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금융 잔혹사

윤광원 지음

비전코리아 2014년 01월 27일 출간 종이책 : 2008년 02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해방 이후 잔혹했던 대한민국 금융 60년 역사!

『대한민국 머니 임팩트』는 해방 이후 한국 금융의 잔혹한 역사를 자세히 기록한 책으로, 우리가 실용주의 경제시대를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자양분을 담고 있다. 정치자금과 특혜를 둘러싼 정치권력, 기업, 금융의 트라이앵글을 파헤치고, MB 노믹스를 포함하여 스펙터클하게 전개되는 한국 금융사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본문은 여러 금융계 사건들을 소개하며 한국 경제를 지배하는 두 개의 축, '네거티브 머니 임팩트'와 '포지티브 머니 임팩트'를 강조한다. 네거티브 머니 임팩트가 초래한 정경유착, 관치금융, 재벌탄생과 붕괴, IMF 금융위기 등을 소개하고 이 과정에서 네거티브 머니 임팩트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이야기한다.

또한 포지티브 머니 임팩트가 앞으로 전개될 한국형 경제실용주의 시대를 이끌어갈 긍정적인 축이라고 말하며, 어떻게 작용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설명한다. 특히 한국 금융의 어두운 역사에 초점을 맞추며 한국경제를 위태하게 만들었던 근본 요소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혜안을 제공한다. [양장본]

☞ 이 책의 독서 포인트!
목포 앞바다 물을 팔아먹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 사건, 이승만 대통령 탄신 80주년 경축금 대출사건, 산업은행 역사상 최대의 오점인 연계자금사건, 3·15 부정선거와 부정대출 커넥션 등 굵직굵직한 금융계 사건들이 소개된다.

목차

머리말

01 해방·분단·전쟁과 금융인들
02 제1차 통화개혁
03 재벌의 손에 넘어간 은행들
04 자유당정권의 권력형 부정대출
05 3·15 부정선거와 금융계의 수난
06 쿠데타정권 은행을 점령하다
07 제2차 통화개혁
08 4대 의혹사건의 그림자
09 한국은행, 정부에 예속되다
10 차관 시대와 편타대출사건
11 외환은행의 설립
12 부실기업 정리와 8·3 조치
13 금융사기의 대부 박영복
14 박정희정권의 정치자금
15 율산사건과 제세그룹·원기업·대봉그룹
16 제5공화국의 금융자율화
17 장영자에게 당한 남자들
18 명성그룹·영동개발·광명그룹사건
19 신한은행의 성장 신화
20 국제그룹 해체와 부실기업 정리
21 5공 정치자금과 금융계
22 6공 북방외교와 은행경협차관
23 한국은행의 35년 독립전쟁
24 잘못된 금융시장 개방
25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
26 나라까지 말아먹은 한보 망령
27 파리 목숨 은행장들
28 엎치락뒤치락 금융실명제 15년
29 금융과 정치자금 그리고 권력
30 부도 또 부도, 재벌 붕괴 대행진
31 IMF, 그 막전 막후의 이야기들
32 은행도 망했다, 금융구조조정의 애환
33 기업구조조정, 망한 재벌이 남긴 것

출판사 서평

한국 경제를 지배하는 두 개의 축! 네거티브 임팩트를 넘어 포지티브 임팩트로!

