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업제도 변천의 100년(어업경제사를통해본)

한규설 지음

선학사 2006년 05월 14일 출간 국내도서 : 2001년 02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식민지시대의 어업조항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변천과정에서 그 시대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어떻게 작용되고 반영되었는지 살폈다. 아울러 행정편의적 개폐는 없었는지, 법과 규정의 개폐에 있어 어업행위의 신규진입, 완화, 제한, 억제, 폐지,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서 이뤄졌는지 분석했다.

목차

제1편. 어업제도의 전대
제1장. 조선시대의 어업 ...29
제2장. 일본어업의 본격적 침투 ...45
제3장. 일본어업의 제정 ...62

제2편. 어업제도의 전기
제1장. 한국어업법 제정의 전야 ...79
제2장. 한국의 어업법 제정 ...86
제3장. 어업령 제정 ...108
제4장. 조선어업령의 제정 ...142

제3편. 어업제도의 공백(군정기와 건국초기)
제1장. 어업제도의 혼미 ...223
제2장. 자주어업제도의 태동 ...240
제3장. 맺음 ...266

제4편. 어업제도의 후기
제1장. 수산업법의 시행 ...273
제2장. 어업재건의 몸부림 ...279
제3장. 면허어업과 이와 관련된 제도의 변천 ...294
제4장. 면허어업의 정책 ...311
제5장. 허가어업의 제도 ...391
제6장. 허가어업의 정책 ...431
제7장. 자원보호와 어업조정 ...472
제8장. 보상과 재정 ...509
제9장. 수산조정위원회 ...523
제10장. 수산업법속의 이질적 법규정 ...537
제11장. 기타 관련법 ...549
결언 ...560

인물정보

저자(글) 한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