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시장과 정치)

김한원 지음

부키 2007년 10월 24일 출간 종이책 : 2006년 03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개인과 사회, 어느 쪽이 우선해야 하는가? 시장 질서는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는가? 한국의 고유한 자유민주주의 모델은 가능한가?
국내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정치학자 및 경제학자 13인이 공동 연구를 통해 집필한 현대 자유주의 사상의 핵심을 정리한 책이다. 로크, JS 밀, 존 롤즈, 로버트 노직 등을 통해 정치적 자유주의 사상을 살폈으며, 애덤 스미스, 리카도, FA 하이에크, R 코오스, D 노스 등을 통해 경제적 자유주의 사상을 정리했다. 또 동양 사상과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의 자유주의도 살펴보았다.

목차

책을 펴내며 _ 4

01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 자유와 민주의 긴장관계를 중심으로 (김한원․정진영) _ 9

1부 정치적 자유주의
02 로크: 자유와 소유 지향의 자유주의 (김용민) _ 37
03 존 스튜어트 밀: 사회주의를 꿈꾼 자유주의자 (서병훈) _73
04 롤즈: 자유주의와 정의 (장동진) _ 105
05 노직: 자유지상주의 (유홍림) _ 157

2부 경제적 자유주의
06 애덤 스미스: 경제적 자유와 시장 중심의 개혁 (전주성) _ 193
07 리카도: 무역의 이익과 분배의 법칙 (최낙균) _ 227
08 하이에크: 자생적 질서, 지식의 문제, 그리고 자유의 헌법 (민경국) _ 257
09 코오스: 시장의 진실과 세상의 이치 (최병선) _ 311
10 노스: 경제사와 자유주의 (김승욱) _ 361

3부 동양과 한국의 자유주의 사상
11 동양 사상과 자유주의 (이상익) _ 431
12 한국의 자유주의 사상 (문지영) _ 479

필자 소개 _ 512

책 속으로

노직은 최소국가가 “정당할 뿐만 아니라 매력적”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정부에 의해 사회적 안전망과 공공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국가가 정당하고 매력적일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들이 의식주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인도주의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과 관련해 주목할 점은 노직이 잉여 재산의 강제적 재분배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부유층으로 하여금 빈곤의 문제를 도외시할 것을 권유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노직은 ‘도덕적으로 옳은 것(the morally right)’과 ‘법적으로 정당하게 강요될 수 있는 것(the rightfully enforceable)’을 구분한다.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돕지 않은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행위이다. 그러나 도덕적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노직에 있어 이 두 차원의 구분은 최소국가론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소국가에서의 강제적 의무 사항은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불간섭이다. 그리고 이것은 권리의 한계이자 강제적 의무의 한계이다. 그 밖의 많은 도덕적 의무들은 개인의 재량권의 영역에 속한다. 자선과 인간애, 원조 등은 개인적인 약속 준수와 마찬가지로 법적 강제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의 판단 영역에 속하는 도덕적 의무들이다. 노직은 빈곤과 기아의 문제 해결도 도덕적 의무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부유한 사람이 자선을 하지 않는다면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이지만, 그것이 누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국가가 동의에 근거하지 않고 복지 정책을 강제한다면, 그것은 기본적인 자기소유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유홍림_ ‘노직: 자유지상주의’ 중에서)

문제는 자유주의에 관한 그간의 논의들이 자유주의를 마치 하나의 ‘절대 이념’인 듯이 가정하며 서양에서 건너온 자유주의의 사상적 영향력에 의해 한국 사회가 겪게 된 (혹은 겪게 될) 변화에만 주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양과는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다른 계기로 발전하고 상이한 과제 해결에 직면하는 동안, 한국에서 자유주의가 획득하게 된 특유한 역사적 성격, 곧 한국의 역사적 맥락이 서양 사상으로서의 자유주의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고려는 간과한 채 자유주의가 어떤 사상이고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한국에서 자유주의의 정착 및 발전은 가능하며 바람직한지 등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 온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평가 역시 한국의 현실적 맥락을 배경으로 해서가 아니라, 많은 경우 일정한 고정관념에 따라 무반성적으로, 또 때로는 서구적 기준에 치우쳐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자유주의를 발전시킨 서양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자유주의는 “구체적인 역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특정한 제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즉 자유주의는 시대적·정치사회적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고, 로크에서 애덤 스미스, 밀에서 노직과 롤즈에 이르기까지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주장에 있어 그 강조점이 상이하게 나타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자유주의 역시 그것이 발전한 역사적 맥락과 정치사회적 조건, 그리고 그것이 마주한 현실적 과제에 대한 고려 위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요컨대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그것이 도입된 역사적 계기나 배경, 또 그것을 작동시킨 정치사회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서양 자유주의와는 그 전개 양상이나 내용 면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 없다. (문지영_ ‘한국의 자유주의 사상’ 중에서)