이 책은 해방 이후 한국 금융의 잔혹한 역사를 스펙터클하게 기록한다. 한국 금융 60년은 금융?기업?정치권력의 제살 파먹기 식 공존관계, 즉 네거티브 머니 임팩트(Negative Money Impact)가 초래한 정경유착 ? 관치금융, 재벌 탄생과 붕괴, IMF 금융위기의 연속이었다. 관치금융 ? 정경유착 경제 시대의 거대한 축인 네거티브 임팩트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한국형 경제실용주의 시대에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긍정적인 축, 다시 말해 포지티브 머니 임팩트(Positive Money Impact)가 무엇이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MB 노믹스, 스펙터클하게 전개되는 한국 금융사에서 길을 찾아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60년이 되는 2008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과거를 반추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새출발하는 의미가 강하다.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의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한 이명박 차기 정부는 실용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경제 살리기와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금융은 신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분야의 하나이며,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외국자본 유치, 금융허브 구축, 금융 ? 산업자본 분리 정책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등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의 모든 정책은 이전 정부에 대한 평가와 반성의 기초 위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지식과 경험에서 현재의 지혜와 자양분을 찾아내는 이에게 역사는 미래의 나침반이요 등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에게는 그저 쓸모없는 옛날이야기일 뿐이다. 이 책은 비록 과거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결코 과거 얘기일 수만은 없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들은 이름만 다를 뿐 정부 수립 이후 추진됐거나 추진 중인 것들이다. 과거의 정책들은 입안과 실시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의 굴레에 속박되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거나 실패했기 때문에 역사와 기억 속에 묻혔을 뿐이다. 신정부가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영어 문제와 대운하 건설 같은 겉보기에 좋은 떡을 내놓기보다는 역사 속에 묻힌 실패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눈과 실행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책은 특혜 적산불하와 은행 지배를 통한 정치재벌의 형성, 정치자금을 둘러싸고 뒤얽힌 정치 ? 재벌 ? 금융의 커넥션, 부실기업 정리 과정에서 특혜 인수를 통해 재편된 재벌의 구도, 정치권력의 비호 아래 온갖 비리와 부실을 먹고 자란 재벌의 부도사태, 끝없는 금융사고와 정치자금 커넥션, 섣부른 금융시장 개방으로 인한 금융계의 부도사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했던 국가 부도사태, 그리고 일련의 금융과 기업구조조정 등 한국 금융 60년 동안 벌어진 어두운 역사를 스펙터클하게 전개한다.
이 역사를 통해 한국 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렸던 근본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때에야 올바른 경제정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가시적인 성과가 보장되는 실용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하더라도 실패의 요인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결국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것이 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대한민국 금융사 60년의 경험은 실용주의 경제시대를 헤쳐 나가는 데 지혜와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자금 ? 특혜를 둘러싼 정치권력 ? 기업 ? 금융의 트라이앵글을 파헤치다!

목포 앞바다 물 팔아먹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사건
1950년대 후반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목포 앞바다 물을 팔아먹은 일종의 사기사건이 벌어졌다. 유령회사가 염전을 한다면서 거액을 대출받고는 염전 자리만 잡아놓은 채 3년이 넘도록 그대로 방치했던 것이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척방염전이었다.
척방염전은 총면적 430정보에 염전 실제 축조면적 263정보, 총공사비 6억 7600만 환의 사상 최대 규모의 염전 사업계획서를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당시 염전은 여신 금지 업종이었음에도 산업은행은 척방염전에 염전개발자금으로 3억 환 대출을 계획했고 척방염전은 설계 변경을 통해 5억 환을 대출받았다. 이후 4억 환이 더 대출될 예정이었다. 담보는 전혀 없었다. 있다면 바닷물과 갯벌뿐이었다.
당시 염전업자들은 가동 중인 염전을 매입하더라도 1정보당 140환, 아무리 시설이 좋더라도 200환이면 충분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척방염전에 대한 시설자금 융자금액은 정보당 330환이었다. 척방염전은 완성된 염전 매입가격의 2배를 개발자금으로 대출받은 것이다. 장부상의 자체 자금까지 합치면 4배가 넘었다.
사후관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수천만 환의 자금 용도 확인을 영수증 달랑 한 장으로 처리했고 이자 연체가 상당 규모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국정조사 제출서류에서 연체 사실 부분을 검은 줄을 그어 지워버렸다. 자금관리 서류의 자금용도란에 붙어 있는 영수증의 인물과 주소도 가짜였다. 완전한 사기극이었다.
이런 터무니없는 거액 대출이 이뤄지게 한 것은 융자해주라는 전매청의 추천서 달랑 한 장이었다. 게다가 당시 김현철 재무장관은 이 같은 부실대출을 감독하기는커녕 200만 달러의 개발차관자금을 척방염전에 지원해달라는 추천서를 미국에 공식 전달하기까지 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사기놀음에 장단을 맞추며 놀아난 것이었다.

