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인가 정부인가

김승욱 지음

부키 2007년 10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04년 03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갈등에 대한 인식 차이와 그 뿌리들을 검토해 보는 책.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시장주의자의 '보수적' 시각과 정부 기능을 중시하는 정부 개입주의자의 '진보적' 시각이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경제 문제를 각각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처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목차

머리말 - 갈등의 뿌리
서장 : 사회적 선택 - 효율성, 공평성, 그리고 룰의 설정
제Ⅰ부 : 이론적 논의
01 시장을 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가?
02 정부를 왜 ‘보이는 손’이라고 부르는가?
03 패러다임의 역사적 변천 - 어느 손을 중시할 것인가?
04 세계관 - 견해 차이의 뿌리는 무엇인가?
05 논리 -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
제Ⅱ부 부문별 비교
06 소득 분배와 빈부 격차 - 개인의 잘못인가 제도의 모순인가?
07 복지 - 누가 책임질 것인가?
09 경제 성장 - 정부가 주도해야만 하나?
10 구조 조정 - 시장을 위하여 정부가 나섰다?
11 금융 시장 - 이자율에 맡기기만 하면 되나?
12 노사 관계 -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가?
13 공기업 - 민영화는 필요한가?
14 환경 오염 - 규제만이 해결책인가?
15 농업 - 포기할 것인가, 보호할 것인가?
16 주택 문제 - 투자인가 투기인가?­

책 속으로

금융 시장 : 정부냐? 시장이냐? 금융 시장이 안정적인 선진국에서는 정부 대신 이자율이라고 하는 대부 자본 가격이 시장 기능을 담당해 자금을 배분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않고, 항상 자본 공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자본 배분을 시장에 맡기기 힘들다. 그런데 오늘날 성공적인 성장 모델이라고 불리는 대만과 한국은 서로 상반된 금융 정책 하에서 두 나라가 모두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결과론적이지만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에서 한국은 외환 위기를 당했으나 대만은 피해를 입지 않게 되자 대만의 금융 모델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과연 그런가? 대만의 시장 의존형 모형과 한국의 정부 개입형 모형의 장단점과 파급 효과를 살펴보자. 먼저 대만의 경우 금융 시장에 정부가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 정치적인 외압도 적었고, 이자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각 분야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부문에 자본이 투입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은행업도, 대출 심사 기능도 건전하게 성숙하여 선진국 못지않은 금융 산업을 구축할 수 있었다. 반면 대만에서는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대만 기업들은 자본의 회임기간 즉 자본이 투입되어 수익을 낳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긴 산업에는 투자할 수 없었다. 예를 들면 제철공업과 같은 중화학공업은 공장 건설에 수년이 소요되므로 이자율이 높을 경우 개별 기업으로서는 수익을 낼 수 없다. 따라서 고금리 정책의 결과로 대만에서는 빨리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경공업 분야는 발전했지만 그렇지 않은 제철?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과 같은 장치 산업은 성장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가 금융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저금리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인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후장대형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뒤늦게 세계 경쟁에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유일한 개발도상국이 되었다. 특히 1970년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정책 금융을 할당 받은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의 혜택, 즉 보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우리 기업들이 부족한 기술 문제를 극복하고 선진국과 세계무대에서 겨룰 수 있는 중화학공업을 키울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이로 인한 자본의 낭비가 많았다. 저금리 정책으로 이자율의 자원 배분 기능이 포기된 탓에 그 기능은 정부 관료들에게로 넘어갔다. 그 결과 금융 시장은 왜곡된 구조 속에서 비효율과 정경 유착이 유발되었다. 1980년대 이후 계속 한국 경제에 큰 짐이 되어 온 중화학 부문의 중복 투자 문제와 이에 대한 산업 구조 조정을 둘러싼 논란은 그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한편 은행들이 정부의 하수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 심사 능력은 성장할 수 없었다. 즉 자생적으로 금융 산업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배양할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에 산업 부문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금융 부문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난 1997년 외환 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 금융 산업이 대응할 힘이 없었던 것도 관치 금융 때문이라는 지적을 부인할 수 없다. (11장 「금융 시장 - 이자율에 맡기기만 하면 되나?」 중에서) 농업 발전 방안에 대한 견해 차이 한국의 농업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 기능 중시자들과 정부 개입 중시자들의 입장이 매우 다르다. 가장 극단적인 시장 기능 중시자들의 경우 한국에서는 농업이 경쟁력이 없으므로 경쟁력이 있는 몇몇 품목 이외에는 식량 자급마저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에서는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식량 안보, 환경 문제, 농민의 생존권 문제 등이 달린 특수한 분야이므로 일반 공산품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출판사 서평

