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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와 국가 전략

유석진 외 지음
푸른길

2006년 12월 01일 출간

종이책 : 2006년 02월 2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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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N 0111-2018-300-00249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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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 동아시아 4개국과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캐나다 서구 4개국에서 전개된 정보화의 추진 전략과 추진 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상이한 발전 경로와 수준 및 상이한 정치 경제적 조건에 놓여 있는 서구와 아시아 지역의 개별 국가들이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각 어떠한 모습의 정보화를 이룩하고 있는지를 거시적으로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미시적으로는 정보화 전략 차원에서 분석한 것이다.
1장 서문
2장 아일랜드의 정보화 전략 : 정보 통신 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변화
3장 독일의 정보화 전략 : 국가전략보고서 분석을 중심으로(1995~2003)
4장 스웨덴의 정보화 전략 : 추진 배경과 과정을 중심으로
5장 캐나다의 정보화 전략 : 정치적․사회적 측면을 중심으로
6장 일본의 정보화 전략 : e-Japan 전략을 중심으로
7장 대만의 정보화 전략 : 정보화 추진 과정과 국가 역할을 중심으로
8장 싱가포르의 정보화 전략 : 추진 전략과 추진 체계를 중심으로
9장 한국의 정보화 전략 : 추진 전략과 추진 체계를 중심으로
10장 정보화와 한국의 국가 전략

“동아시아 경제 성장에서 경제를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관료의 역할이 강조되었다면, 아일랜드의 경우는 유연 개발 국가적 특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생산과 혁신 면에서 포스트포드주의적 네트워크를 배양하고, 국제 투자를 유치하며,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내 및 국제 간 기술과 기업의 네트워크를 연계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보다 중시되는 형태로 국가의 역할이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즉, 유연 개발 국가의 능력은 국가가 위계적인 관료 조직을 기반으로 일방적으로 사회적 재화의 분배나 경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대신, 분권적이고, 유연한 조직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포스트포드주의적 생산 양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 자본의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국제-국내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나 기업가적 혁신을 이끌어 내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 ‘2장 아일랜드의 정보화 전략’ 중에서 -

전자 정부, 전자 투표, 사이버 공간 등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정보화는 물질적이고 양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사회문화의 변화를 가속화시키며, 정치적․제도적 의사결정 과정과 전통적 정치 행위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이는 정보화가 21세기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모든 영역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코드가 되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정보화에 대한 관심과 집중은 정보화의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을 낳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단순히 기술이나 경제 효과적인 측면에 그쳤기 때문에,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회과학적 연구가 필요하였다.

이 책은 한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 동아시아 4개국과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캐나다 서구 4개국에서 전개된 정보화의 추진 전략과 추진 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상이한 발전 경로와 수준 및 상이한 정치 경제적 조건에 놓여 있는 서구와 아시아 지역의 개별 국가들이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각 어떠한 모습의 정보화를 이룩하고 있는지를 거시적으로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미시적으로는 정보화 전략 차원에서 분석한 것이다. 각 국가들의 선정은 우선 서구 또는 아시아라는 일반성과 정보화라는 특수성이 갖는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지역들이 갖는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 각 개별 국가들의 국가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채택된 종속 변수로서의 정보화에 대한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가능한 한 지역 내 산업 발전의 유사성을 보이는 대표적 국가군들을 선정하여 각 국가들의 정보화 전략에 대한 개별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아일랜드, 독일, 스웨덴, 캐나다로 대표되는 서구와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한국으로 대표되는 아시아 국가가 선정되었다. 또한 이 책은 각 지역 연구의 전문가들이 사례국을 직접 방문하여 학문적 기초 자료 수집은 물론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조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욱 크다.

정보화가 시대의 화두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적인 변화를 선도하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서구와 아시아의 차이를 비교적인 시각에서 파악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 전략의 방향과 정보화 추진 주체를 둘러싼 논의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정보화라는 주제가 지니고 있는 현재적 의미에서 연구 결과의 활용도는 매우 클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유석진 외

유석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미국 예일대학교 정치학 석, 박사
현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원택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
영국 런던정경대학교(LSE) 정치학 박사
현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면회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영빈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박사
현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

이유진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정치학 석, 박사
현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용복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정치학 석, 박사
현 경남대학교 정치언론학부 교수

임혜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데이비스) 정치학 박사
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정연정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시카고) 정치학 박사
현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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