이승만 대통령 ‘탄신 80주년 경축금’ 대출사건
자유당정권에서 실행된 가장 황당한 은행대출은 1956년의 이승만 대통령 ‘탄신 80주년 경축금’ 대출일 것이다.
그해 봄 국무원 사무국은 이승만의 80회 생일을 기념해 탄신경축중앙위원회를 창설하고 위원장에 이기붕을 추대했다. 위원회는 이승만의 팔순을 축하하는 경축금 3억 환을 상납하기 위해 전국극장연합회를 조직하고 극장 입장객으로부터 관람료 외에 10～20환씩, 즉 200환 미만이면 10환, 200환 이상이면 20환을 더 거둬 경축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관객들의 호주머니를 강제로 털어 이승만에게 잘 보이겠다는 심보였다.
그러나 경축금을 전달하려면 당장 현금이 필요했고 관객들에게 돈을 거두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우선은 4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충당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기붕 위원장을 채무자로, 극장연합회 간부 임화수(이승만이 총애하던 정치깡패)를 비롯한 4명을 보증인으로 세워 4개 은행에서 3억 환의 대출을 받았다. 이 돈은 이승만 동상 건립기금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그 후 1959년 4월까지 전국의 극장에서 거둔 돈으로 원리금을 갚아나갔으나 4 ? 19 혁명이 터지자 원리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었다. 채무자인 이기붕은 혁명 직후 자결했다.
4개 은행은 1960년 11월 24일 현재 652만 5944환의 부실채권을 떠안게 됐다. 이에 은행들은 연체대출금 상환을 전국의 각 극장에 요청했으나 채무자도 아닌 극장들이 이를 갚을 리 만무했다. 할 수 없이 은행들은 임화수 등 4명의 보증인에게 대출금 상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물론 승소했다. 그러나 임화수와 백운성 등 보증인들에게는 압류할 만한 변변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연체대출금 대부분은 끝내 회수되지 않았다.

산업은행 역사상 최대의 오점, 연계자금사건
1958년 5 ? 2 총선거를 앞두고 산업은행이 특정 업체에 집중 지원한 연계자금 상당 부분이 자유당 선거자금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연계자금이란 한국은행의 돈을 산업은행이 지목한 기업에게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 대출한 자금을 말하는데 3개 기관이 연계된 대출 과정은 복잡하다. 우선 산업은행이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융자 순위를 정한 다음, 한국은행에 대해 지불보증을 했다. 이를 근거로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서 재할인을 받은 후, 그 돈을 산업은행 관리계정에 넣어 해당업체에 대출케 하는 것이었다. 산업은행의 대출 재원이 고갈되자 나온 편법이었다. 결국 산업은행은 돈 한 푼 없이 한국은행의 돈을 가져다 원하는 기업에 대출해주었던 것이다.
1958년 2월부터 4월까지 연계자금으로 대출된 금액은 대략 35-39억 환에 달했고 이 중 5 ? 2 선거자금으로 10억 환 가량이 자유당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연계자금 대출총액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정치적인 간섭만 없다면 잘해나갈 수 있다”고 고백했다.
연계자금사건의 책임을 물어 재무장관과 산업은행 총재는 물론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 불신임안을 제출됐다. 한은에서는 인수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산업금융채권을 받기로 결정한 금통위원들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다.
연계자금을 가장 많이 대출받은 동립산업은 건빵 한 품목으로 7대 기업이 된 ‘건빵재벌’이었다. 사장 함창희는 일제강점기 경찰 출신으로 1954년 적산인 모리나가제과 건빵공장을 불하받은 후 군납을 추진했다. 당시 군은 최대의 고객이었고 군납은 땅 짚고 헤엄치기로 떼돈을 버는 장사였다. 이를 위해 그는 자유당정권 권력 2인자 이기붕에 밀착해 생활비와 정치자금을 정성껏 갖다 바쳤고 1950년대 후반 전군의 군용건빵 납품을 독점했다.
연계자금을 두 번째로 많이 대출받은 것은 중앙산업이었다. 사장 조성철은 제주도청 준공식장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처음 만난 이후 경무대 수리공사를 수주하는 등 이승만의 신임을 받았으며 건설업체 가운데 수주실적 1위를 달렸다. 국내 최초 아파트인 와우아파트를 짓고 고속도로 건설을 처음 구상한 것이 그이다. 그는 4 ? 19 혁명으로 무너진 이화장을 수리했고 하와이로 망명한 이승만을 문병해 생활비를 건네는 등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다.
연계자금을 받고 정치자금을 상납한 업체들의 면면이 이러했다.