다른 분야에서도 대개 그렇듯이 경제학에도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 이른바 ‘보수’와 ‘진보’가 그것이다. 경제학적으로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이들을 부르는 명칭은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통화주의자, 합리적 기대 가설론자, 공급 중시론자, 자유주의자, 신자유주의자 등으로 여러 가지지만, 그 근본은 같다. 수요와 공급이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균형이 맞춰지게 하는 방식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효과가 뛰어나다는 입장에서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것이다. 반면 경제학적으로 진보적 입장을 취하는 이들은 흔히 케인스 학파, 신 케인스 학파, 전략적 무역론자 등으로 불리곤 한다. 하지만 그 출발점은 같다.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한 경쟁 체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시간적/공간적 한계로 그것이 불가능한 만큼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불공정한 사항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부 기능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 보수적 진단과 진보적 진단을 동시에 제시 이 두 가지 흐름 중에서 과연 누가 옳은 것인가? 이 책에서 저자들은 직접적으로는 답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시장주의자의 ‘보수적’ 시각과 정부 기능을 중시하는 정부 개입주의자의 ‘진보적’ 시각이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경제 문제에 대해 각각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처방하는지를 보여 줄 뿐이다. 그 결과는 극명한 대조이다. 가령 소득 분배와 빈부 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잘못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제도의 모순으로 빚어진 결과인지가 논란이 된다. 또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묻게 된다. 이런 식의 도발적 설전은 이 책의 전편에 걸쳐 쉬지 않고 거듭된다. 시장의 자기 치유 능력은 믿을 만한지, 경제 성장은 정부 주도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는 것인지, 구조 조정은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불공평의 해소를 위한 것인지, 금융 문제는 이자율에만 맡겨 놓으면 되는 것인지, 노사 관계에 과연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지, 공기업 민영화는 필요한 것인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만이 해결책인지, 농업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보호할 것인지, 부동산 문제는 투기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투자로 봐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 입장이 일대 격론을 벌이는 것이다. ▶ 철저하게 무너지는 ‘상식적’ 경제 통념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진 일반적 경제 상식의 상당 부분이 허물어진다. 예를 들어 관치 금융의 문제를 보자. 현재 우리 사회의 공통된 인식은 ‘관치금융 = 악(惡)’이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있노라면 그러한 도식이 과연 성립 가능한지조차도 의문을 갖게 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오늘날 성공적인 경제성장 모델로 손꼽히는 대만과 한국의 경우 서로 상반된 금융 정책을 폈다. 대만은 이자율로 하여금 자금의 배분을 담당케 하는 시장 위주의 정책을, 한국은 정부가 직접 개입해 자금의 배분을 담당케 하는 정부 개입 위주의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그런데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에서 한국은 외환 위기의 피해를 당했으나 대만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따라서 일단은 대만의 금융 모델이 더 바람직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대만의 경우 시장위주의 정책을 편 결과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자본의 회임 기간이 긴 산업에는 투자할 수 없었다. 그 결과 빨리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경공업 분야는 발전했지만, 그렇지 않은 제철/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과 같은 장치산업은 성장하지 못한 것이다. 반면 한국은 정부가 금융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저금리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기업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후장대형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었고, 그 결과 뒤늦게 세계 경쟁에 뛰어들었음에도 선진국과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세계 유일의 개발도상국이 될 수 있었다. 비록 그 과정에서 금융 시장이 왜곡되면서 비효율과 정경유착이 유발되었고, 은행의 대출 심사 능력이 성장하지 못해 산업 부문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갔음에도 금융 부문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기는 했지만…. ▶ ‘경제학 원론’ 수준 지식에서 탈피를! 이쯤 되면 심적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한다. 나름대로 정답이 어느 것인지를 - 다시 말해 우리 경제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 답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아마도 거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저자들은 우리 사회의 무수한 갈등의 상당 부분이 경제적 문제에 대한 오해 내지는 몰이해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가령 우리 사회에서는

작가정보

저자(글) 김승욱

김승욱
미국 조지아 대학(University of Georgia)에서 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재익
미국 남가주 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계획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대구의 계명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용래
일본 게이오 대학(慶應大學)에서 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국민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하면서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유원근
중앙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삼척대학교 전자상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