출판사 서평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돼 있다. 먼저 서론인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에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논한다. 이어서 제1부에서는 정치적 자유주의 사상의 발전 과정을 로크, 밀, 롤즈, 노직의 사상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살펴보고 있다. 제2부에서는 경제적 자유주의 사상의 발전 과정을 애덤 스미스, 리카도, 하이에크, 코오스, 노스의 사상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살펴보고 있다. 제1, 2부에서 이들 사상가들을 논하는 이유는 이들이 현대 자유주의 사상의 성립에 가장 심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또는 현대 자유주의의 대표적 사상가들로 꼽히기 때문이다. 제3부에서는 서양에서 발전한 자유주의 사상의 한국적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해 “동양 사상과 자유주의”의 문제, 그리고 “한국에 있어서 자유주의 사상”의 발전 과정을 각각 다루고 있다. 1) 정치적 자유주의 사상: 로크, JS 밀, 존 롤즈, 로버트 노직 존 로크는 흔히 자유주의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사상가이다. ‘자유’를 강조하는 그의 사상의 한 측면은 정치적 자유주의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재산’을 강조하는 다른 한 측면은 경제적 자유와 자본주의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자유론』의 저자인 JS 밀은 “다른 사람에게 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남과 더불어 사는 사회성을 중시하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과 단점을 절충한 이른바 ‘자유사회주의(liberal socialism)’를 추구하였다. 존 롤즈는 정치학과 철학 모두에서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정의(justice)에 관한 논의를 새로이 불러일으켜 그것을 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중심 담론으로 부각시킨 사상가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 개념을 통해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절묘하게 결합시킨 그의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당사자 간의 공정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오늘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로버트 노직은 자유 시장, 절대적 소유권, 최소국가를 옹호하는 자유지상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정치적 우파의 논리를 공고히 했다. 그는 로크의 자연권 사상을 이어받아 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을 강조하고, ‘소유권의 절대성’이란 명제에 입각하여 모든 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경제적 자유주의: 애덤 스미스, 리카도, FA 하이에크, R 코오스, D 노스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을 통하여 개인의 이기적 욕구가 사회적 선을 산출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경제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는 개인의 자유로운 사익 추구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부를 증대시킨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경제적 자유주의 사상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리카도는 비교우위론에 기초하여 자유무역의 이론적 토대를 확립한 자유주의 경제학자이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자유의 대변인”(이코노미스트 지)인 FA 하이에크는 인간의 자유와 시장 경쟁에 기초한 자율적 질서가 최고의 가치라고 주장하며, 국가가 사회 정의 등을 내걸고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해친다고 경고한다. 하이에크의 ‘진화론적 합리주의(Evolutionary Rationalism)’, 즉 그가 개발한 자생적 질서 이론과 지식 이론은 20세기 자유주의 철학과 시장경제 이론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된다. 자유주의 경제학의 핵심은 ‘시장 질서’이다. 그런데 이 시장 질서는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는가? 로널드 코오스는 ‘시장의 숨겨진 진실과 원리’를 찾아내는 것을 그의 학문적 과제로 삼았다. 그는 거래 비용의 개념을 통하여 기업의 본질과 시장이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한다. 거래에 비용이 든다는 사실은 고전파 경제학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시장을 보는 길을 열어 주었다. 더글러스 노스는 코오스의 거래 비용 개념을 받아들여 제도주의 경제사학을 발전시켰다. 그는 거래 비용과 이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 설립의 승패를 통하여 경제사의 흥망성쇠를 설명하고 있다. 3) 동양 사상과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의 자유주의 제3부에서는 동양 사상과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자유주의 사상의 뿌리와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먼저 도가, 불교, 유교를 중심으로 한 동양 사상과 서구적 자유주의의 연관성을 살펴보자면, 우리의 전통 사회는 자유주의와 거리가 멀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비교적 ‘자유주의적인’ 도가와 불교보다는 ‘자유주의적이지 않은’ 유교가 정치 사상의 주류를 형성함으로써 자유주의가 성장 가능한 조건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현대사에서 자유주의는 19세기 말 조선 근대화의 대안으로 그 수용이 모색된 이래 근대 국가 건설 이념으로, 그리고 반독재 민주화 이념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유주의는 한국 사회에 ‘헌정주의의 제도화’라는 영향을 미쳤다.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자유민주주의의 제도화는 헌정주의 원리의 확보 및 보장에 당위성을 부여했고, 이후 한국의 자유주의는 극우 반공주의와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헌정주의에 대한 침해나 훼손에 대해서는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 촉발되도록 했다. 1987년까지 한국에서 민주화가 호헌/개헌을 핵심 의제로 하여 전개되었던 것은 헌정주의를 관철하고자 한 한국 자유주의의 기여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험은 한국의 자유주의가 헌정주의의 확립이라는 형식적 측면과 자유 및 권리 이념의 실질적 향유라는 내용적 측면이 적절하게 결합된 바람직한 자유민주주의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한원

∴ 이 책의 엮은이
엮은이 김한원은 1950년 충남 태안 생으로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교 국제경제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1983년 동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엮은이 정진영은 1957년 경남 진주 생으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1990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이 책의 필자
김한원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 / 정진영 경희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김용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서병훈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장동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유홍림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 전주성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 최병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이상익 영산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 문지영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이상 원고 게재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