3 ? 15 부정선거와 부정대출 커넥션
자유당정권의 횡포는 1960년 3 ? 15 부정선거로 극에 다다랐고 자유당정권은 종말을 향해 치달았다. 자유당정권은 영구집권을 위해 3 ? 15 부정선거에 올인했는데 사전투표 40퍼센트, 3인조 및 4인조 등 사실상의 공개투표, 환표 및 투표함 바꿔치기 등 기상천외한 부정선거 방법을 동원했다.
문제는 선거자금이었다. 예의 부정대출 커넥션이 동원됐다. 1000만 환 이상의 선거자금을 바친 기업인들이 200여 명이었고 총액은 70억 환에 달했다. 또 도로사업비 등 정부사업예산에서 80억 환을 전용해 부정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 이 선거자금조달작전에 앞장선 것이 박용익 자유당 총무위원장이었고 송인상 재무장관, 김진형 한국은행총재, 김영찬 산업은행총재, 김영휘 ? 배제인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동원됐다.
우선 12개 주요 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거둬들였다. 대한양회 ? 극동해운 ? 중앙산업 ? 경남모방 ? 동양시멘트 ? 삼호방직 ? 대한방직협회 ? 삼성물산 ? 태창방직 ? 대한방직 등 주요 재벌들이 수억 환씩 내놔 총 21억 환을 모금했다.
또한 산업은행은 산업부흥국채 인수를 핑계로 13개 업체에 42억 환을 대출해주고 대출액의 30퍼센트 내외를 선거자금으로 뜯어내 총 17억 환을 조달했다. 대출 규모는 대한중공업 9억 환, 대한양회 5억 환, 기아산업 3억 5000만 환, 조선방직 5억 환, 락희화학 2억 환, 조선기계 1억 5000만 환, 한국나일론 2억 2500만 환, 동립산업 7억 환, 대한중기 3억 환, 동신화학 2억 환, 고려모직 2억 환, 극동연료 5억 환 등이었다. 이것이 바로 연계자금사건에 이은 산업은행의 제2차 정치자금 의혹사건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윤광원

윤광원

경기도 연천에서 출생, 한양대학교를 졸업했다. 지난 1989년 금융경제 전문지인《은행계》의 취재부 기자로 입사한 이래 줄곧 일선 기자생활을 해왔다. 특히 기자경력의 대부분을 금융 분야에서 보내면서 금융전문 기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현재는 시사경제주간지《이코노믹리뷰》에서 금융팀장(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금융전문 기자 생활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금융 60년의 발자취를 스펙터클하게 기록한 이 책은, 이 땅에 다시는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결코 IMF 구제금융체제 같은 경제위기가 재발하는 일이 없기를, 나아가 우리나라가 금융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그날을 염원하는 소중한 결과물이다. 지은 책으로는 청소년들이 알기 쉽게 경제와 금융을 풀이한 《깐깐 경제 맛깔 논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