진국들이 하루아침에 오늘날과 같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이룩한 것일까? 답은 물론 아니다.

17세기 영국은 유럽 안에서 첫째가는 산업국으로 꼽혔지만 면공업과 철강산업의 생산기술과 가격경쟁력에서 인도보다 못했다. 인도산 면직물 수입을 금지했지만 끊임없이 밀수가 활개를 쳤고, 산업혁명 이전에 대단한 농업의 발전을 이뤄냈지만 농업보호를 위해 곡물수입을 막은 곡물법은 1864년까지 남아 있었다. 1840년대의 문맹률은 40∼50%였으며, 노동자들은 끔찍한 작업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렸고, 공장은 안전수칙도 없이 제멋대로 돌아갔다.

남북전쟁이 끝난 19세기 후반의 미국도 이보다 나을 것은 없었다. 당시의 미국은 유럽에서 볼 때 정부라고 부를 만한 것이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힘있고 겁없는 부호들을 얽어맬 아무것도 없었다. 경쟁자를 쓰러뜨리는 수단으로 사기와 뇌물, 나아가 총격과 폭력까지 날뛰던 그 시대에는 양심이니 가책이니 하는 따위는 찾아볼 수도 없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의회 때 이래로 보통선거와 평등선거를 보장하고 있지만, 보통선거를 처음부터 택하고 나선 선진국은 거의 없었다. 13세기에 이미 의회제도를 실시한 영국도 보통선거가 실시된 것은 우리보다 1년 늦은 1949년에 이르러서였고, 미국은 1964년에서야 가능해졌다. 프랑스에서도 성별과 재산 정도에 따라 제한을 두던 선거가 없어진 것이 1948년의 일이며, 스위스도 믿기지 않겠지만 1990년에야 보통선거가 확립되었다.

이처럼 처음부터 무르익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가지고 걸음마를 배운 나라는 온 누리에 없다. 오히려 폭력과 독점을 거치며 강대국이 되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이다. 근대화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더 긴 선진국도 19세기는 물론이고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은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가 그랬듯 다들 설익은 상태에서 시작해서 처음에는 그런 대로 큰 어려움 없이 커가기도 한다. 그러다가 문제가 쌓이고 위기가 닥치면서, 어찌 보면 쫓기면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배워 가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명문화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선진국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주인 노릇 하는 '큰손'이 많아져야 하는 이유
한때 『한비자가 나라를 살린다』라는 저서를 통해 "엄격한 상과 벌의 시행을 주장한 한비자의 사상처럼 엄정한 법과 제도의 확립을 통해 나라를 경영해야 한다" "유가적 온정주의가 아닌 법가적 제도주의를 통해 시장경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학계에 잔잔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최윤재 교수가 이번에는 경제와 정치에서의 '큰손'의 역할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도서출판 나무와숲에서 새롭게 펴낸 자신의 저서 『큰손과 좀도둑의 정치경제학』을 통해 독점과 폭력이 오늘날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확립하게된 배경임을 지적하면서 그 배후에 큰손이 있었음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킨다.

자신들의 독점권을 유지하려고 무법천지의 중세에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던 길드라는 큰손, 애써 마련한 자기 자본을 지키기 위해 시장의 여러 감시장치를 마련한 큰손, 어느 누가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을 게을리 하지 않은 큰손, 더 많은 이익과 자본 축적을 위해 공공재에 기꺼이 투자를 하던 큰손 등이 그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큰손이란 경제적으로는 시장 지배력 또는 독점력을 갖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요, 정치적으로는 권력 또는 강제력을 갖는 정치세력을 각각 가리킨다. 우리가 지하경제에서 흔히 일컫는 큰손이라거나 정치적 음모와 뒷거래를 일삼는 큰손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주인 노릇'을 하는 큰손이어야 한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큰손의 대전제다.

이 책에서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발달에 기여한 큰손의 역할을 경제제도와 정치체제 등과 비교해가며 조목조목 따져가고 있는데, 최근 경제학자 사이에서 불고 있는 제도경제학적 관점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기도 한다. 또한 경제학을 전공한 학자들이나 경제학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니 경제학에 문외한인 일반인들이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많은 정치경제의 실제들을 예로 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저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 읽다 보면 서유럽 시장경제가 상인길드나 금융자본 같은 큰손을 통해 발달해온 과정, 관료제와 봉건제의 비교를 통해 본 정치에서의 큰손의 역할, 우리의 정치와 경제가 지나온 길을 통해 무엇이 오늘날 우리의 정치와 경제의 자생력에 걸림돌이 되는가 하는 문제, 정당, 행정관晥 대통령, 금융자본 및 기업 등 우리의 정치와 경제의 상층부가 어떤 면에서 허술한 존재인지를 단박에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가 왜 푸석푸석하게 됐는지 역사에 비추어 생각해보기 위한 것이다."라는 저자의 말은 이 책의 성격을 무엇보다 명쾌히 규정해 준다. 왜 푸석푸석해졌는지 알아야 이제부터라도 단단하게 만들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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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소개

경제학 교과서는 완전경쟁시장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꼽는다. 사실 시골 장과 같은 시장은 이에 가깝다. 누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느냐는 싸움은 좀 있겠지만, 대개 누구나 장터 안 또는 장터 밖이라도 한귀퉁이에 큰돈 안 들이고 좌판을 벌일 만큼 진입장벽이 거의 없고, 언제라도 좌판을 걷어가도 되는 퇴출장벽도 없다. 선진국 경제에서도 이만큼 완전경쟁에 가까운 시장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장돌뱅이들이 시장이 저절로 선진경제로 커가는 경우는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행상이 우세한 곳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후진상태에 있는 곳"이라는 브로델의 말과 같이, 완전경쟁에 가까운 이런 시장은 오히려 후진경제일수록 흔하게 볼 수 있다. 달리 보면 이런 시장밖에 없는 나라는 후진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서 적어도 이승만 시절까지 심하게 말하면 경제가 이런 장돌뱅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학원론을 꼼꼼히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교과서에서 완전경쟁시장이 좋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제도의 밑바탕이 튼튼하게 마련된 위에서, 그리고 생산기술이 이미 마무리돼 널리 알려진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다. 이른바 '정보의 완전성'이 깔려 있다. 이처럼 거래가 안전할 뿐더러 더 이상 기술개발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면 독점이 백해무익하며, 누구나 만들어 팔게 하는 것이 소비자를 비롯해서 경제 전체에 이롭다. -P46

완전경쟁시장에서 작은손들만으로는 시장경제가 이륙되지 않듯이 보통선거제에서도 작은손들만으로는 참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어렵다. 민주 정치는 큰손을 없애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큰손 노릇을 이어받아야 하는 정치다. 참정권이 천천히 넓어진 점에 새삼 눈을 돌리는 것은 이 과정에서 군주나 귀족층 같은 큰손들이 하던 역할을 국민들이 천천히 넘겨받으면서 큰손 구실 자체가 끊이지 않고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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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최윤재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으로 경제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미시간주립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있다. 저서와 논문으로『한국 정치경제는 왜 허약한가』『한비자가 나라를 살린다』「유가적 전통과 법가적 제도」「개혁과 저항」「부패의 본질과 영향」등이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최윤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